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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부정청탁 금지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6
2. 대전지방법원 판결 13
II. 금품등 수수 금지 28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 30
2. 춘전지방법원 결정 31
3.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3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42
5. 청주지방법원 결정 43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결정 44
7. 대구지방법원 결정 48
8. 대전지방법원 결정 49
9.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51
10.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52
11. 대전지방법원 결정 53
12. 대전지방법원 결정 56
13. 대전지방법원 결정 63
14. 대구지방법원 결정 64
15. 수원지방법원 결정 6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68
17. 대전지방법원 결정 7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결정 7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7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80
21. 청주지방법원 결정 83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84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결정 8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87
25.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88
26.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89
27.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90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 9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92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 93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 96
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 99
33.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102
34.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105
3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결정 106
3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107
37.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108
3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109
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110
4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 111
41. 수원지방법원 결정 115
42. 수원지방법원 결정 117
43.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122
III. 참고(헌법재판소 결정) 1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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