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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창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7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7
2. 연구 내용 및 방법 39
제2장 OECD 정책분석틀을 적용한 농식품 분야 진단 43
1. OECD 정책분석틀 개관 43
1.1. OECD 정책분석틀 개요 43
1.2. 본 연구에서의 OECD 정책분석틀의 적용 45
2. 한국 농식품 분야 평가 및 정책 권고 47
2.1. 농식품 분야 개관 47
2.2. 농식품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 54
2.3. 농식품시스템을 위한 역량 제고 59
2.4. 농업 정책 64
2.5. 농업혁신시스템 68
3. OECD 정책분석틀을 적용한 주요국의 농식품 분야 분석 72
3.1. 네덜란드 72
3.2. 미국 76
3.3. 호주 80
3.4. 캐나다 84
3.5. 브라질 87
3.6. 터키 91
4. 소결 97
제3장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101
1.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의와 요인 101
2. 설문조사 목적과 영향요인 선정 103
3. 설문 구성 104
4. 분석 결과 106
제4장 시사점 및 정책 과제 125
1.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정 방향 전환 125
2.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영역별 주요 과제 127
2.1. 사회적 지속가능성 127
2.2. 환경적 지속가능성 130
2.3. 경제적 지속가능성 131
3.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 133
3.1. 혁신방향의 명확한 설정 133
3.2. 농업혁신생태계 구축 135
3.3. 지역별 농업혁신특구 조성 136
부록 139
참고문헌 155
[뒷표지] 157
〈표 2-1〉 인센티브 분야별 관련 정책 44
〈표 2-2〉 정책 분야별 주요 정량 지표 46
〈표 2-3〉 국가별 주요 경제·자원 지표 48
〈표 2-4〉 국가경제 대비 농업 비중 48
〈표 2-5〉 국가별 OECD 정책 권고사항 96
〈표 3-1〉 이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요인(변수) 105
〈표 3-2〉 정책부문의 중요도 평가 107
〈표 3-3〉 분석지표별 중요도 평가 112
〈표 3-4〉 분석지표별 중요도 및 성과 평가(중요도 순) 116
〈표 3-5〉 분석지표별 중요도 및 성과 평가(성과 순) 117
〈표 3-6〉 분석지표별 중요도 및 성과 평가(개선 우선순위 순) 118
〈표 3-7〉 분석지표들의 정책부문/IPA 영역별 구분 123
〈그림 1-1〉 연구 내용 모식도 42
〈그림 2-1〉 정책과 농업·식품분야 생산성·지속가능성 간 관계 분석틀 44
〈그림 2-2〉 국가별 농업 총요소생산성 비교 49
〈그림 2-3〉 OECD 주요국의 단위면적당 평균 질소수지 50
〈그림 2-4〉 농가소득 구성 및 도시 가구와의 격차 51
〈그림 2-5〉 농가 유형별 경영주 연령 비중(2015년) 52
〈그림 2-6〉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 52
〈그림 2-7〉 국제경쟁력지수: 거시경제 환경(2016~17년) 54
〈그림 2-8〉 국가별 무역 규제 제한지수(Index of regulatory restrictions to trade) 55
〈그림 2-9〉 국제경쟁력지수: 금융시장발전 지수(2015~16년) 56
〈그림 2-10〉 사업세율 국가 간 비교(2015년) 57
〈그림 2-11〉 OECD 국가별 환경 정책 엄격도 58
〈그림 2-12〉 국가별 ICT 보급률 비교(2016년) 59
〈그림 2-13〉 농촌 경제·인구 구조의 악순환 60
〈그림 2-14〉 한국과 일본의 규모별 경지 비중 비교 61
〈그림 2-15〉 노동시장 효율성 지수(2015~16년) 63
〈그림 2-16〉 한국의 농업 보조금 구성(2014~16년) 65
〈그림 2-17〉 PSE에서 단일 품목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65
〈그림 2-18〉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의 구성(2016년) 66
〈그림 2-19〉 농업부문 총 부가가치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9
〈그림 2-20〉 농업분야 논문 성과(전세계 대비 국가별 성과 비중) 69
〈그림 2-21〉 농업혁신시스템 네트워킹 현황 70
〈그림 2-22〉 농업 부문 기업의 연구개발비 71
〈그림 3-1〉 지속가능한 농업 달성을 위한 중요 영향 요인 102
〈그림 3-2〉 분석지표별 중요도: 일반경제여건 108
〈그림 3-3〉 분석지표별 중요도: 시장 및 제도 109
〈그림 3-4〉 분석지표별 중요도: 물적, 인적, 사회적 자본 109
〈그림 3-5〉 분석지표별 중요도: 농업(경제) 110
〈그림 3-6〉 분석지표별 중요도: 농업(사회) 111
〈그림 3-7〉 분석지표별 중요도: 농업(환경) 111
〈그림 3-8〉 분석지표별 중요도: 농업(혁신) 112
〈그림 3-9〉 분석지표별 중요도-성과 분석 결과 120
〈그림 4-1〉 농업혁신시스템의 요소와 생태계 구축 모식도 135
〈그림 4-2〉 농업혁신특구 조성을 통한 농업혁신시스템 재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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