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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4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5
제2장 헤이그 협약에서의 입양 체계 18
제1절 협약의 개요 20
1. 협약 가입을 위한 선결 과제 20
2. 협약의 일반 원칙 24
3. 협약의 주요 운영 원칙 28
4. 중앙 당국과 인가 단체 30
제2절 아동 보호를 위한 국내 체계 34
1. 아동의 보호 체계 입소 34
2. 가족의 보존 35
3. 일시 보호와 시설 보호 35
4. 국내 입양이나 영구 보호 36
제3절 협약에 따른 국제 입양 절차 38
1. 아동의 측면에서의 국제 입양 절차 38
2. 양부모 측면에서의 국제 입양 절차 41
제3장 국내외 입양 체계 46
제1절 우리나라의 입양 체계 48
1. 입양특례법 48
2. 입양 현황 49
3. 입양 절차 52
4. 민법상 입양 55
제2절 주요 송출국의 입양 체계 56
1. 베트남의 입양 체계 56
2. 태국의 입양 체계 62
제3절 소결 69
제4장 국내 입양 업무 현황 72
제1절 입양 대상 아동 및 인력 현황 74
1. 입양 대상 아동 현황 74
2. 입양기관의 인력 현황 78
제2절 입양기관의 지출 및 수입 분석 84
1. 입양기관의 지출 현황 84
2. 입양기관의 수입 현황 91
제3절 아동 1인당 입양 비용 추계 94
1. 분석 방법론 94
2. 입양 아동 1인당 비용 추계 결과 98
제4절 소결 100
제5장 공공 입양 체계 구축 방안 104
제1절 개요 106
제2절 공공 입양 체계 구축의 방향과 대상 108
1. 입양 업무 추진 체계 108
2. 입양 유형별 주요 이슈 111
제3절 단계별 입양 업무 체계 구축 방안 113
1. 아동 절차 113
2. 양부모 절차 120
3. 결연 및 입양 허가 123
4. 사후 관리 및 사후 서비스 126
제6장 결론 128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130
제2절 정책 방안 132
참고문헌 136
부록 138
〈표 2-1〉 중앙 당국의 기능을 공적 기관 또는 인가 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사항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32
〈표 3-1〉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 50
〈표 3-2〉 입양 아동 발생 유형 51
〈표 3-3〉 입양 국가별 해외 입양 현황 51
〈표 3-4〉 수령 국가별 베트남 국제 입양 아동 수(2012~2016년) 57
〈표 3-5〉 베트남 국제 입양 아동의 주요 15개 출신 지역(2012~2016년) 58
〈표 4-1〉 2016년도 입양 대상 아동 수 76
〈표 4-2〉 2016년도 입양 대상 아동 평균 보호 일수 76
〈표 4-3〉 2016년도 국외 입양 아동의 수령 국가 77
〈표 4-4〉 연도별 입양 대상 아동 수 78
〈표 4-5〉 2016년도 입양기관의 인력 현황 81
〈표 4-6〉 입양기관 인력의 연도별 추이 83
〈표 4-7〉 입양기관 인력 1인당 입양 대상 아동 추이 84
〈표 4-8〉 2016년도 입양기관의 지출 86
〈표 4-9〉 2016년도 입양기관의 인건비 총액 87
〈표 4-10〉 2016년도 입양기관의 양육비 총액 88
〈표 4-11〉 2016년도 입양기관의 국외 입양 절차비 89
〈표 4-12〉 2016년도 입양기관의 국내 입양 절차비 89
〈표 4-13〉 2016년도 입양기관의 운영비 90
〈표 4-14〉 2016년도 입양기관의 홍보비 91
〈표 4-15〉 2016년도 입양기관의 기타 지출 91
〈표 4-16〉 입양기관 수입의 연도별 추이(2012~2016년) 93
〈표 4-17〉 입양기관 수입 비중의 연도별 추이(2012~2016년) 94
〈표 4-18〉 2016년도 아동 1인당 비용 산정을 위한 입양기관 총 지출액 95
〈표 4-19〉 2016년도 입양 아동 총 보호 일수 97
〈표 4-20〉 356일 보호를 가정한 국내 입양 비용과 국외 입양 비용(2016년 기준) 99
〈표 4-21〉 아동의 실제 평균 보호 일수를 고려한 국내 입양 비용과 국외 입양 비용(2016년 기준) 100
〈표 5-1〉 단계별 입양 업무 체계 구축 방안: 아동 절차 120
〈표 5-2〉 단계별 입양 업무 체계 구축 방안: 양부모 절차 123
〈표 5-3〉 단계별 입양 업무 체계 구축 방안: 결연 및 입양 허가 125
〈표 5-4〉 단계별 입양 업무 체계 구축 방안: 사후 관리 및 사후 서비스 127
〈부표 1〉 지역별 입양 대상 아동 발생과 입양 대기 아동 보호 현황 138
〈부표 2〉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현황 139
〈부표 3〉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정·현원 현황 140
〈부표 4〉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정·현원 현황과 충족률,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141
〈부표 5〉 입양기관 현황 142
[그림 2-1] 협약 이행 과정 체계도 23
[그림 3-1]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비율 50
[그림 3-2] 입양 절차 54
[그림 3-3] 성별·연령별 베트남 국외 입양 아동 현황(2014~2016년) 59
[그림 3-4] 태국의 입양 업무 체계 65
[그림 3-5] 태국의 입양 실무 체계 65
[그림 3-6] 태국의 아동 입양 단계별 절차 67
[그림 3-7] 태국의 국외 입양 절차 68
[그림 5-1] 공공 입양 체계 개편안: 개요 108
[그림 5-2] 입양 업무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 109
[그림 6-1] 단계별 입양 업무 체계 구축 방안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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