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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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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0
제2절 연구의 목적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나고야 의정서와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 24
제1절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내용 25
1. 적용범위 25
2.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27
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29
4.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30
5.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31
6.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등의 준수 32
7. 유전자원 이용 감시 33
제2절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 35
1. 총칙 35
2. 국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36
3. 해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38
4.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등 39
제3장 비교법적 연구 41
제1절 유럽연합 42
1. 법령체계 42
2. 주요내용 43
제2절 스위스 56
1. 법령체계 56
2. 주요내용 58
제3절 브라질 72
1. 법령체계 72
2. 주요내용 75
제4절 인도(India) 87
1. 법령체계 87
2. 주요내용 90
제5절 남아프리카공화국 99
1. 법령체계 99
2. 주요내용 101
제6절 일본 113
1. 법령체계 113
2. 주요내용 114
제7절 소결 : 비교·분석 124
1. 법령체계 124
2. 적용범위 125
3. 접근신고 서식 126
4. 상호합의조건 128
5. 절차준수신고 129
6. 수수료 및 벌칙 130
제4장 유전자원법 하위 법령 정립방안 132
제1절 유전자원법 시행령 정비방안 133
1.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133
제2절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정비 방안 177
1. 외국인 등 177
2. 접근신고 별지 서식 178
3.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별지 서식 188
4. 접근변경신고 서식 195
5. 절차준수신고 199
5. 수수료 규정 203
제5장 유전자원법령 영문 번역본 작성 219
제1절 번역원칙 220
1. 기본원칙 220
2. 영문 번역본의 법적 효력 220
3. 번역의 기본사항 221
제2절 번역의 경과 226
제6장 유전자원법 개선방안 227
제1절 실효적 집행을 위한 방안 228
1. 현행 벌칙규정의 검토 228
2. 실효적 집행을 위한 방안의 제시 234
제2절 기금 등의 설치 246
1. 개관 246
2. 정부회계의 유형 246
3. 기금운용 일반 247
4. 기금설치의 방법 249
5. 비교법적 검토 250
6. 소결 252
제7장 결론 253
참고문헌 255
부록_유전자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영문 번역본 256
표 1. 규칙 511/2014/EU의 구성 42
표 2. 스위스 연방자연보호법 상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규정 56
표 3. 스위스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Nanoya-Verordnung) 체계 57
표 4. 스위스 접근신고서 서식 60
표 5. 스위스 절차준수신고서 서식 65
표 6. 브라질 ABS 관련 법률 제정 현황 72
표 7. 브라질 신규 ABS 법률의 구성 74
표 8. 브라질 신규 ABS 법 시행령의 구성 74
표 9. 법 시행령 제4장 SisGen의 구성 79
표 10. 브라질의 등록, 통지, 승인, 허가가 필요한 활동 79
표 11. 인도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의 체계 88
표 12. 인도 The Biological Diversity Rules 2004의 체계 89
표 13. 인도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접근신청서 92
표 14. 인도 연구결과 양도 승인 신청서 94
표 15. 인도 지적재산권 취득 신청서 95
표 16. 인도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양도승인신청서 96
표 17. 남아프리카 공화국 ABS 관련 법령 체계 100
표 18. 인도 행위 유형에 따른 승인형태 102
표 19. 인도 상호통보승인 입증의 예 104
표 20. 인도 물질이전계약 서식 105
표 21. 인도 이익공유협정 서식 108
표 22. 일본 절차준수 신고서 기재내용 116
표 23. 일본 긴급사태 대처 유전자원 취득 보고 양식 118
표 24. 일본 수입자 또는 양수인의 국내 신고 양식 121
표 25. 각 국의 법령체계 125
표 26. 접근신고서의 주요 내용 127
표 27. 상호합의조건 서식 주요 내용 129
표 28. 절차준수신고의 주요 내용 130
표 29. 영문법령의 법적효력에 관한 부기사항 220
표 30. 법률명 영역 예 221
표 31. 시행령명의 영역 예 222
표 32. 시행규칙명의 영역 예 223
표 33. 편, 장, 절 등의 영역 예 223
표 34. 조, 항 등의 표기 224
표 35. 정부부처명 영역 224
표 36. 시행규칙명의 영역 예 225
표 37. 번역 및 검수 진행절차 226
표 38. 기금수의 변화(1961~2017년) 247
표 39. 기금운용규모의 변화 248
표 40. 기금운용규모의 변화 248
표 41.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관련) 248
표 42. 주요국가별 기금 현황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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