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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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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 방법 24
제2장 전속거래 개념 및 발생과정 26
1. 전속거래의 개념 26
2. 국내 전속거래 발생 배경 및 고착화 과정 32
(1) 전속거래의 구조형성 과정 32
(2)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 심화로 전속거래 고착화 36
3. 전속거래의 장단점 39
(1) 장점 39
(2) 단점 41
제3장 국내 산업별 전속거래 현황 및 기업 분석 44
1. 일반현황 및 산업별 거래구조 44
(1) 일반현황 44
(2) 산업별 거래구조 및 전속거래 특징 47
2. 산업별 전속거래 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65
(1) 자동차산업 65
(2) 전자산업 79
(3) 기계산업 91
3. 계량모델 분석을 통한 전속거래의 효과 분석 97
4. 기술투자 비율추이 111
5. 설문 및 면담조사 분석 115
(1) 설문조사 분석 115
(2) 면담조사 분석 120
제4장 해외 전속거래 사례와 제도 분석 122
1. 미국 123
(1) 미국 기업구조 형성의 이해 123
(2) 미국 대기업 거래문제 해소 사례 126
(3) 관련 규제 및 정책 127
2. 일본 128
(1) 일본 기업구조 형성의 이해 128
(2) 일본 대기업 거래문제 해소 사례 129
(3) 일본의 규제 및 정책 131
3. 영국 138
4. 독일 138
5. 시사점 140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41
1. 전속거래 개선 기본 방향 141
(1) 전속거래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및 대응방안 145
2. 전속거래 허용의 예외적 사례 예시 153
3. 범부처 종합 지원 체계의 구축 155
참고문헌 159
부록 162
〈표 I-1〉 주력 산업의 매출액 추이 21
〈표 II-1〉 국내 기업의 업종·규모 및 거래 유형별 분류(2014년) 28
〈표 II-2〉 주요 대기업의 협력업체 수 현황(2014년) 29
〈표 II-3〉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대기업집단 63개 30
〈표 II-4〉 국내 재벌정책 변화 과정 33
〈표 II-5〉 전속거래의 장단점 39
〈표 II-6〉 협력업체의 공급방식에 따른 특징 43
〈표 III-1〉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국제 비교 45
〈표 II-2〉 산업별 주요대기업 협력업체 수 47
〈표 III-3〉 부품산업 총 매출 및 현대계열사 매출 비중 53
〈표 III-4〉 한국 전자산업의 세부업종별 생산 54
〈표 III-5〉 전자산업의 품목별 수출 현황 55
〈표 III-6〉 기타전자부품의 지역별 수출 현황 56
〈표 III-7〉 기계산업의 기업규모별 현황(2015년) 61
〈표 III-8〉 기계산업의 발전 경로 62
〈표 III-9〉 기계산업 수출 및 수입 국가별 비교(2014년) 63
〈표 III-10〉 일반기계 품목별 주요 기업 현황 63
〈표 III-11〉 수급중소기업의 거래 위탁기업 의존도 추이(전산업) 67
〈표 III-12〉 현대차 2016년 연결 매출액 68
〈표 III-13〉 현대차 2015년 연결 매출액 68
〈표 III-14〉 현대차그룹 영업이익률(1999~2015) 68
〈표 III-15〉 현대차그룹 전속협력업체의 경영 성과 69
〈표 III-16〉 전속협력업체 고용 및 임금 추이 72
〈표 III-17〉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그룹 전속협력업체 영업이익률... 74
〈표 III-18〉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액 증가율 추이 75
〈표 III-19〉 삼성전자 사업부별 내부매출액 비중 80
〈표 III-20〉 삼성전자 경영성과 추이 81
〈표 III-21〉 LG전자 경영성과 추이 81
〈표 III-22〉 국내 전자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변화 추이 82
〈표 III-23〉 국내 전자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변화 추이 82
〈표 III-24〉 국내 전자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변화 추이 83
〈표 III-25〉 주요 전자산업 대기업 전속협력업체 현황(2014년) 84
〈표 III-26〉 삼성전자 전속협력업체 경영성과 84
〈표 III-27〉 LG전자 전속협력업체 경영성과 85
〈표 III-28〉 삼성전자 장비 공급협력사의 경영 현황 89
〈표 III-29〉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협력사 단가 인하 추이 89
〈표 III-30〉 주요국 연구개발 투자 상위 전자업체 현황 90
〈표 III-31〉 한·중 기계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92
〈표 III-32〉 국내 기계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변화 추이 93
〈표 III-33〉 국내 기계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변화 추이 93
〈표 III-34〉 국내 기계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성 변화 추이 94
〈표 III-35〉 기계산업 전속협력업체 경영성과 지표 95
〈표 III-36〉 일반기계산업 연구개발투자 현황(2014년) 97
〈표 III-37〉 VI, NVI 기업 정의 97
〈표 III-38〉 2006-2011년 각 산업 내 기업의 전략적 이동의 실제 패턴 98
〈표 III-39〉 2006-2011년 신규 진입 기업이 증가가 산업 전체, VI... 99
〈표 III-40〉 2006-2011년 퇴출기업이 산업 전체, VI 기업군, NVI... 103
〈표 III-41〉 2006-2011년 기업의 전략적 이동의 변화가 VI 기업군과... 105
〈표 III-42〉 자동차 산업 VI. NVI 기업군의 2006-2011년 평균 TFP... 108
〈표 III-43〉 전자산업 VI. NVI 기업군의 2006-2011년 평균 TFP 증가율과... 108
〈표 III-44〉 기계산업 VI. NVI 기업군의 2006-2011년 평균 TFP 증가율과... 109
〈표 III-45〉 시스템산업의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 112
〈표 III-46〉 설문조사 응답기업 구성 116
〈표 III-47〉 국내 위탁기업과 전속거래 여부 및 문제점 117
〈표 III-48〉 위탁기업의 경영간섭 행위 118
〈표 III-49〉 위탁기업의 경영간섭 목적 119
〈표 IV-1〉 일본 업종별 단일거래처 의존 비율 추이 130
〈표 V-1〉 산업별 수탁대기업과 협력업체군의 매출 현황(2015년) 142
〈표 V-2〉 삼성전자 글로벌 생산 현황 146
〈표 V-3〉 LG전자 글로벌 생산 현황 147
〈그림 I-1〉 제조업 기업 규모별 매출액 추이(누적) 22
〈그림 I-2〉 자동차산업 기업 규모별 매출액 추이(누적) 22
〈그림 I-3〉 전자산업 기업 규모별 매출액 추이(누적) 23
〈그림 I-4〉 기계산업 기업 규모별 매출액 추이(누적) 24
〈그림 I-5〉 연구 분석 체계 25
〈그림 II-1〉 전속거래 일반 구조 및 범위 26
〈그림 II-2〉 전체 제조업체 중 전속거래 협력업체 비중 31
〈그림 III-1〉 주요 자동차 업체별 공급구조 51
〈그림 III-2〉 자동차부품 산업 구조 및 거래구조 52
〈그림 III-3〉 국내 전자산업의 협력 및 기업 간 거래관계 57
〈그림 III-4〉 국내 일반기계산업의 수급구조 60
〈그림 III-5〉 D사의 사업 및 제품조달 기업 구성도 64
〈그림 III-6〉 국내부품업체 매출구조와 현대계열부품사 매출점유율 67
〈그림 III-7〉 현대차그룹 전속협력업체 총매출 및 업체당 평균 매출... 70
〈그림 III-8〉 현대차그룹 전속협력업체 평균 영업이익 추이 71
〈그림 III-9〉 현대차그룹 전속협력업체의 평균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72
〈그림 III-10〉 현대차와 현대차그룹 전속협력업체 영업이익률 비교 73
〈그림 III-11〉 현대차와 현대차그룹 전속협력업체 R&D집약도 비교 73
〈그림 III-12〉 국내외 부품업체 영업이익률 비교단위 76
〈그림 III-13〉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추이 76
〈그림 III-14〉 독일 자동차부품업체의 매출 구조 77
〈그림 III-15〉 세계 자동차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 77
〈그림 III-16〉 완성차와 부품업체, 자동차산업 성과 비교 78
〈그림 III-17〉 완성차업체와 공급업체 주가 및 주가수익률 추이 78
〈그림 III-18〉 전자산업 전속협력업체 연구개발 집약도 추이 87
〈그림 III-19〉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전속협력업체 영업이익률 비교 87
〈그림 III-20〉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전속협력업체 R&D집약도 비교 88
〈그림 III-21〉 기계 전속협력업체의 매출 현황 96
〈그림 III-22〉 기계산업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 영업이익률 비교 96
〈그림 III-23〉 2006-2011년 신규 진입 기업이 산업 전체, VI 기업군,... 99
〈그림 III-24〉 2006-2011년 퇴출기업의 증가가 산업 전체, VI 기업군,... 103
〈그림 III-25〉 2006-2011년 기업의 전략적 이동의 변화가 VI 기업군과... 106
〈그림 III-26〉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투자액 113
〈그림 III-27〉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점유 비중 113
〈그림 III-28〉 전속거래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 118
〈그림 III-29〉 전속거래 개선을 위한 위탁대기업에 바라는 점 120
〈그림 VI-1〉 주요국의 기업 구조개편과 성과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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