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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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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2
1.1. 연구의 필요성 12
1.2. 연구 목적 13
2. 연구 내용과 방법 14
3.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15
제2장 방역부담금 관련 해외 사례 16
1. 네덜란드 16
1.1. 동물건강기금의 제도적 체계 16
1.2. 동물건강기금의 운영체계 17
1.2. 징수 및 운영주체 19
1.3. 부과 요건 20
1.4. 산정 기준 및 방법 21
1.5. 부과 요율 23
1.6. 적용 규칙 및 감면 요건 23
1.7. 사용용도 및 징수·사용절차 26
2. 일본 28
2.1.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家畜防疫互助制度) 개요 28
2.2.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관련 주체 30
2.3. 일본가축방역호조제도의 사업 31
2.4. 일본가축방역호조제도의 납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34
2.5.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의 사용 용도 40
2.6.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의 징수 및 사용 절차 41
2.7.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관련 법률 44
3. 기타 국가 방역부담금 운용 기관 46
3.1. 스페인 46
3.2. 독일 47
4. 국외사례 시사점 48
4.1. 네덜란드 48
4.2. 일본 49
제3장 방역재원 확충 방법 52
1. 국내 방역비 지출 현황 52
1.1.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현황 52
1.2. AI 관련 정부 예산 소요액 53
2. 방역비 부담체계 전환의 필요성 55
3. 방역비 부담방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 56
4. 부담금의 특성 60
5. 부담금의 현황과 기능 및 도입절차 62
5.1. 부담금의 현황 62
5.2. 부담금의 기능 63
5.3. 부담금 도입 절차 64
제4장 국내 유사 부담금 운영사례 검토 68
1. 국내 부담금 제도 현황 68
2. 검토 대상 부담금 제도의 선정 및 현황 72
3. 시사점 76
제5장 축종별 요율의 산출 78
1. 요율추정 방법 및 가정 78
2. 시나리오별 요율 추정 결과 80
2.1. 시나리오 1) 평시 방역비용만 고려 80
2.2. 시나리오 2) 살처분 보상금만 고려 82
2.3. 시나리오 3) 살처분 보상금과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고려 84
3. 분석결과 시사점 87
제6장 방역 부담금 도입 시 운영방안 90
1. 방역부담금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90
1.1. 기금 조성방식(계약방식 vs 의무도입 방식) 90
1.2. 징수 및 운영주체 91
1.3. 기금조성 대상의 범위 94
2. 방역부담금제도 도입 방안 95
2.1. 대안 시나리오 작성 시 고려사항과 대안 시나리오 도출 95
2.2. 대안의 비교-지자체/지자체(I안) vs 중앙정부/별도기관(II안) 97
2.3. 공통사항 107
2.4. 대안별 요약 118
3. 가축방역 부담금 제도 도입 로드맵 122
3.1. 가축방역부담금 제도 도입의 선결 요건 122
3.2. 가축방역부담금 제도 도입 로드맵 123
제7장 요약 및 제언 126
부록 1. 검토 대상 유사 부담금별 운용 현황 138
참고문헌 156
〈표 2-1〉 네덜란드의 보상 체계 명칭 및 법적 토대 17
〈표 2-2〉 네덜란드 동물건강기금의 제도적 체계 17
〈표 2-3〉 가금류 소유자 부담금 산정 방법 예시 22
〈표 2-4〉 가치 평가 방법과 조건 25
〈표 2-5〉 동물건강기금에 대한 분담금 한도 사례(2010-2014) 27
〈표 2-6〉 보상 실행 및 적용범위 27
〈표 2-7〉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의 징수 및 운영, 관리주체 31
〈표 2-8〉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요강 별표 2 33
〈표 2-9〉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사업 34
〈표 2-10〉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요강 별표 4 35
〈표 2-11〉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요강 별표 5 38
〈표 2-12〉 일본 가축방역호조사업의 납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39
〈표 2-13〉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의 사용 용도 41
〈표 2-14〉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징수 및 사용 절차 43
〈표 2-15〉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관련 법률 44
〈표 3-1〉 연도별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급 현황(2011~2017년) 53
〈표 3-2〉 AI 관련 예산 지출 총계(국비) 54
〈표 3-3〉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 수습 소요예산(국비) 55
〈표 3-4〉 조세·목적세와 부담금의 차이 61
〈표 3-5〉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66
〈표 4-1〉 2016년 기준 부처별 운용 부담금 수 69
〈표 4-2〉 연도별 운용 부담금 수 69
〈표 4-3〉 2016년 기준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70
〈표 4-4〉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 내역 70
〈표 4-5〉 부처별 부담금 귀속 내역 71
〈표 4-6〉 방역부담금 관련 부처별 유사 부담금 선정 현황 72
〈표 4-7〉 부담금 별 부과 및 징수 기관 현황 73
〈표 4-8〉 부담금 별 귀속 주체 및 관리 계정 현황 74
〈표 4-9〉 부담금 별 부과대상 현황 75
〈표 4-10〉 국내 부담금별 운영 현황 76
〈표 5-1〉 축종별 비중 추정 결과 79
〈표 5-2〉 평시 지자체 방역비용에 대한 50% 부담 추정 결과 81
〈표 5-3〉 평시 지자체 방역비용에 대한 25% 부담 추정 결과 82
〈표 5-4〉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50% 부담 추정 결과 83
〈표 5-5〉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25% 부담 추정 결과 84
〈표 5-6〉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과 제반비용에 대한 50% 부담 추정 결과 85
〈표 5-7〉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과 제반비용에 대한 25% 부담 추정 결과 86
〈표 6-1〉 가축질병 방역비 부과·징수 주체별 장단점 93
〈표 6-2〉 방역 부담금 도입 시 운영방안(안) 93
〈표 6-3〉 가축방역부담금 운영기관 지정이 가능한 조직의 장단점 비교 100
〈표 6-4〉 축종별 부담금 부과방법 110
〈표 6-5〉 부담금 부과 기준별 장·단점 112
〈표 6-6〉 부담금 부과 기준별 적용방법 및 보완사항 113
〈표 6-7〉 가축방역부담금 주체별 대안의 부담금 운용방식 카테고리별 비교 118
〈그림 2-1〉 네덜란드의 동물건강기금 운영 체계 19
〈그림 2-2〉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 28
〈그림 2-3〉 가축방역호조금 제도의 체계 30
〈그림 2-4〉 스페인의 Agroseguro 운영 체계 46
〈그림 2-5〉 독일의 동물질병기금 운영 체계 47
〈그림 3-1〉 세금 부과의 효과 57
〈그림 3-2〉 공적 대응 피구세 59
〈그림 3-3〉 부담금 신설·변경 시 심의 절차 65
〈그림 6-1〉 I안의 부담금 관리체계도 101
〈그림 6-2〉 II안의 부담금 관리체계도 104
〈그림 6-3〉 가축방역부담금 도입 로드맵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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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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