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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828161"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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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편]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세종 : 산업통상자원부, 2018
  • 청구기호 382.951073 -18-6
  •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 xxi, 609 p. : 도표 ; 30 cm
  • UCI G901:A-0009012700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828161
  • 주기사항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괄연구책임자: 배찬권

    부록: 1. 한·미 FTA 제조업 국내보완대책 ; 2. 한·미 FTA 특혜 및 비특혜 품목의 교역 현황 ; 3. 미국의 주요국별 직접투자 현황 외

    참고문헌: p. 5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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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06199 382.951073 -18-6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2406200 382.951073 -18-6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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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陣

목차

요약 19

제1장 서론 40

제2장 한·미 FTA의 주요 내용 및 예상 효과 46

1. 협정의 주요 내용 46

가. 추진배경 및 경과 46

나. 주요 내용 50

다. 각 협정문의 주요 내용 52

2. 한·미 FTA 예상 효과 : 선행연구 68

가. 발효이전 선행연구 68

나. 발효이후 선행연구 74

제3장 한·미 FTA 교역 및 투자 관계 83

1. 한국과 미국의 교역 관계 83

가. 한국의 대미 수출 83

나. 한국의 대미 수입 165

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245

2. 한국과 미국의 투자 관계 250

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250

나.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260

3.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 무역 관계 271

가. 한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271

나. 한·미 서비스 무역 관계 278

제4장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290

1. 교역 효과 290

가. 기본 모형 290

나. 한·미 FTA의 교역효과 분석 방법 298

다. 한·미 FTA의 교역효과 분석 결과 309

2. 투자 효과 328

가. 분석모형 328

나. 분석자료 330

다. 한·미 FTA의 투자 효과 332

3. 성장 및 후생 효과 339

가. 분석모형 339

나. 분석자료 344

다. 분석 시나리오 347

라. 한·미 FTA의 성장 및 후생효과 350

4. 생산 효과 358

가. 분석 방법 358

나. 분석 모형 360

다. 분석자료 및 산업분류 361

라. 한·미 FTA의 생산 효과 364

5. 고용 효과 370

가.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370

나. 분석자료 및 산업분류 372

다. 한·미 FTA의 고용 효과 373

6. 서비스 무역에 미친 영향 378

가. 한·미 FTA 서비스 협상 타결 주요 내용 378

나. 무역 통계를 이용한 변화 검토 380

다. 분야별 개방 효과 392

제5장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396

1. 농축산업 부문 396

가. 한·미 FTA 농축산물 양허 내용 396

나. 한·미 농축산물 교역현황 409

다. 한·미 FTA가 국내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 423

라. 국내보완대책의 현황 438

마.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지표 평가 448

바. 국내보완대책의 생산 효과 분석 481

2. 수산업 부문 486

가. 한·미 FTA 수산물 양허 내용 486

나. 한·미 수산물 교역 현황 488

다. 한·미 FTA가 국내 수산업에 미친 영향 494

라. 국내보완대책의 현황 496

마.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지표 평가 501

바. 국내보완대책의 생산 효과 분석 508

제6장 결론 513

1. 교역 및 투자 관계 513

2. 경제적 효과 523

3.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532

4. 종합 평가 540

참고문헌 549

부록 1. 한·미 FTA 제조업 국내보완대책 560

부록 2. 한·미 FTA 특혜 및 비특혜 품목의 교역 현황 589

부록 3. 미국의 주요국별 직접투자 현황 599

부록 4. 한·미 FTA 교역 효과의 누적치 환산 방법 601

부록 5. 국내 농축산물 수급 동향 602

부록 6.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전문가 평가 626

별첨 : 한·미 FTA 공동위원회 논의사항 638

〈표 2-1-1〉 양국 상품 양허결과(섬유, 농산물 포함) 53

〈표 2-1-2〉 한·미 FTA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주요 요소 57

〈표 2-1-3〉 한·미 정부조달 양허수준 비교 64

〈표 2-2-1〉 한·미 FTA의 거시경제효과 70

〈표 2-2-2〉 한·미 FTA의 부문별 효과 70

〈표 2-2-3〉 한·미 FTA의 무역수지 효과 71

〈표 2-2-4〉 한·미 FTA의 실질 GDP 및 후생효과(누적) 72

〈표 2-2-5〉 제조업에 대한 한·미 FTA의 주요 산업별 경제적 효과 73

〈표 2-2-6〉 수산업에 대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73

〈표 2-2-7〉 한·미 FTA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74

〈표 2-2-8〉 한국의 대미 수출입 변화 분해 75

〈표 2-2-9〉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시장에서 한·중·일 CA지수 비교 76

〈표 2-2-10〉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시장에서 한·중·일 수입침투율 비교 77

〈표 2-2-11〉 한·미 수입시장 내 점유율 추이 78

〈표 2-2-12〉 한·미 FTA 이후 주요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 비교 79

〈표 2-2-13〉 한·미 FTA 이후 주요 품목별 대미 수입현황 80

〈표 2-2-14〉 한·미 FTA 발효전후 한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81

〈표 2-2-15〉 한·미 FTA 발효전후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지 추이 82

〈표 3-1-1〉 한국의 주요국 수출 현황 84

〈표 3-1-2〉 한국의 대미 수출 현황 85

〈표 3-1-3〉 미국의 대한국 수입 현황 86

〈표 3-1-4〉 본 연구의 산업분류 88

〈표 3-1-5〉 한국의 대미 산업별 수출 현황 90

〈표 3-1-6〉 산업별 한·미 FTA 특혜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 현황 92

〈표 3-1-7〉 섬유·직물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출 94

〈표 3-1-8〉 섬유·직물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97

〈표 3-1-9〉 섬유·직물에 대한 미국의 주요국 수입 98

〈표 3-1-10〉 섬유·직물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의 미국 수입관세율 100

〈표 3-1-11〉 화학·고무·플라스틱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출 103

〈표 3-1-12〉 화학·고무·플라스틱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105

〈표 3-1-13〉 화학·고무·플라스틱에 대한 미국의 주요국 수입 107

〈표 3-1-14〉 화학·고무·플라스틱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율과 양허유형 109

〈표 3-1-15〉 화학·고무·플라스틱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의 미국 수입관세율 110

〈표 3-1-16〉 제39류 플라스틱 품목의 대미 총 수출액 112

〈표 3-1-17〉 제39류 플라스틱 관련 주요 수출품목의 미국 관세율 113

〈표 3-1-18〉 철강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출 116

〈표 3-1-19〉 철강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118

〈표 3-1-20〉 철강의 주요 수출품목 중 유관세품목의 관세율과 양허유형 119

〈표 3-1-21〉 철강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의 미국 수입관세율 121

〈표 3-1-22〉 철강에 대한 미국의 주요국 수입 123

〈표 3-1-23〉 철강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현황 124

〈표 3-1-24〉 미국내 차종별 한국 생산현황 125

〈표 3-1-25〉 한국의 대미 유정용 강관 및 송유관 수출 추이 126

〈표 3-1-26〉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출 127

〈표 3-1-27〉 한국 자동차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130

〈표 3-1-28〉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MFN 관세율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132

〈표 3-1-29〉 양허유예 8개 품목(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 현황 133

〈표 3-1-30〉 양허유예 8개 품목(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주요국 수입 134

〈표 3-1-31〉 한·미 FTA 전후 기간의 미국 자동차 수입 현황(대수 기준) 137

〈표 3-1-32〉 미국 자동차 산업 현황(대수 기준) 138

〈표 3-1-33〉 미국내 Maker 유형별 생산 현황(대수 기준) 139

〈표 3-1-34〉 미국내 판매 현황(대수, Maker 기준) 140

〈표 3-1-35〉 한국 자동차의 북미 수출 현황(대수 기준) 140

〈표 3-1-36〉 한국 자동차 기업별 북미 수출 현황(대수 기준) 141

〈표 3-1-37〉 전자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출 144

〈표 3-1-38〉 전자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148

〈표 3-1-39〉 전자에 대한 미국의 주요국 수입 149

〈표 3-1-40〉 수출 감소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세계 수입현황 150

〈표 3-1-41〉 전자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의 미국 수입관세율 151

〈표 3-1-42〉 기계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출 154

〈표 3-1-43〉 기계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156

〈표 3-1-44〉 기계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 중 평균증감액 상위 HS 6단위 품목 157

〈표 3-1-45〉 기계에 대한 미국의 주요국 수입 158

〈표 3-1-46〉 기계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의 미국 수입관세율 159

〈표 3-1-47〉 기계에 대한 주요 HS 6단위 상위 20개 품목의 미국 수입관세율 161

〈표 3-1-48〉 기계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 외에 평균증감액이 높은 세부 품목 163

〈표 3-1-49〉 한국의 주요국 수입 현황 166

〈표 3-1-50〉 한국의 대미 수입 현황 167

〈표 3-1-51〉 미국의 대한국 수출 현황 168

〈표 3-1-52〉 한국의 대미 수입 추이 : 특혜품목 구분 169

〈표 3-1-53〉 한국의 대미 산업별 수입 현황 171

〈표 3-1-54〉 산업별 한·미 FTA 특혜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미 수입 현황 173

〈표 3-1-55〉 곡물, 과일 및 채소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입 175

〈표 3-1-56〉 육류 및 낙농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입 176

〈표 3-1-57〉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 179

〈표 3-1-58〉 주요 수입감소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출현황 180

〈표 3-1-59〉 농산물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의 한국 수입관세율 183

〈표 3-1-60〉 가공식품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입 185

〈표 3-1-61〉 가공식품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 187

〈표 3-1-62〉 가공식품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의 한국 수입관세율 188

〈표 3-1-63〉 화학·고무·플라스틱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입 192

〈표 3-1-64〉 화학·고무·플라스틱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 194

〈표 3-1-65〉 화학·고무·플라스틱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의 한국 수입관세율 196

〈표 3-1-66〉 화학·고무·플라스틱의 주요품목을 제외한 수입증감액 상위 품목 197

〈표 3-1-67〉 완제의약품 관련 주요 수입품목 199

〈표 3-1-68〉 회장품 관련 주요 수입품목 200

〈표 3-1-69〉 철강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입 202

〈표 3-1-70〉 철강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 204

〈표 3-1-71〉 철강의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과 양허유형 205

〈표 3-1-72〉 철강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의 한국 수입관세율 207

〈표 3-1-73〉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입 209

〈표 3-1-74〉 한국의 대미 자동차 주요 수입품목 현황 211

〈표 3-1-75〉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MFN 관세율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213

〈표 3-1-76〉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주요국 수출 214

〈표 3-1-77〉 한국의 국별 자동차 수입 현황(대수 기준) 215

〈표 3-1-78〉 한국지엠의 OEM 수입 현황 216

〈표 3-1-79〉 기타수송기기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입 217

〈표 3-1-80〉 기타수송기기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 219

〈표 3-1-81〉 기타수송기기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의 한국 수입관세율 221

〈표 3-1-82〉 전자산업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입 223

〈표 3-1-83〉 대미 수입감소 전자산업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현황 225

〈표 3-1-84〉 대미 수입감소 전자산업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출현황 225

〈표 3-1-85〉 전자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 226

〈표 3-1-86〉 전자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의 한국 수입관세율 228

〈표 3-1-87〉 기계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입 230

〈표 3-1-88〉 기계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 232

〈표 3-1-89〉 기계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의 한국 수입관세율 234

〈표 3-1-90〉 기계의 모든 품목에 대한 FTA 전후 한국의 수입증감액 요약 235

〈표 3-1-91〉 기계에 속하는 의료기기 관련 품목에 대한 FTA 전후 수입액 236

〈표 3-1-92〉 기타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주요국 수입 238

〈표 3-1-93〉 기타제조업 주요 수입품목의 HS 2단위 분포 239

〈표 3-1-94〉 주요 수입감소 기타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수입현황 240

〈표 3-1-95〉 기타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 241

〈표 3-1-96〉 기타제조업의 한국 관세율 유무와 수입증감 관계 242

〈표 3-1-97〉 기타제조업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의 한국 수입관세율 243

〈표 3-1-98〉 한국의 대미 산업별 무역수지 변동 247

〈표 3-1-99〉 한·미 FTA 발효전후 한국의 대미 수출입과 무역수지 248

〈표 3-1-100〉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249

〈표 3-2-1〉 한·미 FTA 발효전후 해외직접투자 증감률 비교 252

〈표 3-2-2〉 한국의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253

〈표 3-2-3〉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256

〈표 3-2-4〉 한국의 대미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257

〈표 3-2-5〉 한국의 대미 가전제품 및 부품도매업 투자 추이 258

〈표 3-2-6〉 한국기업의 주요 대미 투자사례 260

〈표 3-2-7〉 한·미 FTA 발효전후 외국인직접투자 증감률 비교 263

〈표 3-2-8〉 주요국별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64

〈표 3-2-9〉 전세계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69

〈표 3-2-10〉 미국의 대한국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70

〈표 3-3-1〉 한국의 국별 서비스 무역 현황 274

〈표 3-3-2〉 한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 현황 278

〈표 3-3-3〉 한국의 대미 서비스 업종별 무역 현황 284

〈표 3-3-4〉 한국의 대세계(미국 제외) 서비스 업종별 무역 현황 285

〈표 3-3-5〉 한국의 대미 및 대세계 서비스 무역 경쟁력 현황 289

〈표 4-1-1〉 한국의 FTA 체결 현황(2017년 9월 기준) 300

〈표 4-1-2〉 미국의 FTA 체결 현황(2017년 9월 기준) 301

〈표 4-1-3〉 미국의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개시 / 발효중 건수 306

〈표 4-1-4〉 한·미 FTA의 교역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 분류 308

〈표 4-1-5〉 한·미 FTA의 산업별 수출 효과 : 전 품목 대상 312

〈표 4-1-6〉 한·미 FTA의 제조업 부문별 수출 효과 : 전 품목 대상 313

〈표 4-1-7〉 한·미 FTA의 산업별 수입 효과 : 전 품목 대상 316

〈표 4-1-8〉 한·미 FTA의 제조업 부문별 수입 효과 : 전 품목 대상 317

〈표 4-1-9〉 FTA 특혜관세 적용품목의 대미 교역비중 변화 318

〈표 4-1-10〉 FTA 특혜관세 적용품목의 대미 교역비중 변화(제조업 부문별) 320

〈표 4-1-11〉 한·미 FTA의 산업별 수출 효과 : 특혜관세 적용품목 대상 322

〈표 4-1-12〉 한·미 FTA의 제조업 부문별 수출 효과 : 특혜관세 적용품목 대상 324

〈표 4-1-13〉 한·미 FTA의 산업별 수입 효과 : 특혜관세 적용품목 대상 326

〈표 4-1-14〉 한·미 FTA의 제조업 부문별 수입 효과 : 특혜관세 적용품목 대상 327

〈표 4-2-1〉 한·미 FTA의 산업별 대미 직접투자 효과 335

〈표 4-2-2〉 한·미 FTA의 미국으로부터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338

〈표 4-3-1〉 산업 분류 346

〈표 4-3-2〉 한·미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 : 광의의 효과 356

〈표 4-3-3〉 한·미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 : 협의의 효과 357

〈표 4-4-1〉 총공급액에서 총산출액 및 총수입액 비중(2011~14년 평균) 359

〈표 4-4-2〉 한·미 FTA 수출입 효과를 고려한 순수출액(평균액) 363

〈표 4-4-3〉 분석에 사용된 환율 363

〈표 4-4-4〉 생산 효과의 산업분류 기준 363

〈표 4-4-5〉 한·미 FTA의 생산 효과 : 광의의 효과 366

〈표 4-4-6〉 한·미 FTA의 생산 효과 분해결과 : 광의의 효과 367

〈표 4-4-7〉 한·미 FTA의 생산 효과 : 협의의 효과 368

〈표 4-4-8〉 한·미 FTA의 생산 효과 분해결과 : 협의의 효과 369

〈표 4-5-1〉 분석에 사용된 취업계수 372

〈표 4-5-2〉 한·미 FTA의 고용 효과 : 광의의 효과 374

〈표 4-5-3〉 한·미 FTA의 고용 효과 분해결과 : 광의의 효과 375

〈표 4-5-4〉 한·미 FTA의 고용 효과 : 협의의 효과 376

〈표 4-5-5〉 한·미 FTA의 고용 효과 분해결과 : 협의의 효과 377

〈표 4-6-1〉 한·미 FTA 서비스분야 주요 타결 내용 379

〈표 4-6-2〉 한·미 FTA 발효전후 한국의 대미·대세계 서비스 수출 비교 382

〈표 4-6-3〉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의 대한국·대세계 서비스 수입 비교 383

〈표 4-6-4〉 한·미 FTA 발효전후 한국의 대미·대세계 서비스 수입 비교 385

〈표 4-6-5〉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의 대한국·대세계 서비스 수출 비교 387

〈표 4-6-6〉 한국의 국별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입(지급) 현황 389

〈표 4-6-7〉 미국의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출 현황 389

〈표 4-6-8〉 한국과 미국간 법률서비스 무역 현황(국경간 거래) 393

〈표 4-6-9〉 미국 사업자의 대한국 PP 간접투자 현황 394

〈표 5-1-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397

〈표 5-1-2〉 FTA 체결국별 주요 축산물의 양허 내용 403

〈표 5-1-3〉 한·미 FTA 주요 농축산물 양허 내용 408

〈표 5-1-4〉 미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변화 412

〈표 5-1-5〉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414

〈표 5-1-6〉 미국산 주요 과일 수입 동향 416

〈표 5-1-7〉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수입 동향 418

〈표 5-1-8〉 미국산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419

〈표 5-1-9〉 대미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변화 421

〈표 5-1-10〉 미국산 주요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422

〈표 5-1-11〉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 현황 430

〈표 5-1-12〉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현황 431

〈표 5-1-13〉 한·미 FTA 농업부문 경제적 영향평가 결과(2012~16) 433

〈표 5-1-14〉 한·미 FTA 농업부문 사전 및 사후 경제적 영향분석 비교 437

〈표 5-1-15〉 FTA 체결국별 재정지원계획 439

〈표 5-1-16〉 한·미 FTA 보완대책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443

〈표 5-1-17〉 한우산업 발전 동향 450

〈표 5-1-18〉 양돈산업 발전 동향 451

〈표 5-1-19〉 양계산업 발전 동향 452

〈표 5-1-20〉 낙농산업 발전 동향 453

〈표 5-1-21〉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동행(축산) 454

〈표 5-1-22〉 과일 재배면적 동향 460

〈표 5-1-23〉 6대 과일 단위생산량 동향 461

〈표 5-1-24〉 규모화 과일농가 비중 462

〈표 5-1-25〉 6대 과일 생산농가의 조수입과 소득 동향 463

〈표 5-1-26〉 후계농 영농정착률 현황 468

〈표 5-1-27〉 2013년도 품목 농가별 소득 증대효과 476

〈표 5-1-28〉 2014년도 품목 농가별 소득 증대효과 476

〈표 5-1-29〉 2015년도 품목 농가별 소득 증대효과 477

〈표 5-1-30〉 2016년도 품목 농가별 소득 증대효과 478

〈표 5-1-31〉 2013년도 폐업지원을 통한 한우농가의 규모화 효과 478

〈표 5-1-32〉 2014년도 폐업지원을 통한 번식우농가의 규모화 효과 479

〈표 5-1-33〉 2015년도 폐업지원을 통한 포도농가의 규모화 효과 480

〈표 5-1-34〉 2016년도 폐업지원을 통한 포도, 블루베리농가의 규모화 효과 480

〈표 5-1-35〉 폐업지원을 통한 지원액 현황 481

〈표 5-1-36〉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효과 구분 482

〈표 5-1-37〉 한·미 FTA 국내보안대책 효과분석 결과 484

〈표 5-2-1〉 한·미 FTA 수산물 양허 내용 486

〈표 5-2-2〉 한·미 FTA 주요 수산물별 양허 내용 487

〈표 5-2-3〉 대미 주요 품목별 수산물 수입 490

〈표 5-2-4〉 대미 품목별 수산물 수입 491

〈표 5-2-5〉 대미 주요 품목별 수산물 수출 492

〈표 5-2-6〉 대미 품목별 수산물 수출 493

〈표 5-2-7〉 수산분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재정지원계획 499

〈표 5-2-8〉 수산분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목표·사업별 성과지표 502

〈표 5-2-9〉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시행 후 수산업 주요 지표 추이 508

〈표 5-2-10〉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효과 512

〈표 6-4-1〉 교역효과에서 광의의 효과와 협의의 효과 간 차이 542

〈표 6-4-2〉 한·미 FTA 활용률(2017년) 543

〈표 6-4-3〉 한국의 대미 수출 및 수입 품목수의 변화 543

〈표 6-4-4〉 한·미 FTA 사전영향평가와 본 연구와의 비교 : 교역, 성장 / 후생 효과 546

〈표 6-4-5〉 한·미 FTA 사전영향평가와 본 연구와의 비교 : 고용 효과 546

〈그림 2-1-1〉 한·미 FTA 협정문 구성 50

〈그림 2-1-2〉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조세 변경 내용 54

〈그림 2-1-3〉 ISD 절차 개요 59

〈그림 3-1-1〉 한국의 대미 수출 추이 83

〈그림 3-1-2〉 미국의 대한국 수입 추이 : 특혜품목 구분 87

〈그림 3-1-3〉 미국내 자동차 생산 현황 125

〈그림 3-1-4〉 미국의 셰일 오일 및 가스 생산 추이 126

〈그림 3-1-5〉 미국의 국별 자동차 수입 현황(수입액 기준) 135

〈그림 3-1-6〉 미국의 국별 승용차 수입 현황(수입대수 기준) 136

〈그림 3-1-7〉 한국의 대미 수입 추이 165

〈그림 3-1-8〉 미국 옥수수 생산과 한국의 대미 수입 181

〈그림 3-1-9〉 7204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추이 203

〈그림 3-1-10〉 한국의 대미 및 대세계 무역수지 현황 246

〈그림 3-2-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250

〈그림 3-2-2〉 한국의 법인당 평균 해외직접투자 추이 251

〈그림 3-2-3〉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61

〈그림 3-2-4〉 한국의 법인당 평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262

〈그림 3-3-1〉 한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271

〈그림 3-3-2〉 한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 현황 279

〈그림 4-1-1〉 한·미 FTA의 수출 효과 : 광의의 효과(전 품목 대상) 310

〈그림 4-1-2〉 한·미 FTA의 수입 효과 : 광의의 효과(전 품목 대상) 314

〈그림 4-1-3〉 한·미 FTA의 수출 효과 : 협의의 효과(특혜관세 적용품목 대상) 321

〈그림 4-1-4〉 한·미 FTA의 수입 효과 : 협의의 효과(특혜관세 적용품목 대상) 325

〈그림 4-2-1〉 한·미 FTA의 대미 직접투자 효과 332

〈그림 4-2-2〉 한·미 FTA의 미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336

〈그림 4-3-1〉 GTAP 모형 내 경제활동 개관 342

〈그림 4-3-2〉 정책실험과 모형의 결과 348

〈그림 5-1-1〉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398

〈그림 5-1-2〉 한·미 농축산물 교역 현황 410

〈그림 5-1-3〉 FTA 국내보완대책(농업분야) 예산계획과 집행실적 440

〈그림 5-1-4〉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목표와 정책과제 442

〈그림 5-1-5〉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계획과 집행실적 443

〈그림 5-1-6〉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 분야 448

〈그림 5-1-7〉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지표 평가 체계도 449

〈그림 5-2-1〉 한·미 수산물 교역 현황 488

〈그림 5-2-2〉 수산분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재정투입 내역 498

〈그림 5-2-3〉 수산분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연도별 재정집행 현황 500

〈그림 6-4-1〉 한·미 FTA의 대미 수출 촉진 요인 542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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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8
  • 자료명/저자사항 [_TI]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편]
  • 자료명/저자사항 [TI]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세종 : 산업통상자원부, 2018
  • 청구기호 [CC] :382.951073 -18-6
  • 자료실 [DataCenter]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 [Form] :xxi, 609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9012700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828161
  • 주기사항 [CycleMatter] :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괄연구책임자: 배찬권

    부록: 1. 한·미 FTA 제조업 국내보완대책 ; 2. 한·미 FTA 특혜 및 비특혜 품목의 교역 현황 ; 3. 미국의 주요국별 직접투자 현황 외

    참고문헌: p. 5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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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세종
  • 발행자 [Publisher]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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