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문제 13
II. 연구의 접근전략 15
1. 연구의 전체적 접근전략 15
2. 주요 연구이슈 및 방법론 17
1) 개념 18
2) 논리 20
3) 분석 22
4) 규범적 방안 24
III. 정책에 대한 감사의 역할: 이론적 논의 27
1. 정책성과와 정책실패 27
1) 정책의 개념 27
2) 정책성공 및 실패의 개념 32
3) 정책성과 창출 메커니즘: 정책기술 및 성과확률 38
4) 정책의 이론실패에 대한 책임성 46
2. 정책실패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61
1) 규범적 정책과정 및 정책 행위자의 역할 61
2) 불확실성 하에서의 정책 행위자의 규범적 역할 79
3. 정책에 대한 감사의 역할 84
1) 정책실패 방지를 위한 내적 통제 메커니즘: 이론적 대안 84
2) 우리나라의 통제 메커니즘 현황 97
3) 정책과정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감사의 필요성 102
IV. 정책에 대한 감사의 역할: 실증적 논의 120
1. 영국 NAO의 감사사례 120
1) NAO(National Audit Office) 소개 120
2) 감사대상정책 내용 및 배경 121
3) 3대 감사초점 124
4) 감사기준 및 감사 결과 126
2. 독일 FCA의 감사사례 142
1) 독일 연방감사법원 (FCA: Federal Court of Audit) 소개 142
2) 감사대상정책 내용 및 배경 143
3) 감사유형 144
4) 감사기준 및 감사결과 145
3. 미국 GAO의 감사사례 164
1) GAO(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소개 (감사원, 2009) 164
2) 감사대상정책 내용 및 배경 165
3) 3대 감사초점 166
4) 감사기준 및 감사 결과 168
5) GAO 권고사항 183
V. 정책에 대한 감사 사례분석 185
1. 분석개요 185
2. 분석 방법 185
3. 정책에 대한 감사 사례 일반 현황 분석 186
1) 전체 사례 현황 186
4. 정책에 대한 감사 개별 사례별 분석 190
(1) 금융기관 감독실태 (2004) 190
(2)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2003) 195
(3)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1) 197
(4)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 (2004) 199
(5)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집행실태 (2013) 202
(6)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 (2012) 205
(7)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2015) 208
(8) 4대강 감사 (2011, 2013.1, 2013.7) 212
5. 정책에 대한 감사 내용 분석 216
1) 분석의 기준 (정책에 대한 감사의 준거와 초점) 217
2) 감사사례에서 적용된 실제 준거와 초점 221
3) 내용분석 종합 230
6. 정책에 대한 감사 논란 유형 분석 233
VI.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사 241
1.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감사의 성격 241
2. 바람직한 감사 원칙 245
3. 감사의 대상 및 범위 252
1) 정책 수준의 감사의 대상 및 범위 252
2) 과정 수준에서의 감사의 대상 및 범위 261
3) 세부대상 수준에서의 감사의 대상 및 범위 264
4. 감사 절차 및 수행방식 302
1) 정책에 대한 감사 유형: 운영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한 감사 제도의 유형 설정 302
2) 정책에 대한 감사의 절차 309
참고문헌 330
〈표 1〉 다양한 정책의 개념정의와 개념분석 31
〈표 2〉 정책실패의 경우의 수 35
〈표 3〉 정책의 수준별 지향점과 성과창출 도구 39
〈표 4〉 내재된 불확실성의 수준에 따른 정책기술의 유형 44
〈표 5〉 ESP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56
〈표 6〉 NAO가 제시하는 규범적인 정책의 속성과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 66
〈표 7〉 PRWORA Section 411이 규정하는 주정부 보고의무 성과지표 89
〈표 8〉 NAO의 3대 감사초점 및 세부 감사기준 126
〈표 9〉 독일FCA의 감사유형 및 세부 감사기준 145
〈표 10〉 GAO의 3대 감사초점 및 세부 감사기준 168
〈표 11〉 미국 GAO가 제시하는 규범적인 정책평가 요소 176
〈표 12〉 8가지 감사 사례 187
〈표 13〉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 초점 192
〈표 14〉 경인운하 건설사업 감사초점 196
〈표 15〉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감사초점 198
〈표 16〉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초점 200
〈표 17〉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203
〈표 18〉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206
〈표 19〉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초점 209
〈표 20〉 4대강 감사초점 214
〈표 21〉 감사 사례 내용 분석 종합 233
〈표 22〉 정책에 대한 감사와 성과감사의 주요 특성 비교 244
〈표 23〉 우선 감사대상 정책유형 및 사례 256
〈표 24〉 정책추진단계별 정책 VfM 발생 실패의 경우 265
〈표 25〉 정책과정 단계별 감사대상 정책행위 271
〈표 26〉 정책형성의 다층 구조와 정책 목적-수단 매칭 275
〈표 27〉 미국 GAO가 제시하는 규범적인 정책평가 요소 285
〈표 28〉 정책증거의 감사준거 및 감사초점 292
[그림 1] 연구의 전체적인 접근전략 17
[그림 2] 제III장의 논리 진행 절차 21
[그림 3] 본 연구의 정책에 대한 감사 사례분석 접근전략 23
[그림 4] 정책에 대한 감사의 바람직한 수행방안 도출 절차 25
[그림 5] 전형적 형태의 사업이론 41
[그림 6] NAO가 정의하는 정책과정의 전형적인 모형 63
[그림 7] NAO의 규범적 정책의 9가지 속성과 정책과정 단계별 인과적 지식 68
[그림 8] OECD 보고서의 10대 규범적 정책기능과 정책실패 예방기능 77
[그림 9] 영국의 Option Appraisal 제도의 구조 95
[그림 10]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책과정 통제 제도 98
[그림 11] 정책과정과 현행 통제 메커니즘의 기능적 공백영역 104
[그림 12] 21세기의 SAI가 제공하여야 하는 감독, 예측, 통찰 기능 115
[그림 13] 정책형성과정 기간 환경부의 관계 124
[그림 14] 전략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3가지 특징 125
[그림 15] 에너지 목표의 구조 161
[그림 16] GAO의 감사사항 선정절차 165
[그림 17] IRS의 신고 이전(pre-filling), 신고(filing) 부담 모델 171
[그림 18] 시범사업 단계에서 IRS의 개념상 추진일정 178
[그림 19] 정책 과정 262
[그림 20] 정책과정 단계별 정책행위자에게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 271
[그림 21] 거시적 수준에서의 정책에 대한 감사 절차 310
[그림 22] 정책에 대한 감사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절차 317
[그림 23] 개별 감사의 실시 절차 32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