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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
일러두기 3
1.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 "연예인 성명 키워드 검색 서비스 사건"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2심 취하로 1심 확정) 10
2. 상표를 구성하는 도형이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FOX 도안 사건" 2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확정) 24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가합12120 판결 54
3. 공동창작 의사의 의미 및 공동저작물의 이용 - "뮤지컬 대본 사건" 6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확정) 6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6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고정565 판결 78
4. 출판물 이용계약 기간 만료 후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 침해여부 - "동영상 강의 교재 이용 사건"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2심 조정 성립) 86
5. 침해물의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형사) - "외국 블로그 링크 글 게시 사건" 98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확정) 98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 10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6. 21. 선고 2012고단131 판결 111
6.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기준으로서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BL(Boys love) 소설 사건" 117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확정) 1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4904 판결 1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13757 판결 162
7. 저작권 신탁 종료 후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일성 유지권의 판단 - "노래반주기 및 미리듣기 사건" 174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환송심에서 조정 결정) 174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1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합14594 판결 201
8.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영리 목적 상습 저작권 침해죄(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의 해석 - "음란물 등 헤비업로더 사건" 21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확정) 2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노1544 판결 2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고단721 판결 224
9. 악곡ㆍ가사의 공동저작물 여부 판단(결합저작물) - "외국곡 번안 사건" 229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8460, 58477 판결(확정) 2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24964, 2013나21337(참가) 판결 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가단432697 판결 244
10. 기술적보호조치의 판단 기준 - "노래방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제조ㆍ판매 사건" 249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확정) 249
인천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538 판결 257
인천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2421 판결 265
11.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섬데이 사건" 288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환송심에서 화해권고결정) 288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2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297
12. 저작물 폐기행위가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립과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도라산 벽화 사건" 31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확정) 316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3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340
13.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1) - "○○백화점 사건" 34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확정) 347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3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 351
14. 영화의 공개 상영시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허락 필요 여부 -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사건" 35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확정) 352
서울고법 2013. 12. 19. 선고 2013나2010916 판결 3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결 356
15. 198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전 음반제작자가 저작권자인지 여부 - "음반제작자 권리확인 사건" 357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확정) 357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50836 판결 36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6. 14. 선고 2012가합37 판결 380
16. 어플리케이션상 링크행위의 저작권법상 의미 - "맛집 홈페이지 링크 사건" 385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확정) 3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노416 판결 3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1고정7486 판결 391
17.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부당 이득 산정기준 - "3D 입체 영상물 시연 사건" 39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확정) 393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3나65545 판결 39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18452, 2012가합23123 판결 416
18.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 의사'의 의미 - "드라마 극본 무단 출판 사건" 436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확정) 4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노378 판결 4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고정1340 판결 455
19. 컴퓨터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의 해석 및 개작권의 범위 - "창고관리 프로그램 사건" 464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확정) 464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32 판결 4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합51828 판결 487
20. 배포권 침해행위가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임상시험결과 학술논문 무단 제출 사건" 5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432 판결(항소) 501
21.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2) - "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 517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확정) 517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5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 539
2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 표시하는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 "표지갈이 사건" 540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확정) 540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543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고단4772 판결 560
23.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출처표시의 방법 - "연구 출처 미기재 사건" 585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209872 판결(확정) 58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파기 환송) 595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6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3915 판결 636
24. 공동저작물 및 업무상 저작물의 판단 기준 - "발레 안무 사건" 658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확정) 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671
25. 침해물의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 -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사건" 677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확정) 677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6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506330 판결 699
판례 색인 708
판권기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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