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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여연구진
목차
1. 서론 9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1.2. 연구범위 및 방법 13
1)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13
2)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실태분석 14
3) 민·관·학 협업 추진체계 및 신규 사업 제시 15
2.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7
2.1. 협력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정의 19
1) 협력의 개념 19
2)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 24
2.2.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6
1)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이론적 선행연구 26
2)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사례 중심 선행연구 31
3) 선행연구 시사점 36
2.3.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체계 및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현황 39
1)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체계 39
2)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현황 41
3.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사례분석 45
3.1. 산불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사례: 2005년 양양산불 47
1) 양양산불의 피해현황 47
2) 재난단계별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실태 49
3) 양양산불의 피해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거버넌스 체계개편 53
3.2. 태풍 및 호우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사례: 태풍 '매미' 61
1) 피해현황 및 사건 개요 61
2) 재난단계별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실태 61
3.3. 해양기름유출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사례: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66
1) 사건 개요 66
2) 재난단계별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실태 66
3.4. 지진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사례분석: 2016년 경주지진 77
1) 경주지진 피해개요 77
2) 재난단계별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80
3.5. 숭례문 화재사건: 민·관·학 협력과정을 중심으로 93
1) 숭례문 화재 피해개요 93
2) 재난단계별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93
3.6. 시사점 101
4.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협력 거버넌스 실증분석 107
4.1.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연구 대상 109
4.2. 자료 수집 110
4.3. 결과 112
5.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사업 개발 129
5.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정책적 시사점 131
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주요쟁점 131
2)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방향 133
5.2. 민·관·학 협력 사업 개발 및 향후 과제 135
1) 문화재 재난안전 협력활동 일반 개관 135
2) 민·관·학 협력사업 개발 및 시사점 138
6. 결론 143
부록 149
부록 1. 참고문헌 151
부록 2.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56
부록 3. 경상북도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 158
부록 4. 설문지 165
판권기 169
[뒷표지] 170
〈표 1-1〉 지진 발생횟수 및 평균 발생 횟수 11
〈표 2-1〉 협력대상 정책과제 유형별 협력 형태 20
〈표 2-2〉 성공적인 협력 달성의 구성 요소 22
〈표 2-3〉 주요 선진국 정부의 협력 추진 현황 및 시사점 23
〈표 2-4〉 위험거버넌스 정책패러다임 및 장·단점 비교 30
〈표 2-5〉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이론적 논의 31
〈표 2-6〉 재난관리 거버넌스 분류 32
〈표 2-7〉 재난 사례별 제도적·행태적 거버넌스 분석 34
〈표 2-8〉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재난사례 중심 선행연구 35
〈표 2-9〉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KDSN) 협력 단체 현황(2011년 기준) 42
〈표 2-10〉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KDSN) 회원들의 협약내용 43
〈표 2-11〉 소방방재청과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KDSN)의 상호협력 사항 44
〈표 2-12〉 (사)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교육 및 훈련기반 역량제고 44
〈표 3-1〉 양양산불 시간대별 조치사항 48
〈표 3-2〉 산림청 유관기관별 산불방지 협조사항 56
〈표 3-3〉 유관기관 협업기능별 활동 57
〈표 3-4〉 위기경보단계: 심각 수준에서의 기관/부서별 임무 및 역할 59
〈표 3-5〉 부처별 지원 내용 63
〈표 3-6〉 해양재난관리시 대비단계 재난활동 67
〈표 3-7〉 해양재난관리시 대응단계 재난활동 68
〈표 3-8〉 해양재난관리시 복구단계 재난활동 69
〈표 3-9〉 해양오염방제 훈련 종류 71
〈표 3-10〉 환경운동연합 초기대응 상황 72
〈표 3-11〉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 출동체계 타임라인 74
〈표 3-12〉 방제작업 참여자의 구성 76
〈표 3-13〉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현황 76
〈표 3-14〉 국가지정문화재 피해 상황 78
〈표 3-15〉 시도지정문화재 피해 상황 79
〈표 3-16〉 경주 지진 부처별·재원별 현황 88
〈표 3-17〉 경주 지진 문화재 보수 인력 91
〈표 3-18〉 경주 지진 문화재 피해 복구현황 92
〈표 3-19〉 화재 진압 동원인력 및 장비 95
〈표 3-20〉 숭례문 화재 발생 및 진압과정 96
〈표 3-21〉 재난사례의 종합 시사점 104
〈표 4-1〉 연구대상: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조직 109
〈표 4-2〉 조사에 응한 기관 및 담당자 수 110
〈표 4-3〉 조사내용 111
〈표 4-4〉 재난안전관리 업무 비중 112
〈표 4-5〉 재난안전관리 외 병행 업무 113
〈표 4-6〉 재난안전관리 업무 단계 114
〈표 4-7〉 재난단계별 업무 및 역할 115
〈표 4-8〉 타 기관 협력 여부 116
〈표 4-9〉 단계별 협력 비중 117
〈표 4-10〉 타 기관과의 협력 내용 : 협력 단계 118
〈표 4-11〉 타 기관과의 협력 내용 : 평균 접촉 빈도 119
〈표 4-12〉 타 기관과의 협력 내용 : 각 기관별 상세 내용 120
〈표 4-13〉 유관 기관 협력 수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1
〈표 4-14〉 유관 기관 협력 수준 : 사고수습본부 122
〈표 4-15〉 유관 기관 협력 수준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122
〈표 4-16〉 유관 기관 협력 수준 : 민간 협회 및 단체 122
〈표 4-17〉 유관 기관 협력 수준 : 유관학회 122
〈표 4-18〉 유관 기관 협력 수준 : 지역 대학 122
〈표 4-19〉 기관 협력 원활하지 않은 이유 123
〈표 4-20〉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평가 124
〈표 4-21〉 국내 민·관·학 협력 우수 사례 125
〈표 4-22〉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 민의 역 126
〈표 4-23〉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 관의 역 126
〈표 4-24〉 민·관·학 재난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 학의 역 126
〈표 4-25〉 문화재 분야에의 제언 127
〈표 5-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협약내용(2008이후) 135
〈표 5-2〉 단계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향후 협력사업 142
[그림 1-1] 국내 문화재 재난피해이력 현황 11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13
[그림 1-3] 거버넌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주체 간의 협력관계 14
[그림 2-1] 참여 행위자들의 특성으로 본 거버넌스 영역 24
[그림 2-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모델 25
[그림 2-3]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의의 27
[그림 2-4] 재난관리 민관산학네트워크 구축 모형 28
[그림 2-5] 위험 거버넌스 29
[그림 2-6] 한국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성도(2011년 기준) 41
[그림 2-7] 한국 재난안전네트워크 커뮤니티 현황(2011년 기준) 42
[그림 3-1]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지휘체계도 73
[그림 3-2] 환경운동연합 시민구조단 활동 75
[그림 3-3]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성도 81
[그림 3-4]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상황보고(2017) 82
[그림 3-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85
[그림 3-6] 경주시 지진시민대응 요령 87
[그림 3-7] 지진피해 긴급복구지원단 지원체계 89
[그림 3-8] 합동수습대책본부 조직 및 업무체계도 97
[그림 3-9] 숭례문 화재 이후 복구 추진체계 99
[그림 4-1] 재난안전관리 업무 비중 112
[그림 4-2] 재난안전관리 업무 단계 114
[그림 4-3] 타 기관 협력 여부 116
[그림 4-4] 단계별 협력 비중 117
[그림 4-5] 타 기관 협력 내용 : 협력 단계(복수응답) 118
[그림 4-6] 타 기관 협력 내용 : 평균 접촉 빈도 119
[그림 4-7] 유관 기관 협력 수준 121
[그림 4-8] 기관 협력 원활하지 않은 이유 123
[그림 5-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대응조직체계 134
[그림 5-2] 정부 24홈페이지에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매뉴얼과 행동강령 DB제공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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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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