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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I. 연구의 배경 7
II.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8
제2장 방치건축물정비법제의 현황 9
I. 방치건축물 정비법령의 입법연혁 9
1. 방치건축물정비법 9
2.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13
3.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16
II. 현행 방치건축물정비법령의 주요 내용 17
1. 개설 17
2. 정비사업 17
3. 정비기금 23
제3장 방치건축물정비법제의 개선을 위한 타 법제 및 선도사업 사례 검토 24
I. 개설 24
II. 방치건축물 관련 타 법제 25
1. 개요 25
2. 건축법 상 제도 27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제도 39
4. 도시정비법 상 제도 43
5.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정비 사업 51
6. 기타 법률 상 제도 53
7. 정리 및 비교 55
III.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추진 사례 56
1. 개설 56
2. 과천 우정병원 사례 57
3. 순천 의료시설 사례 58
IV. 선도사업 추진사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59
1. 적정 보상기준 마련 59
2. 취득방식의 다양화 59
3. 안전조치명령의 명확화 60
제4장 방치건축물정비법의 개정안 61
I. 방치건축물 토지 및 건물 취득 방식 다양화 61
1. 현황 및 문제점 61
2. 개선방안 61
3. 참고 입법례 63
II. 정비기본계획 수립주기 효율화 68
1. 현황 및 문제점 68
2. 개선방안 69
3. 참고 입법례 70
III. 안전확보 조치 및 처벌규정 신설 73
1. 현황 및 문제점 73
2. 개선방안 73
3. 참고 입법례 74
IV. 정비사업의 대상 및 방식 명확화 77
1. 현황 및 문제점 77
2. 개선방안 77
3. 참고 입법례 79
V.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절차 구체화 80
1. 현황 및 문제점 80
2. 개선방안 81
3. 참고 입법례 83
VI. 정비사업 특례 확대 85
1. 현황 및 문제점 85
2. 개선방안 85
VII.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 86
1. 현황 및 문제점 86
2. 개선방안 86
3. 참고 입법례 87
VIII. 정비지원기구 역할 증대 88
1. 현황 및 문제점 88
2. 개선방안 89
3. 참고 입법례 89
IX. 잉여금 처리의 구체화 92
1. 현황 및 문제점 92
2. 개선방안 92
제5장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및 기타 법령의 개정안 93
I.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93
1. 방치건축물 토지 및 건물 보상기준 개선 93
2. 손실보상의 절차 개선 98
II. 기타 법령 개정안 100
1. 주택도시기금 지원 100
2.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 대상 확대 101
제6장 향후 제도개선 방안 104
I. 건축주 명의변경(사업의 인계인수) 제도 도입 104
II. 유치권에 대한 대응 방안 109
III. 위탁사업자 범위 확대 111
참고문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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