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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연구요약 8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33
제3절 연구방법 34
제2장 등록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 현황 및 문제점 35
제1절 지문등록 제도 현황 37
1. 외국인 등록제도 38
2. 국내 거소신고 제도 47
3. 지문등록제도와 사전방문예약제도 54
제2절 지문등록 제도 문제점 67
1. 조사개요 67
3. 심층면접 조사 결과 69
3. 문제점 74
제3장 등록 외국인 각종 사실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점 77
제1절 사실증명 발급제도 현황 79
1. 법무부 소관 출입국/체류 관련 발급증명 80
2. 타 기관 발급 증명 100
제2절 사실증명 발급제도 문제점 111
1. 심층면접 조사 결과 111
2. 문제점 113
제4장 등록 외국인 지문등록제도 및 사실증명 발급제도 개선방안 115
제1절 등록 외국인 지문등록제도 개선방안 117
제2절 등록 외국인 각종 사실증명 발급제도 개선방안 126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향후 과제 137
제1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9
제2절 향후 과제 142
참고문헌 143
부록 147
판권기 154
〈표 1-1〉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 23
〈표 1-2〉 등록 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24
〈표 1-3〉 등록 외국인 시·군·구별 거주현황 25
〈표 1-4〉 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및 등록 외국인 현황 29
〈표 1-5〉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 30
〈표 1-6〉 위변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 이용한 불법입국자 30
〈표 1-7〉 지문확인제도 추진 경과 31
〈표 2-1〉 출입국관리법 제35조 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45
〈표 2-2〉 인터넷 사전예약 신청방법 58
〈표 2-3〉 조사 내용 67
〈표 2-4〉 등록 외국인 응답자 특성 68
〈표 3-1〉 등록 외국인 사실증명 신청 83
〈표 3-2〉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신청 89
〈표 3-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 95
〈표 3-4〉 외국인대상 각종 사실증명 비교 97
〈표 3-5〉 법무부 소관 국내거주 외국인이 신청 가능한 민원 증명 100
〈표 3-6〉 전체 민원 중 테마 별 민원 101
〈표 3-7〉 민원 24에서 제공되는 국내거주 외국인 신청 가능 민원 103
〈표 3-8〉 가족관계 등록부 종류 104
〈표 3-9〉 제적부 종류 104
〈표 4-1〉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자 증감 추이 120
〈표 4-2〉 출입국관리사무소 개설 추이 121
〈표 4-3〉 무인발급기 설치 수 128
〈표 4-4〉 각종 사실증명 개정 서식(안) 134
〈표 5-1〉 등록 외국인 거주지역 별 현황(2017.10.31. 현재) 140
〈그림 2-1〉 통합 신청서(신고서) 40
〈그림 2-2〉 외국인 등록증 앞면 43
〈그림 2-3〉 외국인 등록증 뒷면 43
〈그림 2-4〉 거소신고(신청)서 50
〈그림 2-6〉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앞면 52
〈그림 2-6〉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뒷면 52
〈그림 2-7〉 재외국인 국내 거소신고증 앞면 52
〈그림 2-8〉 재외국인 국내 거소신고증 뒷면 52
〈그림 2-9〉 부산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전면시행 안내 배너 57
〈그림 2-10〉 방문예약 메뉴 모음 59
〈그림 2-11〉 방문예약 따라하기 동영상 링크 화면 59
〈그림 2-12〉 방문예약도우미 배너 위치 60
〈그림 2-13〉 방문예약도우미 링크 웹 도우미 페이지 60
〈그림 2-14〉 모바일 하이코리아 메인 화면 61
〈그림 2-15〉 모바일 방문예약 신청 절차 65
〈그림 2-16〉 모바일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조회 화면 66
〈그림 2-17〉 모바일 방문예약 수정, 취소 화면 66
〈그림 3-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식 82
〈그림 3-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구비서류 84
〈그림 3-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민원신청서 작성예시(온라인) 85
〈그림 3-4〉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서식 88
〈그림 3-5〉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구비서류 90
〈그림 3-6〉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민원신청서 작성예시(온라인) 91
〈그림 3-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식 94
〈그림 3-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구비서류 96
〈그림 3-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신청서 작성예시(온라인) 97
〈그림 3-10〉 민원 24 개념도 101
〈그림 3-11〉 공공 I-PIN 발급 과정 110
〈그림 4-1〉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증감 추이 비교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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