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 4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50
1. 연구의 배경 50
2. 연구의 목적 5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3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3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55
제2장 주거비 지수 작성 현황과 이슈들 57
제1절 주거비 지수 작성 현황 58
1. 소비자물가지수의 주거비 지수 현황 58
2. 한국감정원 전월세통합지수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자료와의 비교 68
제2절 주거비 지수와 관련한 이슈들 72
1. 주택임차료지수와 관련한 이슈들 72
2. 자가주거비지수와 관련한 이슈들 78
제3장 주거비 지수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및 연구 동향 83
제1절 주택임차료와 자가주거비의 개념 84
1. 소비자물가지수의 목적과 가격 측정 84
2. 자가주거비와 주택임차료의 측정 96
제2절 외국의 주거비 지수 작성 사례 106
1. 주택임차료 지수 사례 106
2. 자가주거비 지수 사례 108
제3절 국내외 연구 동향 112
1. 주택임차료 지수와 관련한 연구 동향 112
2. 자가주거비 지수와 관련한 연구 동향 114
제4장 주택임차료지수의 작성 방법에 대한 검토 119
제1절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임대료 상당액 측정 방법 120
1. 국내 주택임대차시장의 전세금, 보증금 성격에 대한 논의 120
2. 전세와 보증부 월세의 임대료상당액 측정 방안 122
제2절 주택임차료지수 작성 방법의 대안들 133
1. 실거래자료를 활용한 지수작성 방안 133
2. 한국감정원 전월세통합지수를 활용한 지수작성 방안 141
3. 한국감정원 전월세통합지수의 변형을 통한 지수작성 방안 155
4. 주택임차료지수의 대안별 비교 158
제3절 주택임차료지수의 포괄범위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지수 작성 방법 160
1. 주택임차료지수 작성 대상에 공공임대주택 포함 여부 160
2. 공공임대주택 포함 시 지수 작성 방법 164
제4절 주택임차료지수 작성과 관련한 기타 이슈들 178
1. 전세의 주거비 문제 178
2. 집세조사에 대안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181
제5장 자가주거비지수 작성 방법에 대한 검토 185
제1절 임대료상당액 접근법에 의한 자가주거비지수 작성 186
1. 집세조사 방식의 자가주거비지수 186
2. 한국감정원 전월세통합지수를 활용한 지수작성 방안 192
3. 한국감정원 전월세통합지수의 변형을 통한 자가주거비지수 작성 방안 199
4. 실거래자료를 활용한 자가주거비지수 작성 방안 206
5. 임대료상당액 접근법에 의한 대안적 자가주거비지수 작성 결과 비교 208
제2절 순취득 접근법과 사용자비용 접근법에 의한 자가주거비지수 작성 210
1. 신축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한 자가주거비지수 작성 210
2. 건축비 지수를 이용한 자가주거비지수 작성 218
3. 사용자비용 접근법에 의한 자가주거비지수 작성 223
4. 순취득 접근법과 사용자비용 접근법에 의한 자가주거비지수 작성 결과 비교 233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5
참고문헌 242
〈표 1〉 연구 과제의 범위 54
〈표 2〉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 수와 가중치 59
〈표 3〉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 수와 가중치 59
〈표 4〉 주택임차료지수와 자가주거비지수의 비교 60
〈표 5〉 전세, 월세, 주택임차료의 지역 내 및 지역 간 가중치 계산 예시 63
〈표 6〉 집세조사 대상 도시와 각 도시별 표본 가구 수(2016년 2월 기준) 67
〈표 7〉 한국감정원의 전월세통합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주택임차료지수 70
〈표 8〉 전월세 실거래자료와 집세조사 자료의 차이 71
〈표 9〉 주택임차료지수와 관련한 이슈들 72
〈표 10〉 전세지수 및 월세지수의 평균 증가율과 표준편차 74
〈표 11〉 집세조사의 월별 평균 계약변동가구 비율(2006~2016) 78
〈표 12〉 자가주거비지수와 관련한 이슈들 79
〈표 13〉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내구재를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 95
〈표 14〉 내구재와 주택의 차이 97
〈표 15〉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자가 주택의 처리 방법 101
〈표 16〉 내구재와 주택의 임대료 포착 방법 104
〈표 17〉 외국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임차료 지수 작성 사례 107
〈표 18〉 국가별 자가주거비 처리 방식 110
〈표 19〉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128
〈표 20〉 서울특별시 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128
〈표 21〉 전세금과 보증금의 임대료상당액 측정을 위한 전환이율 적용 방안 비교 130
〈표 22〉 주택유형별 전세 및 월세 실거래 자료수(2011.1~2017.4) 134
〈표 23〉 시도별 전월세 실거래 자료수(2011.1-2017.4) 135
〈표 24〉 시도별 전세 실거래 자료수(2011.1~2017.4) 135
〈표 25〉 시도별 월세 실거래 자료수(2011.1~2017.4) 135
〈표 26〉 통계적 이상치(outlier) 제거 136
〈표 27〉 시도별 주택유형별 전세 반복거래쌍수 137
〈표 28〉 시도별 주택유형별 월세 반복거래쌍수 137
〈표 29〉 서울시 주택유형별 전월세 확정신고 비율 140
〈표 30〉 월세유형별 월세 대비 보증금 배율과 대푯값,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 142
〈표 31〉 월세 유형별 임대료 산정 예시 143
〈표 32〉 월세지수 각 유형별 가중치(14년도 거래량 기준) 144
〈표 33〉 월세지수 작성 예시 144
〈표 34〉 전월세통합지수 작성 예시 144
〈표 35〉 한국감정원의 전월세통합지수를 활용하는 대안별 장단점 149
〈표 36〉 집세조사와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조사 및 공표 일정 154
〈표 37〉 주택임차료지수의 대안 자료별 특징 비교 159
〈표 38〉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유형 구분 161
〈표 39〉 공급주체별 임대주택 유형 162
〈표 40〉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별 재고현황(2015년 기준) 163
〈표 41〉 유형별 임대주택 재고(2015년 기준) 163
〈표 4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조건 166
〈표 43〉 공공임대주택 세부유형 지역별 재고(2015년 기준) 167
〈표 44〉 임대주택 유형별 지수산정 조사대상 포함 여부 168
〈표 45〉 도시 단위 임차 주택 비중 산정 예시 173
〈표 46〉 도시 단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가중치 산정 예시(재고 기준) 173
〈표 47〉 전국 및 17개 시도별 임차가구 비중 추정 174
〈표 48〉 전국 및 17개 시도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가중치 산정 예시(재고 기준) 175
〈표 49〉 시도 공공임대지수(전·월세)와 민간임대지수(전·월세) 산정 위한 도시별 가중치 산정(충남) 175
〈표 50〉 전국 공공임대지수(전·월세)와 민간임대지수(전·월세) 산정 위한 시도별 가중치 산정(재고 기준) 176
〈표 51〉 전세의 주거비를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 179
〈표 52〉 집세조사에 대안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184
〈표 53〉 기준년도별 주거비 관련 항목 가중치 187
〈표 54〉 시도별 주택임차료지수 산정시 사용되는 전세 및 월세 가중치 206
〈표 55〉 순취득 접근법에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211
〈표 56〉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통계 개요 212
〈표 57〉 순취득 접근법 기반 시도별 자가주거비 가중치 기준액 및 가중치 산정 결과 213
〈표 58〉 건축비 관련 통계 개요 219
〈표 59〉 건설공사비지수 통계의 기초자료 구성 219
〈표 60〉 건설공사비지수의 지수편제 220
〈표 61〉 사용자비용 접근법 적용을 위해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들 224
〈표 62〉 사용자비용 기반 시도별 자가주거비 가중치 기준액 및 가중치 산정 결과 227
〈표 63〉 각 방법의 장단점 234
〈표 64〉 주택임차료지수의 작성을 둘러싼 이슈별 대안들 239
〈표 65〉 자가주거비지수 작성을 둘러싼 이슈별 대안들 241
[그림 1] 연구 수행 방법 56
[그림 2] 지역별 전세 및 월세지수, 그리고 주택임차료지수의 작성 과정 65
[그림 3]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세지수와 한국감정원의 전세지수 비교(전국과 대전) 75
[그림 4] 소비자물가지수의 월세지수와 한국감정원의 월세지수 비교(서울과 경기) 75
[그림 5] 임대계약방식별 월세 및 보증금 분포 121
[그림 6] 두 시점의 서로 다른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대료 변화 측정 과정 124
[그림 7] 주택시장 전월세전환율과 시장이자율 추이 127
[그림 8] 시장이자율로 전세금(보증금)의 임대료상당액을 평가할 때의 문제 131
[그림 9]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전월세지수(서울) 138
[그림 10]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전월세지수 138
[그림 11] 월세, 준월세, 준전세 전환 개념 143
[그림 12]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전세지수 및 월세지수 체계 145
[그림 13] 한국감정원 전월세통합지수를 활용한 주택임차료지수 작성 방안(대안 1) 146
[그림 14] 한국감정원의 전월세통합지수를 활용한 주택임차료지수 작성 방안(대안 2) 148
[그림 15] 한국감정원의 전세지수를 활용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세지수(전국) 150
[그림 16] 한국감정원의 월세통합지수를 활용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월세지수(전국) 150
[그림 17] 한국감정원의 전세 및 월세통합지수를 활용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주택임차료지수(전국) 150
[그림 18] 한국감정원 전세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전세지수의 비교 151
[그림 19] 한국감정원 월세통합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월세지수의 비교 152
[그림 20] 한국감정원 전월세통합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주택임차료지수의 비교 153
[그림 21] 한국감정원 전세지수의 변형지수 작성 결과 157
[그림 22] 정권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추이 164
[그림 23] 시기별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추이 164
[그림 24]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 168
[그림 25] 공공임대주택 부문이 포함된 주택임차료지수 작성 방안 170
[그림 26]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의 빠른 상승과 월세의 낮은 상승 181
[그림 27] CPI 및 자가주거비 포함 CPI 추세 187
[그림 28] 자가주거비지수, 주택임차료지수, 전세지수, 월세지수의 비교 188
[그림 29] 한국감정원의 가격지수를 활용한 자가주거비지수 및 자가주거비 포함 CPI 195
[그림 30] 변형된 전월세통합지수 기반 자가주거비지수 및 자가주거비 포함 CPI 201
[그림 31] 실거래지수 기반 자가주거비지수 및 자가주거비 포함 CPI 206
[그림 32]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지수를 활용한 자가주거비지수 및 자가주거비 포함 CPI 214
[그림 33] 자가주거비지수 및 건물공사비지수 추세 비교 221
[그림 34] 자가주거비지수 및 건물공사비지수의 전월대비 증가율 221
[그림 35] 자가주거비 포함 CPI와 건물공사비 포함 CPI 222
[그림 36] 사용자비용 접근법에 의한 자가주거비지수 및 자가주거비 포함 CPI 22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