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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21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22
1. 보건지소의 발전과 보건의료인력자원 확보 정책 23
1.1. 조사목적 23
1.2. 조사내용 23
1.3. 조사방법 24
1.4. 조사시기 25
2. 보건지소 폐소 현황과 의료이용 25
2.1. 보건지소 폐소 현황 및 폐소 사유 25
2.2. 폐소된 보건지소 지역 주민 대면조사 26
2.3. 폐소된 보건지소 지역 주민 의료이용 분석 29
3. 보건지소 운영 사례조사 34
3.1. 조사목적 34
3.2. 조사대상 34
3.3. 조사방법 34
3.4. 조사시기 34
3.5. 조사내용 34
4. 보건지소 설치 운영 현황 35
4.1. 조사목적 35
4.2. 자료원 35
4.3. 조사내용 36
5.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36
제3장 연구결과 37
1. 보건지소의 발전과 보건의료인력자원 확보 정책 38
1.1. 보건지소의 출발과 발전과정 38
1.2. 기존 보건지소 관련 연구결과의 고찰 43
1.3. 무의지역 의사배치를 위한 지정업무 종사명령 46
1.4. 읍면 보건요원 확보 정책 51
1.5. 보건지소장의 자격 54
2. 보건지소의 발전과정 문제점 55
2.1. 보건지수의 역할 55
2.2. 보건의료전달체계 56
2.3. 의사인력 충원 56
2.4. 보건요원 충원 56
2.5.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대응 57
3. 보건지소 폐소 현황과 의료이용 58
3.1. 보건지소 폐소 현황 및 폐소 사유 58
3.2. 폐소된 보건지소 지역 주민 대면조사 결과 61
3.3. 폐소된 보건지소 지역 주민 의료이용 분석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수진자료 74
3.4. 폐소된 보건지소와의 접근거리별 의료이용 분석 결과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자료 213
4. 보건지소 운영 사례조사 224
4.1. 사례1(시지역 면단위 보건지소 - 의약분업 예외지역) 224
4.2. 사례2(시지역 면단위 보건지소 - 의약분업 예외지역) 225
4.3. 사례3(시지역 면단위 보건지소 - 의약분업 예외지역) 227
4.4. 사례4(군지역 면단위 보건지소 - 의약분업 지역) 229
5. 보건지소 설치 운영 현황 231
5.1. 설치 현황 231
5.2. 인력 현황 232
5.3. 1차의료 취약지 현황 247
6. 해외사례 253
6.1. 일본의 보건행정체계 및 사례 253
6.2. 미국의 보건센터 301
제4장 결론 및 제언 310
1. 발전과정으로 본 보건지소의 기능 변화 과정 311
1.1. 무의면 해소는 보건지소 기능 정립의 시작 311
1.2. 진료보조원의 활용 방안 312
1.3. 통합보건센터로서의 통합보건요원의 의미를 부여 313
1.4. 보건지소의 생활권 중심 조직화 313
2. 폐소 보건지소의 관리 방향 314
3. 구체적 대안 314
3.1. 지역보건사업 316
3.2. 공중보건의사의 기능 320
3.3. 기타 321
제5장 참고문헌 323
제6장 첨부서류 328
1. 설문지 329
2. 다빈도 상병 질병 분류표 341
3. 보건지소 인력 현황 344
표 1. 폐소된 보건지소 지역 주민 대면조사의 조사대상자수 27
표 2. 연구대상(폐소) 보건지소 및 대조군 보건지소 선정 현황 30
표 3. 접근수단별, 접근시간별 접근거리 산출 기준(보건지소와 거주지와의 접근거리) 33
표 4. 보건지소의 보건요원 변화 추이 41
표 5. 보건지소 관련 주요 제도 및 법적 변천 과정(실행년도 기준) 50
표 6. 무의 지역을 위한 의사확보 제도 51
표 7. 최근 5년간(2011-2015년) 보건지소 폐소 현황 59
표 8. 폐소된 보건지소 지역 주민 대면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2
표 9.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및 약국까지의 접근거리 변화 63
표 10. 만성질환 치료여부 및 주된 치료기관의 변화 64
표 11. 폐소된 보건지소에 1차 진료를 위해 방문한 주된 이유(중복응답) 65
표 12. 폐소된 보건지소 연간 방문 횟수 66
표 13. 폐소된 보건지소까지의 주된 접근 수단 및 접근 시간 67
표 14. 폐소된 보건지소를 이용한 주된 이유(중복응답) 67
표 15. 폐소된 보건지소를 이용하였을 때 부족한 점(중복응답) 68
표 16. 보건지소 폐소 후 현재 가장 가까운 보건기관까지의 접근 거리 69
표 17. 보건지소 폐소 후 현재 의료이용 현황 70
표 18. 보건지소가 폐소된 이후 의료이용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 71
표 19. 폐소된 보건지소가 다시 개설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중복응답) 71
표 20. 보건지소가 폐소되었지만 현재 의료이용에 있어서 더욱 좋아진 점 72
표 21. 현재 의료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중복응답) 72
표 22. 대전시 동구 대청동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75
표 23. 대전시 동구 대청동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76
표 24. 대전시 동구 대청동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78
표 25. 대전시 동구 대청동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79
표 26. 대전시 동구 대청동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81
표 27. 대전시 동구 대청동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82
표 28.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84
표 29.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85
표 3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87
표 3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88
표 32.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90
표 3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91
표 34.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93
표 35.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94
표 36.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95
표 37.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97
표 38.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98
표 39.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99
표 40.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01
표 41.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02
표 42.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03
표 43.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05
표 44.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06
표 45.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107
표 46.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09
표 47.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10
표 48.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11
표 49.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13
표 5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14
표 51.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15
표 5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17
표 5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18
표 5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119
표 5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21
표 5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22
표 5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23
표 5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25
표 5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26
표 6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27
표 6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29
표 6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130
표 6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32
표 6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33
표 6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35
표 6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36
표 67.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38
표 68.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39
표 69.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140
표 7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42
표 7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43
표 7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44
표 73.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46
표 74.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47
표 7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48
표 76.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50
표 77.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151
표 78.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53
표 79.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54
표 80.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56
표 81.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57
표 82.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59
표 83.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160
표 84.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62
표 85.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63
표 86.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65
표 87.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66
표 88.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68
표 89.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69
표 90.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170
표 91.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72
표 92.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73
표 93.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74
표 94.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76
표 95.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77
표 96.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78
표 9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80
표 9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181
표 9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83
표 10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84
표 10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86
표 10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87
표 103.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89
표 104.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190
표 105.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92
표 106.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93
표 107.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195
표 108.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196
표 109.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98
표 110.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보건기관) 199
표 11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의료기관) 200
표 112.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202
표 113.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203
표 114.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204
표 115.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206
표 116.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보건기관) 207
표 117.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의료기관) 208
표 118. 폐소된 보건지소 주민의 전체 의료이용 현황 분석 결과(종합) 209
표 119. 폐소된 보건지소 주민의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 분석 결과(종합) 211
표 120. 폐소된 보건지소 주민의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 분석 결과(종합) 212
표 121. 접근거리(보건지소↔거주지)별 전체 의료이용자수(PHIS 자료 기준) 214
표 122. 접근거리(보건지소↔거주지)별 고혈압 약물치료 현황(PHIS 자료 기준) 216
표 123. 접근거리(보건지소↔거주지)별 당뇨병 약물치료 현황(PHIS 자료 기준) 219
표 124. 폐소된 보건지소 보건사업 이용 현황(PHIS 자료 기준) 221
표 125.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현황(2015년) 231
표 126.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읍면동별 설치 현황 232
표 127. 보건지소 1개소 당 평균 총 인력수 233
표 128. 보건지소의 총 인력 보유 현황 235
표 129. 보건지소 1개소 당 평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인력수 237
표 130. 보건지소 1개소 당 평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수 239
표 131. 보건지소 1개소 당 평균 의료기사 인력수 241
표 132.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1개소당 평균 전문과목 종류수 243
표 133.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전문과목 종류수 및 전문과목명 244
표 134. 의과의 1차의료 취약지 현황 - 읍면지역 248
표 135. 치과의 1차의료 취약지 현황 - 읍면지역 250
표 136. 보건지소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현황 및 지정 사유 251
표 137. 일본 자치단체별 보건소수(2016년) 258
표 138. 일본 시구별 관할 인구수(2015년) 259
표 139. 일본 보건소의 평균 인력 현황(평성 25년, 2013년) 260
표 140. 도도부현 및 시정촌 보건센터 설치수(평성 28년, 2016년 4월) 265
표 141. 일본의 보건소와 보건센터의 기능 및 역할, 주요 업무, 설치기준 비교 267
표 142. 구마모토시 요시노 지역의 인구구성 현황 290
표 143. 일본의 행정구역별 보건소 및 보건센터 개설수 293
표 144. 일본의 보건소와 보건센터의 비교 294
표 145. 일본 보건소의 전임 인력 현황(2013년 기준) 296
표 146. 한국과 일본의 노인보건사업 비교 298
표 147. 일본의 무의지역수 및 주민수 299
표 148. 미국 보건센터 유형별 비교 302
표 149. 미국 보건센터 이용 환자들의 특성 303
표 150. 미국 보건센터 건강 서비스별 이용자 비율 306
표 151. 미국 보건센터 수익(수입) 분포 307
표 152. 미국 보건센터의 총 비용 307
그림 1. 접근거리별 전체 의료이용자 분율(PHIS 자료 기준) 222
그림 2. 접근거리별 고혈압 약물치료 순응자(연간 292일 이상) 비율(PHIS 자료 기준) 223
그림 3. 일본의 보건과 복지와의 관계 256
그림 4. 도도부현의 보건소 조직형태별 변화 추이 259
그림 5. 일본의 보건소 1개소 당 인력수 추이 261
그림 6. 일본의 보건소 1개소 당 직원 구성 262
그림 7. 일본의 시정촌수와 보건센터수 비교 264
그림 8. 시정촌 보건센터의 직종별, 연도별 인력 분포 266
그림 9. 일본의 보건소와 보건센터와의 관계 267
그림 10. 현의 보건소 조직(2005) : 조직형태1(별도의 부·현민 보건복지센터) 271
그림 11. 현의 보건소 조직(2005) : 조직형태2(일·전·구·주·현민 보건복지센터) 271
그림 12. 현의 보건소 조직(2005) : 조직형태3(기타3 현민 보건복지센터) 271
그림 13. 현의 보건소 조직(2005) : 조직형태4(大分市를 제외한 4개 보건소) 272
그림 14. 고배시(神戶市) 보건소 272
그림 15. 사카이시(堺市) 보건소 273
그림 16. 카와사키(川崎区)구 보건복지센터 273
그림 17. 무의지역의 지정기준(섬지역) 275
그림 18. 무의지역의 지정기준(육지) 276
그림 19. 벽지의료거점병원의 상근 의사수 추이 278
그림 20. 벽지진료소의 1주일간 개원일수와 평균 환자수 278
그림 21. 의사회, 치과의사회에 의한 벽지진료소 지원 방법 279
그림 22. 사회의료법인 및 벽지의료지원병원에 의한 벽지진료소 지원 방법 280
그림 23. 벽지진료소 운영 현황 280
그림 24. 순회진료에 의한 무의 지역, 무치과의 지역의 해소 모델 281
그림 25. 벽지진료소(벽지의료거점병원의 부속진료소)의 지원체계 284
그림 26. 벽지진료소(벽지의료거점병원의 부속병원 이외)의 지원체계 284
그림 27. 구마모토현의 지역의료연수시스템 286
그림 28. 벽지의료지원체계(2013년 3월 현재) 287
그림 29. 벽지 등 의료제공체계 구축에 있어 각 주체의 역할 289
그림 30. 시립시민병원부속 요시노진료소 전경 및 진료 현황 290
그림 31. 일본 후쿠오카현의 2차 의료권역 292
그림 32. 일본의 보건행정체계 293
그림 33. 일본 보건소의 주요 기능 295
그림 34.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개요 297
그림 35. 일본의 교육구 기준으로 나누어진 방문보건사업의 구역 현황 298
그림 36. 일본의 벽지의료지원체계 300
그림 37. 농어촌 보건지소의 목표와 접근 수단 316
그림 38. 농어촌 보건지소 지역의 보건서비스 제공 방안 317
그림 39. 보건행정지원체계와 공공의료지원체계와의 관련성 319
그림 40. 농어촌 보건지소 1차의료/보건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배치방안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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