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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 BBNJ 준비위원회 의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 해양수산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해양수산부, 2017
청구기호
333.9528 -18-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4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33024
주기사항
BBNJ는 "Biodiversity in the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회의)"의 약자임
연구기관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책임자: 박수진
부록: 1. 2017년 제1차 UN BBNJ 전문가 세미나 결과 ; 2. 2017년 제2차 UN BBNJ 전문가 세미나 결과 ; 3. UN BBNJ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외
참고문헌: p. 101-102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 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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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11

1. '17년 BBNJ 준비위원회 의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11

2. '17년 BBNJ 준비위원회 회의 참석 및 대응 11

3. 향후 유엔 BBNJ 준비위원회 대응방향 및 전략 12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 추진방법 12

1. 연구 추진체계 12

2. 연구 추진방법 13

제2장 2017년 유엔 BBNJ 준비위원회 결과 14

제1절 유엔 BBNJ의 개관 16

1. 유엔 BBNJ 작업반회의의 개요 16

2. 제1차 유엔 BBNJ 준비위원회의 주요 논의결과 17

3. 제2차 유엔 BBNJ 준비위원회의 주요 논의결과 22

제2절 제3차 BBNJ 준비위원회의 주요 결과 28

1. 회의 의제 28

2.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29

3. 제3차 BBNJ 준비위원회의 의장 및 참석대상 29

4. 쟁점별 주요논의 결과 29

제3절 제4차 BBNJ 준비위원회의 주요 결과 38

1. 주요의제 38

2.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39

3. 제4차 BBNJ 준비위원회의 의장 및 참석대상 39

4. 주요논의 결과 39

제3장 주요국의 유엔 BBNJ 이슈별 대응 52

제1절 EU의 대응 54

1. 해양유전자원 54

2. 해양보호구역 등 지역기반 관리수단 55

3. 환경영향평가 55

4. 능력배양 및 해양기술 이전 56

5. 교차이슈 56

제2절 주요 선진국의 대응 57

1. 선진국 1그룹 57

2. 선진국 2그룹 59

제3절 개도국의 대응 61

1. G77+중국 61

2. 태평양소도서개도국연합(PSIDS) 63

제4장 유엔 BBNJ 국제문서의 예상쟁점과 대응전략 68

제1절 유엔 BBNJ 국제문서의 쟁점 및 관련 국제문서 70

1. 해양유전자원 70

2. 해양보호구역 등 지역기반 관리수단 75

3. 환경영향평가 78

4. 능력배양 및 해양기술 이전 83

5. 교차이슈 89

제2절 우리나라 유엔 BBNJ 대응에 관한 SWOT 분석 95

1. SWOT 분석의 필요성 95

2. 유엔 BBNJ 대응에 관한 SWOT분석 결과 95

제3절 우리나라 유엔 BBNJ 대응방향 및 과제 97

1. 유엔 BBNJ 대응방향 97

2. 추진과제 101

부록 110

부록 1. 2017년 제1차 UN BBNJ 전문가 세미나 결과 112

부록 2. 2017년 제2차 UN BBNJ 전문가 세미나 결과 153

부록 3. UN BBNJ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69

부록 4. 제3차 및 제4차 BBNJ 준비위원회 회기 간 의장문서 172

부록 5. UN BBNJ 준비위원회 결과보고서(유엔총회 제출) 243

〈표 IV-1〉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제1부속서 상 3단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81

〈표 IV-2〉 월경성환경영향평가협약(Espoo Convention) 관련 조항 및 주요내용 81

〈표 IV-3〉 전략환경평가에 관한 의정서 개별조항 및 주요내용 82

〈표 IV-4〉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 관련 국제문서 비교 87

〈그림 I-1〉 연구 추진체계 12

〈그림 I-2〉 연구 추진방법 13

〈그림 II-1〉 유엔 BBNJ회의의 4대 쟁점사항 16

〈그림 II-2〉 유엔 BBNJ 국제문서의 주요논의 경과(2004~2017년) 17

〈그림 III-1〉 제3차 BBNJ 준비위원회 국가그룹별 교차이슈 접근법 60

〈그림 IV-1〉 유엔 BBNJ 국제문서의 핵심쟁점 및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대립 70

〈그림 IV-2〉 FAO 식량농업 국제식물유전자원협약(ITPGRFA)의 구조 및 대상 작물(예) 74

〈그림 IV-3〉 우리나라 유엔BBNJ 국제문서 대응에 관한 SWOT 분석 96

〈그림 IV-4〉 2013-2015 상위 10개국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분포(WIPO, 2017) 102

〈그림 IV-5〉 생물다양성협약 전세계 생태적·생물학적 핵심해역(EBSAs) 103

〈그림 IV-6〉 2016년 부산항 거점 대륙별 해운수송물동량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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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07758 333.9528 -18-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07759 333.9528 -18-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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