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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편 연구용역 과제 9
제1장 연구용역 과제의 개요 11
제1절 목적 및 배경 11
제2절 수행범위 및 추진전략 20
제3절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3
제4절 기대효과 24
제2편 선박유류오염사고 피해지원선진화 방안 연구 25
제1장 국제유류오염 배·보상 체계와 IOPC Funds 27
제1절 국제유류오염 배․보상 체계 27
제2절 IOPC Funds와 우리나라 분담액 비중 29
제2장 손해청구와 IOPC Funds의 손해사정 32
제1절 IOPC Funds의 손해사정 32
제2절 과장된 청구가 손해사정에 미치는 영향 38
제3장 국내 유류오염 보상사례 40
제1절 허베이 스피리트호 보상사례 분석 40
제2절 그 외 국내 유류오염 보상사례 50
제3절 선주책임제한절차 및 공탁금 제도 운영사례 54
제4절 소결 56
제4장 외국의 선박유류오염 피해보상 사례 64
제1절 국가별 선박유류오염보상기금 운용 현황 64
제2절 기금을 통하지 않은 대지급시행 사례 77
제3절 책임제한절차상 공탁금제도 운용사례 79
제4절 소결 82
제5장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 여건 변화 84
제1절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따른 여건 변화 84
제2절 중간지급 표준약관 도입에 따른 여건 변화 87
제3절 보상여건 변화가 피해보상에 미치는 영향 90
제6장 유류오염피해보상을 위한 대지급제도 분석 94
제1절 대지급 제도의 효과성 94
제2절 특별법 또는 일반법을 통한 대지급 제도의 효과성 비교 96
제3절 대지급의 국제보상체계와의 부합성 및 문제점 106
제7장 선박유류오염사고 피해지원 선진화 방안 제안 108
제1절 합리적인 손해 청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108
제2절 특별법 제정을 통한 다양한 피해주민 지원 113
제3절 선주책임제한절차법 개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 118
제4절 IOPC Funds 보상시스템 적극 활용 및 협력관계 유지 120
제8장 국내법령 개정 방안 124
제1절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 법률 개정 제안 124
제9장 결론 127
참고문헌 132
제3편 국제기금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135
제1장 IOPC Funds 회의 주요 논의사항 137
제1절 2017년 IOPC Funds 회의 137
제2절 주요안건별 논의내용 137
제2장 IOPC Funds 국내 관계자 및 전문가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 154
제1절 워크숍 개요 154
제2절 주제별 주요내용 154
부록 159
부록 1. 캐나다 선박유류오염보상기금 법제 159
부록 2. 클레임 처리에 관한 효율성 검토 보고서 일부 번역본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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