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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11
제2장 축산업의 개념과 현황 14
제1절 축산업의 개념 16
I. 축산업의 개념 16
II. 축산업 허가제 16
III. 소결 23
제2절 축산업 현황 24
I. 축산업 현황 24
II. 축산업에 대한 SWOT분석 26
III. 축산업의 문제점 26
제3절 최근의 축산정책 27
I. 축산업 현대화 정책 27
II. 동물복지 축산농장제도 31
제3장 축산업 진입규제의 현황 38
제1절 축산규제의 개념 40
I. 축산규제의 개념과 범위 40
II. 축산규제의 원인 40
III. 축산규제의 유형 41
제2절 입지규제 41
I. 입지규제의 의미 41
I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III.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5
IV. 토지이용제한 법령 45
V. 건축법 49
VI. 소결 50
제3절 수질보전규제 51
I. 수질보전규제의 의미 51
II. 수질규제 관련 법령 51
III. 소결 56
제4절 환경규제 56
I. 환경규제의 개념 56
II. 환경정책기본법 57
III.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IV.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67
V. 그 밖의 환경규제법령 68
VI. 소결 69
제5절 축산법상의 시설규제 70
I.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 70
II. 축종명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82
III. 위치기준 87
IV.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87
V. 소결 87
제6절 축산규제관련 지방자치입법의 검토 88
I. 가축사육제한 자치입법의 제정 88
II. 조례의 위법성 89
III. 가축사육조례의 제정유형 91
IV. 소결 94
제4장 축산규제의 개선방안 96
제1절 축산업 규제완화의 검토 98
I. 축산규제의 법체계적 구분 98
II. 축산규제의 규제완화 및 개선요구 98
제2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103
I. 정책 수립배경 103
II. 무허가축사의 개념 104
III.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내용 105
IV.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106
V.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평가 109
제3절 특별법 제정방안 110
I. 축산업계의 요구 110
II. 특별법 제정안의 검토 110
III. 소결 112
제4절 인허가의제를 통한 개선방안 113
I. 인허가의제의 개념 113
II. 인허가의제의 실례 113
제5절 축산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116
I. 개설 116
II. 축산업허가에 따른 인허가의제 116
III. 축산법의 기본법화 방안 118
제5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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