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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7
[3] 연구의 흐름 및 추진경과 18
1. 연구의 흐름 18
2. 추진경과 20
제2장 관련 법·계획 및 여건 23
[1] 관련 법·계획 24
1. 관련 법령 24
2. 주요 관련 계획 25
[2] 대상지 여건 29
1. 자연환경 29
2. 인문환경 32
3. 주변지역 개발 현황 41
[3] 개발 제약요인 49
1. 일반적 제약요인 49
2. 입지적 제약요인 49
3. 경제(산업)적 제약요인 53
4. 기타 54
제3장 조성원가 산정 57
[1] 추정 방법 58
[2] 추정 결과 59
[3] 조성원가 비교 61
제4장 개발 기본구상 63
[1] SWOT 분석 64
1. 기존 선행연구의 새만금 SWOT 분석 64
2. 동측산업용지 SWOT 분석 65
[2] 개발비전 및 개발전략 68
[3] 유치업종 검토 70
1.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전진기지 유치업종 70
2. 신재생에너지 순환형 스마트복합단지 유치업종 82
[4] 세부개발전략 126
1. 개발비용 절감과 여건변화를 고려한 단계적 개발 126
2. 4차 산업혁명과 미래수요를 고려한 개발 129
3. 스마트 농어업·제조업 및 신재생 에너지의 융복합 132
[5] 개발 기본구상(안) 137
1.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전진기지(우선 전략) 137
2. 신재생에너지 순환형 스마트복합단지 개발(차선 전략) 138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 141
부록 1. 「공항소음방지법」 상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용도 및 설치 제한사항 143
부록 2. 새만금 산업단지 공구별 추진현황(2017년 8월 기준) 144
부록 3. 전북 및 경제적 영향권 제조업 분석 결과 요약 145
참고문헌 148
〈표 1-1〉 새만금 및 대상지 면적 16
〈표 1-2〉 내용적 범위 17
〈표 1-3〉 연구의 방법 17
〈표 1-4〉 부문별 전문가 활용 현황 18
〈표 1-5〉 주요 추진경위 20
〈표 2-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법체계 25
〈표 2-2〉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2015) 외 주요 기반시설 관련 계획 27
〈표 2-3〉 새만금사업 공간구상계획의 변천 28
〈표 2-4〉 새만금지역(군산 및 부안 관측지점)의 20년간(1981~2010) 주요 기후지표 30
〈표 2-5〉 대상지 연접 새만금 산업단지 5개 공구 매립 추진현황(2017년 8월 기준) 32
〈표 2-6〉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의 인구규모 변화 추이 33
〈표 2-7〉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 고령자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변화 추이 34
〈표 2-8〉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 고령화 추이 및 소멸지수 36
〈표 2-9〉 전북 및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현황(2017년 7월 기준) 40
〈표 2-10〉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 산업단지의 유형 41
〈표 2-11〉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개요(2017년 8월 기준) 42
〈표 2-12〉 새만금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2017년 8월 기준)([부록 2] 참조) 42
〈표 2-13〉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 현황(2017년 6월 기준) 44
〈표 2-14〉 새만금 햇빛누리사업 태양광발전소 개요 44
〈표 2-15〉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사업개요 45
〈표 2-16〉 새만금 남북도로(남북 2축) 사업 개요 47
〈표 2-17〉 새만금 동서도로(동서 2축) 사업 개요 48
〈표 2-18〉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군산공항 소음수준 실측자료 50
〈표 2-19〉 전북지역 경제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영향력 53
〈표 2-20〉 전북의 주력업종 및 기업 현황 54
〈표 2-21〉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별 건폐율 및 용적률 55
〈표 3-1〉 동측산업용지 부지조성 사업비 세부 산정방법 58
〈표 3-2〉 개발방안별 추정 조성원가 60
〈표 3-3〉 최근 준공된 전국, 전북 및 군산시의 산업단지 조성원가 62
〈표 4-1〉 새만금의 한중FTA산단 SWOT 분석 64
〈표 4-2〉 새만금 지역의 SWOT 분석 65
〈표 4-3〉 동측산업용지 SWOT 분석 66
〈표 4-4〉 SWOT 분석에 따른 기초전략(SO, ST, WO, WT) 66
〈표 4-5〉 24km HTX 시범사업 선로 예상 토목공사비용 73
〈표 4-6〉 전북의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 건설사업 개요 77
〈표 4-7〉 전북 내 상용차 생산기업 77
〈표 4-8〉 전북 연도별 완성차 생산 현황 78
〈표 4-9〉 국내 창업인큐베이터 관련기관 입지 현황 79
〈표 4-10〉 지역별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분포 현황 80
〈표 4-11〉 전문가 자문회의 시 제기된 유치업종 검토 84
〈표 4-12〉 새 정부 국정과제와의 관련성 84
〈표 4-13〉 검토과정별 유치업종의 도입가능성 검토결과 86
〈표 4-14〉 전라북도 종사자 수 기준 상위 20개 제조업 세세부업종 87
〈표 4-15〉 대상부지 배후시·군 제조업종 특화순위(입지계수 기준) 89
〈표 4-16〉 대상부지 배후지역 제조업종 특화순위(입지계수 기준) 91
〈표 4-17〉 전북지역 업종별 생산유발계수(영향력 계수 및 감응도 계수) 비교 92
〈표 4-18〉 새만금 주변지역 업종별 변이할당분석(2010~2015) 96
〈표 4-19〉 새만금 주변지역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결과 98
〈표 4-20〉 새만금 주변지역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결과 100
〈표 4-21〉 태양광발전 사업주체에 따른 수입원 정리 115
〈표 4-22〉 태양광발전 사업방식에 따른 초기비용의 비교 117
〈표 4-23〉 태양광발전 투자 및 운영비용의 산출 119
〈표 4-24〉 용량 단위당 연간운영비용 119
〈표 4-25〉 건설방식별 소요비용 추산 120
〈표 4-26〉 2017년 상반기 SMP가격 121
〈표 4-27〉 2017년 상반기 REC가격 121
〈표 4-28〉 대지방식과 옥상방식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123
〈표 4-29〉 민감도 분석을 위한 변수목록 123
〈표 4-30〉 대상지 주변 지역 전용공업지역 내 공장용지 실거래가 127
〈표 4-31〉 전국 평균 농지가격 128
〈표 4-32〉 전북 지역 창업보육센터 131
〈표 4-33〉 토지이용계획(안) 139
[그림 1-1] 대상지 위치 16
[그림 1-2] 연구의 흐름 19
[그림 2-1] 「새만금 기본계획」(2014) 상 공간구상계획 26
[그림 2-2]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2015) 상 주요 기반시설 구축 계획 26
[그림 2-3] 대상지 과거 위성사진 31
[그림 2-4] 대상지 표고 및 관리수면 31
[그림 2-5] 대상지 지반 32
[그림 2-6]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의 인구규모 변화 추이 34
[그림 2-7]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의 소멸지수 35
[그림 2-8] 전북 및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의 등록공장수 추이(2017년 6월 기준) 37
[그림 2-9]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의 등록공장수 현황(2017년 6월 기준) 37
[그림 2-10] 전북 및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 공장용지면적 추이(2017년 6월 기준) 38
[그림 2-11]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의 공장용지면적 현황(2017년 6월 기준) 38
[그림 2-12]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의 공장 내 고용자수 추이(2017년 6월 기준) 39
[그림 2-13]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의 공장 내 고용자수 현황(2017년 6월 기준) 39
[그림 2-14] 전북 및 경제적 영향권 내 5개 시·군의 산업단지 지정면적 추이 40
[그림 2-15] 전북 및 서천군의 산업단지 분포 현황 41
[그림 2-16] 새만금 산업단지 공구별 추진현황(2017년 8월 기준) 43
[그림 2-17] 새만금 햇빛누리사업 태양광발전소 45
[그림 2-18]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위치 및 기본계획도 46
[그림 2-19] 새만금 남북도로(남북 2축) 계획 노선도 47
[그림 2-20] 새만금 동서도로(동서 2축) 건설 현장 48
[그림 2-21] 새만금 동서도로(동서 2축) 계획 노선도 48
[그림 2-22] 새만금사업 추진의 일반적 제약요인 49
[그림 2-23] 대상지 등 군산공항 주변지역 소음 측정 관련 자료 51
[그림 2-24] 군산공항 주변지역 비행안전구역 현황도 52
[그림 3-1] 대상지 단계별 개발 면적 59
[그림 4-1] SWOT 매트릭스 분석결과에 따른 전략 설정 67
[그림 4-2] 미래지향적 투자수요를 고려한 개발전략(Best) 68
[그림 4-3] 현실적 투자수요를 고려한 개발전략(Alternative) 69
[그림 4-4] 초고속 열차모델 아진공 시험기 개념도 72
[그림 4-5] K-City 조감도(2018년 완공 예정) 76
[그림 4-6] 유치업종 선정과정 83
[그림 4-7] 동측산업용지(붉은 상자로 표시) 주변지역 제조업체 분포 88
[그림 4-8] 업종별 전·후방연쇄효과 94
[그림 4-9] 경제적 영향권 내 제조업의 가중요인(+)·경쟁력요인(+) 98
[그림 4-10] 새만금 주변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성장지수 분포도 101
[그림 4-11] 팽이파일공법의 기본 시공원리 및 적용사례 103
[그림 4-12] 팽이파일의 형태 및 시공방식 103
[그림 4-13] 스마트 온실 개념도 104
[그림 4-14] Agriport A7(google map 참조) 105
[그림 4-15] Brends-DC의 CHP 107
[그림 4-16] 데이터센터와 농가의 에너지 순환 개념도 107
[그림 4-17] 단지 내 에너지 흐름 개념도 108
[그림 4-18] Brends-DC의 온실내 작업자 108
[그림 4-19] 농장 내 작업자별로 전자태그를 부착해 하루 작업량을 모니터링 109
[그림 4-20] 온실농장 내 작물의 수정을 돕는 꿀벌통 109
[그림 4-21] BioFloc 수조 내에서의 질소 순환 112
[그림 4-22] 미국 Florida Organic Aquaculture의 새우양식장 113
[그림 4-23]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114
[그림 4-24] 대상부지 입지여건에 따른 이슈 정리 116
[그림 4-25] SMP와 REC 가격상승 반영 시 대지 및 옥상방식의 경제성 분석 결과 122
[그림 4-26]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124
[그림 4-27]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따라 5,000회 반복추정했을 때 내부수익률(IRR) 분포 125
[그림 4-28] 새만금 산업단지 공구별 조성원가 127
[그림 4-29] 스마트시티 테스팅베드 130
[그림 4-30] 스타트업 리포트(2017) 창업자 대상조사결과 131
[그림 4-31] 태양광 발전시설(roof-top형태) 설치·운영 방안 133
[그림 4-32] 스마트 복합단지 생태적 순환도 134
[그림 4-33] LNG CHP(Combined Heat Power) 개념도 134
[그림 4-34] 건폐율 완화를 통한 농지가격 경쟁력 확보 예시 135
[그림 4-35] 스마트양식과 연계한 6차 산업 유치 136
[그림 4-36]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전진기지 개발 기본구상(1안) 137
[그림 4-37]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전진기지 개발 기본구상(2안) 138
[그림 4-38] 동측산업용지 개발 기본구상(안) : 스마트팜 활용 139
[그림 4-39] 동측산업용지 개발 기본구상(안) : 스마트양식 활용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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