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개요 6
가. 연구목적 및 배경 6
1) 연구 목적 6
2) 연구 배경 6
나.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방법 7
다. 연구기간 7
라. 사업수행 형태 7
2. 국방SW 해외 진출 현상 및 문제점 8
가. 공공기관의 SW분야 해외진출 현황 8
1) 공공기관SW 해외진출 실적 8
2) 공공기관 운용SW 해외진출 사례 분석 10
3)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해외진출사례 분석 11
나. 해외국가 SW수출 성공사례 12
1) 국방SW 해외 수출 사례 12
2) 동남아 지역 민수분야 진출 사례 분석 13
3) 유럽지역 SW 수출 성공 사례 23
4) 선진국 SW 수출 성공 사례 31
다. 국방SW 해외진출 부진 요인 57
1) 민수SW 수출 여건 대비 국방SW 수출 여건의 다른 점 57
2) 수출 부진 요인 57
3) 수출 부진 요인 극복을 위한 접근 방안 59
라. 국방SW 해외진출 관련 국방부 및 관련기관 소관분야 62
1) 개요 62
2) 국방부의 국방SW 수출관련 조직 편성 및 업무 분장 63
3) 방위사업청 수출 관련 조직 편성 및 업무 분장 63
4) 국방부 소속 관련기관 65
5) 기타 관련기관 65
3. 연구 내용 66
가. 어떤 국방SW를 수출할 것인가? 66
1) 국방SW 분류 66
2) 정보체계SW 운용 현황 66
3) 해외수출 적합 영역 70
4) 해외진출 적합 국방M&S체계 71
나.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진출할 것인가? 72
1) 대상국 선정 개념 72
2) 대상 국가 검토 72
다.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가? 74
1) 국방SW 해외 진출 방안 74
2) 방안별 가능성 분석 74
3) 해외진출 진행 프로세스 75
4) 수요국 발굴을 위한 마케팅 76
5) 추진 방안 77
라. 국방SW 수출 관련 법적, 제도적 조치사항 검토 79
1) 국방SW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문제, 보안문제 79
2) 무상제공의 법적 타당성 검토 82
3) 공개SW 라이선스 위배진단 및 해결방안 84
4) 해외진출 업체의 능력 검증방안 88
4. 국방SW 해외진출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 90
가. 국방SW 해외 진출 진흥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90
1) 국방SW의 수출장려정책 추진 90
2) 국방SW개발 사업 추진시 적정 이윤 보장 90
나. 국방SW 해외 진출 진흥을 위한 조직구성 방안 91
1)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에 국방SW수출 담당직위 신설 91
2) 방위산업진흥회에 국방SW수출 전담인력 지정 운영 92
다. 국방SW 해외 진출 진흥을 위한 법규 정비 방안 92
1) 국방SW개발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이 수행되도록 관련메뉴얼 반영 92
2) 해외진출 마케팅 자료를 산출물로 포함하도록 사업추진 제도화 93
5. 국방SW 해외진출 추진 프로세스 94
가. 개요 94
나. 단계별 세부 추진 방안 94
1) 1단계 : 해외진출 준비 94
2) 2단계 : 수요국 발굴 95
3) 3단계 : 양해각서 체결 95
4) 4단계 : 이행절차 협상 96
5) 5단계 : 계약체결 96
6) 6단계 : 수출 허가 96
7) 7단계 : 제품 현지화 97
8) 8단계 : 시험평가 97
9) 9단계 : 제품 이전 97
6. 결론 98
참고문헌 100
별지 101
별지목차 101
1. 공공기관 운용SW 해외 진출 실적 102
2.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116
3. 정부 SW 수출지원프로그램 120
4.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 123
5. 국방SW 수출 관련 법규 128
6.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135
7.전략물자(국방SW) 수출허가 절차 158
8. ISO 9001 인증 절차 162
〈표 2-1〉 주요 공공기관 운용SW 해외진출 현황 10
〈표 2-2〉 동남아지역 민수SW 수출 실적 23
〈표 2-3〉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연도별 해외매출실적 25
〈표 2-4〉 국가별 PACS 인허가 및 인피니트헬스케어의 획득시기 27
〈표 2-5〉 인피니트헬스케어 연도별 R&D 집중도 및 R&D 인력 비중 28
〈표 2-6〉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시장별 차별화된 진입전략 29
〈표 2-7〉 연도별 KLAS(고객만족도 평가기관) Report 순위 31
〈표 2-8〉 주요 SW 수출기업 33
〈표 2-9〉 주요 부서별 관련 업무 34
〈표 2-10〉 인도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규모와 고용 현황 39
〈표 2-11〉 2004년 세계 해외 IT 서비스 국가별 수출점유율(전체: 98억 달러) 39
〈표 2-12〉 2004~2005년 상위 20대 IT 소프트웨어 & 서비스 수출업체 40
〈표 2-13〉 엔지니어 인건비의 국제비교 41
〈표 2-14〉 인도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 43
〈표 2-15〉 인도의 STP 현황 46
〈표 2-16〉 연도별 인도의 FDI 추이 52
〈표 2-17〉 국가별 대인도 FDI 현황 52
〈표 2-18〉 인도에 진출한 주요 글로벌 IT 업체 현황과 진출형테 53
〈표 2-19〉 수출 부진요인별 접근방안 62
〈표 2-20〉 SW융합정책과 수출관련 분장 사무 63
〈표 3-1〉 자원관리정보체계 현황 66
〈표 3-2〉 전장관리정체계SW 현황 68
〈표 3-3〉 국방M&S체계 현황 69
〈표 3-4〉 무관주재 및 방산·군수협력MOU 체결국가 현황(2016.12월 기준) 73
〈표 3-5〉 국방SW 해외진출 가능국가 선별 결과 74
〈표 3-6〉 국방SW 해외진출 방안 74
〈표 3-7〉 국방SW 해외진출 진행 프로세스 75
〈표 3-8〉 마케팅 활동비 재원 마련 방안 79
〈표 3-9〉 정부지원프로그램과 주관기관 79
〈표 3-10〉 수출허가 대상 품목 80
〈표 3-11〉 물자분류에 따른 수출 허가기관 82
〈표 3-12〉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효과 86
〈표 3-13〉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87
〈표 3-14〉 수출허가 신청 첨부 서류 89
〈그림 2-1〉 연도별 공공기관 SW 해외진출 실적 8
〈그림 2-2〉 공공기관 SW 해외진출 지역별 비중 8
〈그림 2-3〉 공공기관SW 해외진출 품목별 실적 9
〈그림 2-4〉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진출 주요 현황 9
〈그림 2-5〉 국방SW 수출사례 관련 인터넷 "전자신문" 기사 13
〈그림 2-6〉 글로벌생산 네트워크 구축과 구성 30
〈그림 2-7〉 연도별 SW 수출액 32
〈그림 2-8〉 인도의 지역별 IT 기업 분포현황 55
〈그림 2-9〉 정보화기획관실 편성 63
〈그림 2-10〉 방산진흥국 편성 64
〈그림 3-1〉 정보통신진흥원 공개SW 관련 조직구성 및 역할 85
〈그림 3-2〉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87
〈그림 3-3〉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8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