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내용 18
제2장 환경유해인자와 어린이 건강영향 연구 22
1. 국내 환경유해인자와 어린이 건강영향 연구 22
2. 국외 환경유해인자와 어린이 건강영향 연구 30
3. 어린이 환경건강연구 시사점 38
제3장 국내 어린이용품 관리현황 40
1. 법령 및 관련 규정들 40
가. 환경보건법 40
나. 어린이제품법 45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 48
라. 화장품법 49
마. 식품위생법 50
바. 약사법 51
사. 위생용품 관리법(안) 52
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52
자. 고찰 53
2. 어린이용품 관리 현황 57
가. 소관 부처별 어린이용품 관리 57
나. 어린이용품 사전관리 현황 71
다. 어린이용품 사후관리 현황 79
라. 고찰 85
제4장 해외 어린이용품 관리현황 86
1. 국제기관들 86
2. 유럽 87
가. 법제도 88
나. 어린이용품 관리체계 97
다. 고찰 101
3. 미국 102
가. 법제도 102
나. 어린이용품 관리체계 107
다. 개별 주의 어린이용품 관리 110
라. 고찰 116
4. 기타 국가들 116
가. 일본 116
나. 중국 120
다. 홍콩 122
라. 고찰 123
5. 시사점 123
제5장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를 위한 어린이용품 관리 개선방안 128
1. 어린이 환경건강 관리전략 128
2. 어린이용품 관리범위 130
가. 어린이용품의 정의 및 범위 130
나. 우선순위 관리범위 선정 131
3. 어린이용품 관리 개선방안 134
가. 통합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위해관리 로드맵 마련 134
나. 사전관리 체계의 강화 135
다. 사후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140
라. 위해관리 및 위해소통 강화 142
마. 어린이용품 위해저감전략 마련 145
4. 어린이 환경건강 관리강화를 위한 법 개선방안 145
가. 어린이용품 관련 법 사이의 연계성 확보 145
나. 취약집단 보호에 대한 규정 146
다.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148
5. 어린이 환경건강 관리강화를 위한 과제 도출 150
제6장 요약 및 제언 152
참고문헌 155
[부록 Ⅰ] '어린이 환경건강 관리방안 포럼' 프로그램 170
[부록 Ⅱ] 어린이용품 해석지침(안) 171
[부록 Ⅲ]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187
Abstract 193
판권기 2
〈표 1-1〉 최근 어린이용품 관련 주요 사고들 15
〈표 1-2〉 어린이 환경건강 관리를 포함하는 법규 17
〈표 1-3〉 주요 법상 어린이용품의 정의 19
〈표 1-4〉 어린이 환경건강 관리방안 포럼 개최 21
〈표 2-1〉 유해화학물질의 어린이 건강영향 조사 국내 사례 26
〈표 2-2〉 국내 연구에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의 어린이 건강영향과 체내 노출 수준 27
〈표 2-3〉 국내 6~14세 어린이의 환경성 질환 유병률 27
〈표 2-4〉 특정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유해물질 종류 28
〈표 2-5〉 어린이제품 관련 유해화학물질 조사 연구 29
〈표 2-6〉 어린이 환경건강 네트워크의 코호트 30
〈표 2-7〉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의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33
〈표 2-8〉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의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 35
〈표 2-9〉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의 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 37
〈표 3-1〉 「환경보건법」의 구성 41
〈표 3-2〉 환경부가 제시하는 어린이용품 분류군 42
〈표 3-3〉 「위해성 평가 지침」의 제3장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관련 지침 43
〈표 3-4〉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 47
〈표 3-5〉 생활화학제품의 정의 및 주요 범위 48
〈표 3-6〉 환경부의 위해우려물질 106종 49
〈표 3-7〉 사용제한 원료 중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물질 50
〈표 3-8〉 「식품위생법」에서의 젖병 사용금지물질 51
〈표 3-9〉 어린이 관련 의약외품 범위 51
〈표 3-10〉 의약품 및 의약외품 허가를 위한 안전성ㆍ유효성 목록 52
〈표 3-11〉 「위생용품 관리법」(안)의 품목제조 보고 관련 내용 52
〈표 3-12〉 「어린이제품법」과 「환경보건법」의 비교 54
〈표 3-13〉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어린이용품 관리 관련 전략별 추진과제 58
〈표 3-14〉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어린이용품 관리 관련 세부 추진과제 59
〈표 3-15〉 위해성 평가 실시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 135종 59
〈표 3-16〉 국립환경과학원 어린이용품 함유물질 노출평가 관련 예규 62
〈표 3-17〉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고시 물질 62
〈표 3-18〉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유해화학물질 허용치 기준 68
〈표 3-19〉 식약처의 식품 내 유해물질 오염도조사 70
〈표 3-20〉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의 어린이용품 구분 72
〈표 3-21〉 환경부와 산업부의 어린이용품 물질 허용기준 75
〈표 3-22〉 관련 법 및 소관 부서별 어린이용품의 정의 및 범위 75
〈표 3-23〉 핑거페인트 방부제 기준치 초과 사례 개요 77
〈표 3-24〉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피해사건 개요 78
〈표 3-25〉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용품 관리 웹사이트 81
〈표 3-26〉 유아용 기저귀 유해물질 검출사건 개요 83
〈표 3-27〉 어린이용품 관리 현황 85
〈표 4-1〉 EU 어린이용품의 화학물질 관리를 다루는 법령 및 지침 88
〈표 4-2〉 '장난감'의 정의 89
〈표 4-3〉 「장난감 안전에 대한 지침」의 구성 90
〈표 4-4〉 「일반제품 안전에 대한 지침」의 구성 93
〈표 4-5〉 '안전한 제품'의 정의 94
〈표 4-6〉 「화장품에 대한 법령」 부속서의 구성 95
〈표 4-7〉 「화장품에 대한 법령」 물질규제 중 어린이 관련 추가조항 예시 96
〈표 4-8〉 사용제한물질 중 어린이용품 사용금지 규정(REACH) 97
〈표 4-9〉 TSCA 어린이용품과 관련된 개정 내용 103
〈표 4-10〉 「소비자제품 안전개선법」(CPSIA)의 구성 104
〈표 4-11〉 '어린이용품'과 '일반용품'의 정의 106
〈표 4-12〉 WA-CSPA의 주요 내용 111
〈표 4-13〉 워싱턴주의 어린이용품 우선순위 유해물질 선정 기준 111
〈표 4-14〉 연방정부와 워싱턴 주정부의 어린이용품 납 규제 내용 112
〈표 4-15〉 연방정부와 워싱턴 주정부의 어린이용품 프탈레이트 규제 내용 112
〈표 4-16〉 제안 65호에 따른 제품의 경고문구 113
〈표 4-17〉 일본 「식품위생법」과 일본완구협회에서 안내하는 장난감 안전성 평가내용 117
〈표 4-18〉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는 장난감 118
〈표 4-19〉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장난감 내 안전기준치 118
〈표 4-20〉 홍콩 장난감 및 어린이용품 안전조례에서 관리하는 용품 122
〈표 4-21〉 각국의 어린이용품 관리 124
〈표 4-22〉 프탈레이트 규제를 통해서 본 각국의 어린이용품 인식 125
〈표 5-1〉 어린이용품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부처별 역할 137
〈표 5-2〉 관련 부처별 법 개선방안 147
〈표 6-1〉 어린이용품 관리 개선방안 153
〈그림 1-1〉 어린이 환경건강 관련 감성 키워드 분석결과 16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19
〈그림 1-3〉 융ㆍ복합적 연구추진 방법 20
〈그림 2-1〉 국내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사업 조사 대상 연령 25
〈그림 2-2〉/〈그림 2-4〉 BDCIPP의 뇨 중 농도와 연구 참여자가 가진 유아제품 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38
〈그림 3-1〉 어린이용품 관련 환경부 사업추진 현황 61
〈그림 3-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63
〈그림 3-3〉 국립환경과학원의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과정 64
〈그림 3-4〉 환경부 케미스토리 누리집 국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기준 초과제품 정보 65
〈그림 3-5〉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관리시스템 67
〈그림 3-6〉 KC마크 및 프탈레이트 경고문이 포함된 어린이용품 69
〈그림 3-7〉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 누리집의 어린이용품 리콜정보 71
〈그림 3-8〉 어린이용품 분류의 모호성 73
〈그림 3-9〉 부처별 어린이용품 관리 74
〈그림 3-10〉 각 소관 부처의 어린이용품 시장 감시 80
〈그림 3-11〉 각 부처 관리시스템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보고 수 83
〈그림 4-1〉 SCP 법 순서도 115
〈그림 5-1〉 어린이용품 관리 개선방안 129
〈그림 5-2〉 어린이용품 관리체계 개선안 137
〈그림 5-3〉 우리나라 및 해외의 환경인증마크 139
〈그림 5-4〉 어린이용품 사후관리 개선안 140
〈그림 5-5〉 Skin Deep의 어린이용품 화학물질정보 14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