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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 / 연구책임자: 이승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17
청구기호
333.7932 -18-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2 p. : 삽화, 도표, 서식 ; 25 cm
총서사항
사업보고서 ; 2017-12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9801792
제어번호
MONO1201833451
주기사항
부록: 1. 심층면접의 기본 질문 ; 2. 설문지의 전기요금 관련 정보의 정확성 측정 질문에 대한 사실 여부 ; 3.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참고문헌: p. 99-101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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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선행연구 현황 15

3. 연구 추진체계 17

제2장 심층면접을 통한 인식영역 분석 20

1. 연구방법 20

가. 연구절차 및 심층면접 대상 20

나. 심층면접 내용 분석 방법 21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22

가. 저탄소ㆍ친환경 전원의 개념에 대한 인식 23

나. 현행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인식 25

다.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 29

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인식 35

마. 소통 방안에 대한 인식 39

제3장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형성의 영향요인 분석 43

1. 조사개요 43

가. 표본설계 43

나. 조사항목 및 분석 45

2. 설문조사 결과 45

가.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 및 수용도 45

나. 정보의 정확성 및 의사소통 52

다. 형평성 66

라.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72

마. 신뢰도 86

제4장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소통 방안 92

1.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의 주요 시사점 92

가.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의 비교 및 분석 92

나. 전기요금 개편의 수용성과 관련한 영향요인 99

2. 효과적 소통 방안 수립을 위한 단서의 탐색 및 제언 102

가. 지식수준 제고와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둔 소통 103

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한 소통 104

다. 사회문화적 신뢰도 제고와 사회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 105

라. 정책 효능감을 높이는 소통 107

제5장 결론 및 제언 108

참고문헌 111

[부록 Ⅰ] 심층면접의 기본 질문 115

[부록 Ⅱ] 설문지의 전기요금 관련 정보의 정확성 측정 질문에 대한 사실 여부 118

[부록 Ⅲ]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124

Abstract 139

판권기 2

〈표 2-1〉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21

〈표 2-2〉 일반인 심층면접 참여자의 연령 및 성별 21

〈표 3-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43

〈표 3-2〉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는 요인 76

〈표 3-3〉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현안의 중요성과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 82

〈표 4-1〉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유사성과 차별성 99

〈그림 1-1〉 연구 방법 18

〈그림 2-1〉 전기요금 개편 관련 전문가 인식지형 22

〈그림 2-2〉 전기요금 개편 관련 일반인 인식지형 23

〈그림 3-1〉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도 46

〈그림 3-2〉 전기요금 사안에 대한 친밀도와 문제인식 47

〈그림 3-3〉 전기요금 사안에 대한 한계인식 48

〈그림 3-4〉 평소 각 가정별 전기요금 수준 48

〈그림 3-5〉 전기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49

〈그림 3-6〉 전기요금 사안의 관심에 대한 계절적 영향 49

〈그림 3-7〉 조건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50

〈그림 3-8〉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도 응답 비율 51

〈그림 3-9〉 전기요금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도 52

〈그림 3-10〉 전기요금 사안에 대한 일반인의 문제인식 53

〈그림 3-11〉 정보의 정확성과 전기요금 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의 관계 54

〈그림 3-12〉 정보의 정확성과 전기요금 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관계 55

〈그림 3-13〉 전기요금 개편 관련 정보원 선호도 56

〈그림 3-14〉 정보취득 채널에 대한 선호도 56

〈그림 3-15〉 전기요금 관련 의견개진 및 참여에 대한 견해 57

〈그림 3-16〉 전기요금 개편 관련 공론화 참여 의사 58

〈그림 3-17〉 전기요금 개편 관련 공론화 참여방식 선호도 58

〈그림 3-18〉 전기요금 개편 관련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이유 59

〈그림 3-19〉 전기요금 관련 논의에 대한 친밀도와 공론화 참여의사의 상관관계 60

〈그림 3-20〉 전기요금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도와 공론화 참여의사의 상관관계 61

〈그림 3-21〉 전기요금 관련 사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공론화 참여의사의 상관관계 61

〈그림 3-22〉 전기요금 관련 사안에 대한 한계인식과 공론화 참여의사의 상관관계 62

〈그림 3-23〉 정부 신뢰도와 공론화 참여의사의 상관관계 63

〈그림 3-24〉 주민 문제해결에 대한 신뢰도와 공론화 참여의사의 상관관계 63

〈그림 3-25〉 평소 지역사회 모임 참여도와 공론화 참여의사의 상관관계 64

〈그림 3-26〉 전기요금 개편 관련 정보에 대한 적극성 65

〈그림 3-27〉 전기요금 개편 관련 정보에 대한 적극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도 65

〈그림 3-28〉 전기요금 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66

〈그림 3-29〉 전기사용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67

〈그림 3-30〉 기업의 이윤 수준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 68

〈그림 3-31〉 용도별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에 대한 견해 68

〈그림 3-32〉 상대적 박탈감과 전기요금 적절성에 대한 인식 관계 69

〈그림 3-33〉 상대적 박탈감과 동일 요금체계 적용에 대한 인식 관계 70

〈그림 3-34〉 상대적 박탈감과 기업의 이윤에 따른 차등요금 적용에 대한 인식 관계 71

〈그림 3-35〉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 72

〈그림 3-36〉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우선순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도 73

〈그림 3-37〉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거리감 인식 74

〈그림 3-38〉 합리적인 전기 생산 방식에 대한 의견 75

〈그림 3-39〉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75

〈그림 3-40〉 원자력발전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지지도 76

〈그림 3-41〉 석탄화력발전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지지도 77

〈그림 3-42〉 중간단계 대안으로서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지지도 77

〈그림 3-43〉 원자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의 지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도 78

〈그림 3-44〉 석탄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의 지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도 79

〈그림 3-45〉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문제점 인식 80

〈그림 3-46〉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문제점 인식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도 81

〈그림 3-47〉 미세먼지 감소에 대한 인식 83

〈그림 3-48〉 탈원전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에 대한 인식 83

〈그림 3-49〉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추세 부응에 대한 인식 84

〈그림 3-50〉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저감에 대한 인식 84

〈그림 3-51〉 자원고갈 극복에 대한 인식 85

〈그림 3-52〉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85

〈그림 3-53〉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대한 인식 86

〈그림 3-54〉 우리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 87

〈그림 3-55〉 우리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도 88

〈그림 3-56〉 주체에 따른 신뢰도 89

〈그림 3-57〉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전기요금 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90

〈그림 3-58〉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신뢰도와 전기요금 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91

〈그림 4-1〉 전기요금 개편의 효과적 소통을 위한 단서 103

〈부록표 2-1〉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 120

〈부록표 2-2〉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표 121

〈부록표 2-3〉 용도별 전기 판매현황 122

〈부록그림 2-1〉 전기요금 결정체계 118

〈부록그림 2-2〉 OECD 국가의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 121

〈부록그림 2-3〉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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