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방법 및 체계 14
제2장 환경거버넌스와 공공참여 16
1. 환경거버넌스의 개념 및 공공참여의 필요성 16
가. 환경거버넌스의 개념 16
나. 환경정책 과정에서 공공참여의 필요성 17
다. 환경 분야 공공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18
2. 환경거버넌스 제도의 분석틀: 오르후스 협약 21
가. 정보에의 접근(access to information) 22
나. 의사결정 과정에의 공공참여(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22
다. 사법절차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 23
라. 오르후스 협약에 따른 분석틀 24
3. 환경갈등과 환경거버넌스 24
가. 환경갈등의 개념 24
나. 환경갈등의 특징 25
다. 환경갈등 해결의 한계 및 환경거버넌스의 필요성 26
라. 오르후스 협약의 분석틀과 환경갈등 26
제3장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제도 분석 28
1.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관련 제도 분석 28
가.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 29
1) 행정법상 정보공개제도 29
2) 「환경정책기본법」상 정보 보급 및 접근보장 31
3) 환경정보공개제도 31
4) 주요 환경행정 절차상 정보공개 및 정보접근의 보장 32
나. 의사결정 과정에의 접근(access to decision-making process) 32
1) 행정법상 시민참여제도: 공청회 등 32
2) 주요 환경행정 절차에의 참여: 환경영향평가상 주민참여제도 33
3)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34
가) 주민투표제도 34
나) 주민소환제도 38
다) 주민감사청구제도 40
라) 주민소송제도 41
다. 사법 절차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 42
1) 환경분쟁조정제도 42
2)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45
2.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공공참여 관련 사례 47
가.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사례 47
나.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사례 48
3. 소결 및 시사점 50
제4장 중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제도 분석 53
1. 중국 환경 분야 대중참여 강화의 움직임 53
2. 환경거버넌스 관련 제도 분석 56
가.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 59
1) 환경상태의 공개 60
2) 배출업체 및 위반자의 정보공개 60
3)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60
4) 기타 60
나. 의사결정 과정에의 접근(access to process) 61
1) 행정법상의 대중참여 61
2)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참여 61
다. 사법절차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 63
3. 중국의 환경거버넌스 공공참여 관련 사례 64
가. 자싱(嘉興)시의 대중참여 환경관리체계 64
1) 대중참여 장려체계 65
2) 대중참여 운영체계 66
3) 대중참여 강화체계 67
나. 장쑤(江蘇)성 환경보호 대중참여방법 68
1) 환경보호 전 과정의 대중참여 실현 68
2) 대중참여 형식의 세분화 69
3) 대중참여 경로 개발 및 확대 69
4. 소결 및 시사점 70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2
1. 연구내용의 요약 및 시사점 72
2. 향후 연구방향 및 정책과제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5
판권기 2
〈표 2-1〉 오르후스 협약의 주요 내용 23
〈표 2-2〉 환경갈등의 발생원인과 접근법 25
〈표 2-3〉 오르후스 협약에 따른 구분과 환경갈등 27
〈표 3-1〉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의 평가지표 및 기준 30
〈표 3-2〉 주민투표 실시 현황 37
〈표 3-3〉 한국의 환경거버넌스(공공참여) 주요 제도 총괄표 51
〈표 4-1〉 중국의 대중참여 관련 환경입법 주요사례 54
〈표 4-2〉 중국의 환경거버넌스(공공참여) 주요 제도 총괄표 70
〈표 5-1〉 한ㆍ중 양국의 환경거버넌스(공공참여) 주요 제도 비교 73
〈그림 1-1〉 연차별 수행계획 13
〈그림 1-2〉 공동연구 수행체계 14
〈그림 4-1〉 "자싱모델"의 구조 64
상자글목차
〈상자글 2-1〉 환경정책 과정에서 공공참여의 필요성: 리우선언(1992) 19
〈상자글 2-2〉 환경정책 과정에서 공공참여의 필요성: 리우+20(2012) 20
〈상자글 2-3〉 환경정책 과정에서 공공참여의 필요성: 세계자연헌장(1982) 2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