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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10
제1장 서론 22
제2장 선행 연구 및 성공ㆍ실패 사례 25
1. 선행 연구 25
2. 성공 사례 29
가. 영국의 Warm Front 프로그램 29
나. 노르웨이 전기차 보급 성공 사례 30
3. 실패 사례 30
가. 중국 에너지 산업 보조금 30
나. 미국의 SunEdison 사례 31
다. 미국의 농업 보조금 사례 32
라. 미국 미시간주 영화 산업 보조금 사례 33
마. 영국 Green Deal 정책 사례 33
바. 보조금 제도 실패 원인 35
제3장 국내ㆍ외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동향 36
1.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동향 36
가. 전기 자동차 보급 동향 36
나.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동향 41
2. 해외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정책 44
가. 미국 47
나. 중국 48
다. 일본 48
라. 영국 49
마/라. 프랑스 51
바/마. 독일 52
사/바. 노르웨이 54
아/사. 네덜란드 56
3. 국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정책 59
제4장 소비자 자동차 선호 조사 64
1. 설문 조사 64
2. 조사 결과 69
가. 응답자의 인구, 개별, 환경, 최신기술 특성(설문 조사 Part I & V) 69
나. 응답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이용 행태(설문 조사 Part II) 73
다. 전기자동차 선호도(설문 조사 Part III) 79
라. 시사점 91
3. 자동차 선택 95
가. 컨조인트 법 95
나. 조건부로짓모형 97
제5장 시뮬레이션 분석 105
1. 모델 설계 105
가. 소비자 모듈 107
나. 차량제조업자 모듈 117
다. 연료공급업자 모듈 121
라. 정부 모듈 121
2. 모델 구현 123
3. 시나리오 분석 125
4. 시사점 133
5. 한계점 및 기여점 135
제6장 구매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136
1. 네트워크 효과 확대 방안 139
2. 도덕적 해이 개선 방안 143
3. 장기적 계획 개선 방안 146
4. 소비자로의 긍정적 외부성 이전 개선 방안 147
가. 구매 보조금 일부의 배출권으로 대체 가능성 검토 147
나. 가능한 배출권 지급 방식 검토 151
제7장 결론 154
참고문헌 156
[부록 1] 프로그램 C 코딩 164
판권기 182
〈표 3-1〉 우리나라 지역별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40
〈표 3-2〉 2017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공공 충전 시설 현황 43
〈표 3-3〉 국가별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44
〈표 3-4〉 2017년 중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 48
〈표 3-5〉 영국 자동차 보조금 제도 50
〈표 3-6〉 영국 자동차 주행세 체계(2017년 4월 이후 등록) 51
〈표 3-7〉 연도별 네덜란드 자동차 주행세 체계 58
〈표 3-8〉 우리나라 친환경차 국고 보조금 60
〈표 3-9〉 우리나라 지역별 전기차(고속) 지방비 보조금 현황 61
〈표 3-10〉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62
〈표 3-11〉 완속충전기 설치비용 보조금 63
〈표 4-1〉 주요 설문 조사 항목 65
〈표 4-2〉 자동차 선택 질문 항목에서의 자동차 주요 속성 67
〈표 4-3〉 설문 조사 개요 68
〈표 4-4〉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 98
〈표 4-5〉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느린 수용자) 100
〈표 4-6〉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느린 다수수용자) 101
〈표 4-7〉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초기 다수수용자) 102
〈표 4-8〉 간접효용 함수 추정 결과(초기 수용자) 103
〈표 5-1〉 국산 자동차 크기 및 형태 별 판매 분포 109
〈표 5-2〉 경형 차량의 선택 확률을 계산을 위한 속성의 초기 값 111
〈표 5-3〉 소형 차량의 선택 확률을 계산을 위한 속성의 초기 값 116
〈표 5-4〉 PHEV, HEV, 전기자동차 부품별 가격(2017년) 120
〈표 6-1〉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 방향 145
[그림 2-1] Green Deal 사업 시행 전후 실적(2013년 시행) 34
[그림 3-1] 국가별 전기자동차(BEV, PHEV) 누적 보급 추이 38
[그림 3-2] 2016년 국가별 전기자동차(BEV, PHEV) 비중 38
[그림 3-3] 2016년 국가별 전기자동차(BEV, PHEV) 누적 보급 대수 39
[그림 3-4] 국가별 공공용 전기차 충전 설비(EVSE) 보급 추이 42
[그림 3-5] 2016년 국가별 공공용 급속ㆍ완속 충전 설비 보급 현황 42
[그림 3-6] 국가별 순수전기차(BEV) 구매 국고 보조금 46
[그림 3-7] 국가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구매 국고 보조금 46
[그림 3-8] 프랑스 친환경차/내연기관차 구입 가격 비교 52
[그림 3-9] 독일 친환경차/내연기관차 구입 가격 비교 54
[그림 3-10] 노르웨이 친환경차/내연기관차 구입 가격 비교 55
[그림 3-11] 네덜란드 친환경차/내연기관차 구입 가격 비교 57
[그림 4-1] 응답자의 거주 지역 분포 70
[그림 4-2] 응답자의 연령 분포 70
[그림 4-3] 응답자의 최종 학력 분포 71
[그림 4-4] 응답자의 월 평균(세후) 가구 소득 분포 71
[그림 4-5] 응답자의 운전 경력 분포 72
[그림 4-6] 응답자의 환경문제 관심도 분포 72
[그림 4-7] 응답자의 최신 기술 수용도 분포 73
[그림 4-8] 응답자가 보유한 자동차 유종 분포 74
[그림 4-9] 응답자가 현재 보유한 자동차를 구매한 이유 분포 75
[그림 4-10] 응답자가 자동차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 분포 76
[그림 4-11] 응답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주 용도 분포 76
[그림 4-12] 응답자의 다음 자동차 구매 시기 분포 77
[그림 4-13] 응답자의 다음 자동차 구매 시, 주요 고려 사항 분포 77
[그림 4-14] 응답자가 다음 차 구매 시 선호하는 유종 분포 78
[그림 4-15] 응답자의 전기자동차 비구매 이유 분포(2개 선택) 80
[그림 4-16] 응답자의 전기자동차 구매 이유 분포(2개 선택) 80
[그림 4-17]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적정 급속 충전 시간 분포 82
[그림 4-18]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적정 1회 충전 주행거리 분포 82
[그림 4-19] 선호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 84
[그림 4-20]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충전소 간 적정 거리 84
[그림 4-21]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간 적정 가격 차이 86
[그림 4-22]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시기 분포 87
[그림 4-23] [그림 4-22]에서 고려한 시간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고 생각하는 이유(2개 선택) 87
[그림 4-24] 전기차 구매 의향 생성을 위한 전기차 구매 지인 수 분포 89
[그림 4-25] 전기자동차 구매 의향 생성을 위한, 신차 판매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 89
[그림 4-26] 2040년 경 신차 시장에서의 전기자동차가 판매 비중 전망 90
[그림 5-1] 모형의 기본 구성 107
[그림 5-2] 총 자동차 대수 및 신차 판매 대수 추이 108
[그림 5-3] 전기자동차 충전 접근도 분포 114
[그림 5-4] 차량제조AGENT 모듈 118
[그림 5-5] 배터리 가격 변화 추이 119
[그림 5-6] 정부AGENT 모듈 122
[그림 5-7] 프로그램 기본 논리 구조 124
[그림 5-8] 시나리오별 전가지동차 확산 추이 127
[그림 5-9] 시나리오별 2030년 전기자동차 누적 확산 대수 128
[그림 5-10] 시나리오 5 기준, 시나리오별 전기자동차 확산 추이 130
[그림 5-11] 시나리오 5 기준, 시나리오 별 전기자동차 확산 추이 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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