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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9
Ⅰ.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내용 및 구성 27
3. 연구 방법 27
4. 연구 추진체계 30
Ⅱ. 보육재정 결정요인 및 분담구조 관련 이론적 쟁점 31
1.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재정 및 보육재정에 관한 쟁점 32
1)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과 지방 정부간 복지재정 쟁점 32
2) 국가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 재정분담 쟁점 34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구조 쟁점 40
2. 복지 & 보육재정 분담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쟁점 46
3.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간재정관계론 및 앨리슨 모형 51
1)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간재정관계론(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s) 51
2) 앨리슨 정책결정모형(Allison Model) 57
4. 연구의 흐름도 및 한계점 59
Ⅲ. 정부의 재정구조와 보육재정 변화 분석 62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구조와 특성 63
1) 중앙정부 세입ㆍ세출구조 및 재정분담구조 63
2)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 및 보육사업 66
3) 서울시 세입ㆍ세출구조 및 재정분담구조 69
2. 중앙정부와 서울시 보육재정 추이와 특성 76
1) 중앙정부 보육재정 추이와 분담구조 76
2) 서울시 보육재정 분담구조와 특성 79
3. 중앙정부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이와 특성 85
1) 중앙정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이와 특성 85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재정분담 86
4. 중앙정부와 서울시 교육재정(누리과정) 추이와 특성 88
1) 지방교육재정과 누리과정 재원 88
2) 중앙정부 누리과정 추진 및 재정분담 쟁점 90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분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누리과정 중심으로 96
1. 국고보조사업 개편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 97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정책결정과 정부간 관계 분석 100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재정 확보 노력 100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104
3. 누리과정 재정 확보에 따른 정책결정과 정부간 관계 분석 106
1) 서울시의 누리과정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 106
2) 누리과정 추진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분석 116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분담 체계 개선 방안 117
참고문헌 120
판권기 124
[표 Ⅰ-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고보조 및 지원액 25
[표 Ⅰ-2] 전문가 자문 및 포럼 추진내용 29
[표 Ⅰ-3] 연구 추진체계 30
[표 Ⅱ-1]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사회복지사업과 보육사업 36
[표 Ⅱ-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 37
[표 Ⅱ-3] 영유아보육사업 차등보조율 38
[표 Ⅱ-4] 서울시 차등보조율 기준 39
[표 Ⅱ-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 대비 사회복지비지출 추이 40
[표 Ⅱ-6]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담 구조 개편 관련 정책제언 42
[표 Ⅱ-7]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기준보조율 등 개선방안 관련 연구 요약 44
[표 Ⅱ-8]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주요 이론 46
[표 Ⅱ-9] 복지 및 보육정책 예산 결정요인 48
[표 Ⅱ-10]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지출결정 요인분석 결과 49
[표 Ⅱ-11] D.Wright 정부간관계 모형 53
[표 Ⅱ-12] Wright와 무라마쯔 모형의 통합 재구성 55
[표 Ⅱ-13] D.Wright 정부간관계 모형를 토대로 한 보육사업 분석 결과 56
[표 Ⅱ-14] 앨리슨 정책결정모형의 개념 및 주요 특성 58
[표 Ⅱ-15] 연구 흐름도와 구성 60
[표 Ⅲ-1] 중앙정부 세입결산 현황(2008-2016) 65
[표 Ⅲ-2]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추이 68
[표 Ⅲ-3] 서울시 세입 재원 구성 및 예산 추이 72
[표 Ⅲ-4] 서울시 보육사업 국고보조비율 변화 추이(1993~2017) 77
[표 Ⅲ-5] 지방 보육사업 국고보조비율 변화 추이(1993~2017) 78
[표 Ⅲ-6] 보육 예산과 대응 지방비 추이(2017년) 79
[표 Ⅲ-7] 서울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 및 지방비 분담율 81
[표 Ⅲ-8] 서울시 총 보육예산과 6대 사업 예산 구성(국비보조+시비보조+시비자체사업) 82
[표 Ⅲ-9] 서울시 자치구별 세입 총액 대비 자립도와 의존도(2016년) 84
[표 Ⅲ-10]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고보조 및 지원액 86
[표 Ⅲ-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지원율 87
[표 Ⅲ-12] 누리과정 법적 근거 88
[표 Ⅲ-13] 누리과정 재원부담 주체 변화 및 특성(서울시 기준) 91
[표 Ⅲ-14]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전망 92
[표 Ⅲ-15]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94
[표 Ⅳ-1] 기준보조율의 불균형에 따른 재정손실 현황 (2013년) 99
[표 Ⅳ-2] 서울시 복지 및 영유아보육사업 기준보조율 및 추가부담 예산 99
[표 Ⅳ-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및 소요예산('12~'14년) 101
[표 Ⅳ-4]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재원 확보 노력 102
[표 Ⅳ-5] 2012~2014년 vs 2015~2018년 자치구별 차등지원 비율 105
[표 Ⅳ-6]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분석 106
[표 Ⅳ-7] 서울시 보육료/누리과정 및 양육수당 예산 확보 노력(예시) 109
[표 Ⅳ-8] 2015년 서울시 보육교육 소요예산 및 분담구조 110
[표 Ⅳ-9] 누리과정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 교육청 111
[표 Ⅳ-10] 누리과정 추진과정 및 쟁점 111
[표 Ⅳ-11] 서울시 누리과정 재정확보에 있어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분석 117
[표 Ⅳ-12] 영유아보육사업 기준보조율 개선(안) : 기준보조율 118
[그림 Ⅰ-1] 누리과정 추진과정 23
[그림 Ⅱ-1] D.Wright의 정부간관계 이론을 적용한 복지전달체계 모형 52
[그림 Ⅲ-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구조 64
[그림 Ⅲ-2] 재정의 구성 64
[그림 Ⅲ-3] 중앙정부 분야별 세출 지출 예산 편성 현황 66
[그림 Ⅲ-4] 서울시 세입ㆍ세츨 흐름표 70
[그림 Ⅲ-5] 서울시 분야별 재원 배분(지출) 추이 73
[그림 Ⅲ-6]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국고 대비 지방비 분담 비율 추이 74
[그림 Ⅲ-7] 서울시 사회복지 중 보육가족여성분야 국고 대비 지방비 분담 비율 추이 74
[그림 Ⅲ-8] 주민1인당 총비용 75
[그림 Ⅲ-9] 중앙정부 보육예산 추이 76
[그림 Ⅲ-10] 서울시 총 보육예산 및 아동1인당 보육비용 추이 80
[그림 Ⅲ-11] 서울시 보육예산 추이 80
[그림 Ⅲ-12] 서울시 보육재정 증가 83
[그림 Ⅲ-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추이 85
[그림 Ⅲ-14] 서울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16년 3월 기준) 87
[그림 Ⅲ-15] 2017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89
[그림 Ⅲ-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추이 93
[그림 Ⅳ-1] 전국 시도별 소득하위 70% 영유아가구 비율 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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