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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1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2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2
제3절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25
제2장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과 공공정보화의 새로운 역할 29
제1절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29
1.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핵심기술 29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기술-사회 간 상호작용의 가속화 33
제2절 지능정보사회의 해외 공공정보화 전략 38
1. 미국 38
2. 독일 41
3. 일본 44
4. 싱가포르 47
제3절 공공정보화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 50
1. 공공정보화의 도전과제: 환경변화와 미래수요 50
2. 공공정보화의 미래: 지능화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53
제3장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사례 연구 58
제1절 인공지능 기반 챗봇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58
1. 영국의 난민망명 신청서: 'Do not pay' 서비스 59
2. 스웨덴의 세금 챗봇서비스: 'Erik' 63
3. 프랑스의 교육 서비스: 'D'COL' 65
4. 스페인 우편국 서비스: 'SARA' 68
5. 영국 동물학대방지협회: 'Ask Annie' 71
6. 미국 농무부: 'Ask Karen' 73
7. 영국 NHS: 'Babylon' 75
8.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부처: 'GeBiz' 79
9. 두바이 인공지능 로봇 경찰관: 'REEM' 81
제2절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86
1. 에스토니아: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 86
2. 영국: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90
3. 스웨덴: 토지 관리 서비스 94
4. 조지아: 토지 관리 서비스 95
5. 미국 델라웨어주: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98
제3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101
1. 싱가포르: 데이터 기반의 국가가상화 '버추얼 싱가포르' 101
2. 스웨덴: 데이터 활용을 통한 투명한 행정 'Openaid' 105
3. 미국: 기후ㆍ환경 빅데이터 분석기술 고도화 'Geoportal' 109
제4절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111
1. 미국 메릴랜드주: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기반 주거 안정망 구축 111
2. 미국 콜럼버스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 콜럼버스' 114
3. 영국: 텔레매틱스 기반의 스마트 차량추적 및 통제시스템 '디지털 포스 필드' 118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환경 변화 122
제1절 미래 환경 변화 122
제2절 미래 환경 변화가 초래할 미래 정책 이슈 146
제5장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정책 어젠다 도출 155
제1절 전문가 AHP 조사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156
제2절 전문가 AHP 조사 모델링 159
제3절 전문가 AHP 조사 결과 분석 165
1. 평가지표의 중요도 평가 결과 165
2. '정책 중요성' 평가지표의 구분(PESTLE) 및 정책 어젠다의 상대적 중요도 166
3. '시급성' 평가지표의 구분(PESTLE) 및 정책 어젠다의 상대적 중요도 175
4. '실현 가능성' 평가지표의 구분(PESTLE) 및 정책 어젠다의 상대적 중요도 185
5. 종합중요도 196
제4절 공공정보화 단기, 중기, 장기 정책 어젠다 208
1. 공공정보화 단기과제 208
2. 공공정보화 중기과제 216
3. 공공정보화 장기과제 22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2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27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미래 공공정보화 정책 방향 229
참고문헌 232
판권기 260
〈표 1-1〉 연구 협업체계 28
〈표 2-1〉 인공지능이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8대 주요 분야와 내용 32
〈표 2-2〉 미국의 지능정보사회 대응전략 특징 40
〈표 2-3〉 독일의 지능정보사회 대응전략 특징 43
〈표 2-4〉 일본의 지능정보사회 대응전략 특징 47
〈표 2-5〉 싱가포르의 지능정보사회 대응전략 특징 50
〈표 2-6〉 해외 주요국이 정의한 디지털 정부 개념 54
〈표 2-7〉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패러다임 전환: 지능화된 디지털 정부 55
〈표 3-1〉 유형별 챗봇 활용 현황 58
〈표 3-2〉 영국의 'Do not pay' 서비스 60
〈표 3-3〉 스웨덴의 세금 챗봇서비스: 'Erik' 63
〈표 3-4〉 프랑스의 교육 서비스: 'D'COL' 65
〈표 3-5〉 스페인 우편국 서비스: 'SARA' 68
〈표 3-6〉 영국 RSPCA: 'Ask Annie' 71
〈표 3-7〉 미국 농무부: 'Ask Karen' 74
〈표 3-8〉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Babylon' 76
〈표 3-9〉 영국 'Babylon'의 서비스 구성 항목 78
〈표 3-10〉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부처: 'GeBiz' 79
〈표 3-11〉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범위 86
〈표 3-12〉 에스토니아: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 87
〈표 3-13〉 영국: 서비스로의 블록체인 91
〈표 3-14〉 스웨덴: 토지 관리 서비스 94
〈표 3-15〉 조지아: 토지 관리 서비스 96
〈표 3-16〉 미국 델라웨어주: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98
〈표 3-17〉 미국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핵심 내용 99
〈표 3-18〉 2016년 대회의 지방정부 수상자 및 사업추진 내용 118
〈표 3-19〉 지오펜싱 기반 경보와 CBS 방식 및 페이스북 엠버경보와의 비교 121
〈표 4-1〉 STEEP 분야별 글로벌 환경변화 124
〈표 4-2〉 STEEP 분야별 국내 환경변화 125
〈표 4-3〉 AHP 분석을 위한 STEEP+V 구성요소 130
〈표 4-4〉 2022 Top 22 정책과제 도출 132
〈표 4-5〉 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하는 장애요인 134
〈표 4-6〉 성공적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요인들 134
〈표 4-7〉 4대 대상별 문제 키워드 도출 140
〈표 4-8〉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145
〈표 4-9〉 PESTLE 모델에 따라 도출된 주요 정책 어젠다 148
〈표 5-1〉 정책 타당성 평가기준 159
〈표 5-2〉 PESTLE 범주별 정책 어젠다 160
〈표 5-3〉 비일관성비율: [지능정보사회 정책 어젠다] 우선순위 선정 모델 164
〈표 5-4〉 정책중요성 기준 정책 어젠다의 종합중요도 196
〈표 5-5〉 시급성 기준 정책 어젠다의 종합중요도 199
〈표 5-6〉 실현가능성 기준 정책 어젠다의 종합중요도 202
〈표 5-7〉 평가지표별 정책 어젠다의 종합중요도 205
〈표 5-8〉 데이터 유형별 추진 전략 223
[그림 1-1] 연구보고서의 구성 체계 25
[그림 1-2] 연구개발 추진전략 26
[그림 1-3] 연구 프로세스 27
[그림 1-4] 연구추진체계 요약 28
[그림 2-1]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개념 변화 30
[그림 2-2] 지능정보기술의 개념도 31
[그림 2-3] 미래의 지능정보기술 트렌드 전망 33
[그림 2-4] 기술-사회 간 상호작용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34
[그림 2-5]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사회 변화 동인 35
[그림 2-6]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의 비교 및 특징 37
[그림 2-7] 경제ㆍ산업부문을 위한 새로운 공공정보화 추진 개념도 39
[그림 2-8]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공장 개념도 42
[그림 2-9] 일본의 초스마트사회 5.0 개념도 45
[그림 2-10] 로봇 신전략의 주요 내용 46
[그림 2-11] 스마트 국가플랫폼 개념도 48
[그림 2-12] 'RIE 2020 계획'의 포트폴리오 49
[그림 2-13] 제4차 산업혁명 적응을 위한 준비도 세계 순위 52
[그림 2-14] 가트너의 디지털 정부 개념도 53
[그림 2-15] 지능화된 디지털 정부의 5가지 구성요소 진화모델 56
[그림 3-1] 'Do not pay' 홈페이지 60
[그림 3-2] 'Do not pay' 예시 61
[그림 3-3] 'Do not pay' 원리 62
[그림 3-4] 스웨덴 세금 챗봇 서비스 'Erik' 캡쳐 화면 64
[그림 3-5] 스웨덴 세금 챗봇 서비스 'Erik' 스크린샷 64
[그림 3-6] 프랑스 'D'COL' 스크린샷 66
[그림 3-7] 프랑스 'D'COL' 이용 원리 67
[그림 3-8] 스페인 우편국 챗봇 서비스 'SARA' 이용 결과 69
[그림 3-9] 스페인 우편국 챗봇 서비스 'SARA' 스크린샷 70
[그림 3-10] 영국 RSCPA의 'Ask Annie' 서비스 스크린샷 72
[그림 3-11] 영국 RSCPA의 챗봇 서비스 스크린샷 73
[그림 3-12] 미국 농무부 'Ask Karen' 스크린샷 75
[그림 3-13] 영국 NHS의 'Babylon' 시스템 구성 항목 77
[그림 3-14] 영국 NHS의 'Babylon' 사용 예시 78
[그림 3-15] 싱가포르 Smart Nation의 'GeBiz' 스크린샷 80
[그림 3-16] 스마트 두바이 전략의 6가지 영역과 핵심과제 키워드 연계도 82
[그림 3-17] 두바이 최초의 로봇경찰관 림 83
[그림 3-18] 두바이 경찰청이 개발예정인 자율주행 순찰차 85
[그림 3-19] 에스토니아의 전자 ID 카드 이용장면 88
[그림 3-20] 에스토니아의 X-road 소개 동영상 스크린샷 89
[그림 3-21] 영국 과학부에서 발행한 보고서 중 분산원장 분류체계 93
[그림 3-22] 스웨덴 토지관리 서비스 모바일 예시 스크린샷 95
[그림 3-23] 조지아 정부와 협력하는 BitFury의 블록체인 토지 등록 서비스 97
[그림 3-24]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발표 100
[그림 3-25] 버추얼 싱가포르의 활용 예시: 가스폭발화재에 따른 피해범위 및 주민 대피경로 실험, 가이드 유무에 따른 탈출 경로 시뮬레이션 비교 103
[그림 3-26] Openaid 화면 106
[그림 3-27] Geoportal의 화면 110
[그림 3-28] 사이버물리시스템의 모습 112
[그림 3-29] 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의 시니어 아파트 구상도 113
[그림 3-30] 미국 도시가 직면한 교통 관련 공통 이슈 115
[그림 3-31] 스마트 콜럼버스 개요 116
[그림 3-32] 지오펜싱 영역예시와 GPS 기술 간 비교 120
[그림 4-1]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본 9대 도전 과제 123
[그림 4-2] STEEPV 모형 127
[그림 4-3] 미래변화 주요 이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128
[그림 4-4] STEEP 분석 개념도 및 분석 단계 130
[그림 4-5] 사회/인구 구조변화의 STEEP 분석 136
[그림 4-6] 기술변화의 STEEP 분석 136
[그림 4-7] 환경/기후변화의 STEEP 분석 137
[그림 4-8] 경제/산업구조 변화의 STEEP 분석 137
[그림 4-9] 문화/삶의 변화의 STEEP 분석 138
[그림 4-10] 국내 지능정보기술 준비 정도 141
[그림 4-11] 미래 15대 메가트렌드: STEEP별 분류 143
[그림 4-12] 15대 메가트렌드 도출 144
[그림 5-1] 지능정보사회 공공정보화 어젠다 우선순위 선정 프로세스 158
[그림 5-2] 지능정보사회 공공정보화 정책 어젠다 우선순위 선정 모델 162
[그림 5-3] 평가지표의 중요도 평가결과 165
[그림 5-4] 요소별 정책중요성 평가결과(정책중요성) 166
[그림 5-5] 정치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정책중요성) 167
[그림 5-6] 경제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정책중요성) 169
[그림 5-7] 사회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정책중요성) 170
[그림 5-8] 기술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정책중요성) 172
[그림 5-9] 법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정책중요성) 173
[그림 5-10] 환경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정책중요성) 175
[그림 5-11] 요소별 시급성 평가결과 176
[그림 5-12] 정치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시급성) 177
[그림 5-13] 경제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시급성) 179
[그림 5-14] 사회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시급성) 180
[그림 5-15] 기술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시급성) 182
[그림 5-16] 법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시급성) 183
[그림 5-17] 환경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시급성) 185
[그림 5-18] 요소별 실현가능성 평가결과 186
[그림 5-19] 정치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실현가능성) 187
[그림 5-20] 경제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실현가능성) 189
[그림 5-21] 사회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실현가능성) 190
[그림 5-22] 기술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실현가능성) 192
[그림 5-23] 법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실현가능성) 193
[그림 5-24] 환경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실현가능성) 195
[그림 5-25] 공공정보화 핵심 정책 추진 방향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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