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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개관 14
I. 일반 개황 14
II. 경제 개황 17
1. 주요 경제지표 17
2. 對세계 수출입 동향 19
3. 외국인투자 동향 21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5
1. 한-인도 수출입 동향 25
2. 한-인도 CEPA 27
가. 개요 27
나.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27
다. 한-인도 CEPA 활용 추이 28
IV.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31
제2편 통관제도 34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 법령 34
1. 통관행정 조직 34
가. 통관행정 조직 개요 34
나. 소비세ㆍ관세중앙위원회(CBEC)의 조직 38
다. 소비세ㆍ관세중앙위원회(CBEC)의 기능 41
라. 인도 세관공무원 관련 규정 41
2. 통관 관계 법령 43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44
1. 개요 44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45
가. 자진신고 및 납부 45
나. 잠정 가격 신고 46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48
가. 추가관세(AD or CVD)와 특별추가관세(SAD) 49
나. 기타 세금 및 수수료 50
다. 2017년 변경된 통합간접세 50
III. 관세평가제도 54
1. 개요 54
2. 관세평가방법 55
가. 일반적인 관세평가방법 55
나. 세관의 관세가격 적용 57
3. 특수 관계자간 거래 58
가. 특수 관계의 정의 58
나. 세관의 특수 관계자간 거래 조사 59
IV. 관세율 및 품목분류제도 61
1. 관세율제도 61
가. 개요 61
나. 관세율 분포 62
다. 양허세율과 최종적용세율 63
2. 품목분류제도 67
가. 일반물품의 품목분류 67
나. 특수한 물품의 품목분류 69
다. 품목분류번호의 조회 73
V. 감면 및 환급 76
1. 관세의 감면제도 76
가. 개요 76
나. 관세감세제도 77
다. 관세면세제도 78
라. 대외무역정책에 따른 관세지원제도 83
2. 관세의 환급제도 84
가. 관세의 환급 85
나. 관세환급의 절차 86
다. 관세환급의 이자 및 회수 88
라. 관세환급의 제한 90
VI. 원산지제도 91
1. 개요 91
2. 특혜원산지제도 92
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94
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96
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제도 97
라. 한국-인도 CEPA 원산지제도 99
3. 비특혜원산지제도 105
4. 원산지 사후 검증 시스템 107
VII. 보세제도 109
1. 개요 109
2. 보세창고 제도 110
가. 개요 110
나. 영업용 보세창고 110
다. 자가용 보세창고 111
라. 보세창고의 장치 담보 112
마. 보세창고의 장치기간 113
바. 기타 장치규정 115
VIII. 수입규제 118
1. 개요 118
가. 관세장벽 119
나. 무역구제 120
다. 비관세장벽 125
라.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140
2.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143
가. 개요 143
나. 對韓 수입규제 현황 144
다. 對韓 덤핑방치조치 현황 144
라. 한국산 농산물의 수입요건 147
IX.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구제제도 148
1. 개요 148
2. 사전심사제도 149
가. 개요 149
나. 신청자격 및 담당기관 150
다. 신청서의 형식과 방식 150
라. 신청서 접수 절차 151
3. 사후구제제도 153
가. 이의신청 154
나. 심판청구 157
다. 행정소송 160
X. 벌칙 162
1. 개요 162
2. 관세형벌의 종류 164
가. 벌금형 164
나. 몰수형 167
다. 징역형 등 171
3. 관세형벌의 집행 174
가. 개요 174
나. 관세형벌의 집행 175
XI. AEO 제도 177
1. 개요 177
2. AEO 공인기준 및 등급 178
가. 기본요건 178
나. 공인기준 179
다. 공인등급 183
3. AEO 공인혜택 184
가. 수출자와 수입자 184
나. 그 외의 국제물류체인 종사자 186
4. AEO 공인신청절차 186
가. 공인신청 187
나. 신청서 반환 또는 거절 187
다. 신청서 처리과정 188
라. 세관의 사전인증평가 188
마. AEO 공인 획득 190
5. AEO 공인 사후심사 192
가. AEO 공인수준 유지 192
나. AEO 공인 유효기간 192
다. AEO 공인자격정지 193
라. AEO 공인자격취소 및 이의제기 193
6. AEO 상호인정협정(MRA) 194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196
I. 수입통관제도 198
1. 개요 198
2. 수입신고절차 200
가. 수입신고서 작성 200
나. 자진신고(Self-assessment) 202
다. 물품검사 204
라. 담보의 제공 205
마. 관세납부 206
바. 수입신고서 수정 206
3. 위험관리시스템 207
가. 개요 207
나. 세부 내용 208
II. 수출통관제도 211
1. 개요 211
2 수출통관절차 212
가. 수출신고절차 212
나. 물품검사 213
다. 컨테이너 적입 215
라. 수출허용(Let Export) 216
마. 수출신고서 수정 216
바. 환급신청 217
3. 기타 수출통관제도 218
가. 수출관세와 수출세 적용품목 218
나. 최소수출가격 219
참고문헌 221
[부록] 224
1. 인도 지역별 사업환경 순위 224
2. 관세면세 대상 의약품 226
3. EPCG(APPENDIX-5A) 228
4. EPCG(APPENDIX-5B) 229
5. DFIA 신청서 양식 230
6. 우편으로 수출된 물품의 관세환급 양식 240
7.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목록 241
8. 인도의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양식 260
9. 인도의 수입금지 품목 261
10. AEO 공인기준 중 안전(보안)기준 상세 264
판권기 268
〈표 1-II-1〉 인도 주요 경제지표 18
〈표 1-II-2〉 최근 5년간 인도의 對세계 수출입 추이 19
〈표 1-II-3〉 2016년 인도의 수출입 상위 10개국 교역량 20
〈표 1-II-4〉 인도의 FDI 규제완화 주요 내용 23
〈표 1-III-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입 추이 26
〈표 1-III-2〉 2016년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입 품목 26
〈표 1-III-3〉 인도의 對한ㆍ중ㆍ일 실질 수입관세율 비교 29
〈표 1-III-4〉 CEPA 수혜ㆍ비수혜 품목 對인도 수출(인도의 對한국 수입) 30
〈표 1-IV-1〉 인도의 주요 자유무역협정 현황(2017년 4월 기준) 32
〈표 2-I-1〉 인도 소비세ㆍ관세중앙위원회 조직개편 내용 36
〈표 2-I-2〉 관세 및 연방소비세 항소위원을 두고 있는 지역 37
〈표 2-I-3〉 소비세ㆍ관세중앙위원회 각 부서의 기능 39
〈표 2-II-1〉 인도의 통합간접세 체계 개정 전ㆍ후 비교 51
〈표 2-II-2〉 인도의 통합간접세(GST)가 부과되는 5가지 품목군 52
〈표 2-IV-1〉 2010~2011년과 2014~2015년의 인도의 관세율 구조 62
〈표 2-IV-2〉 2010~2011년과 2014~2015년 인도의 양허세율 비교 64
〈표 2-IV-3〉 2014~2015년 인도의 양허세율과 최종적용세율의 비교 66
〈표 2-IV-4〉 2016~2017년 인도의 98류 관세율 72
〈표 2-IV-5〉 인도의 스마트폰 수입 품목분류번호 조회 73
〈표 2-V-1〉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면세 대상 79
〈표 2-V-2〉 공식관보에 의한 관세면세 대상 82
〈표 2-V-3〉 관세환급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87
〈표 2-VI-1〉 특혜원산지제도에 해당하는 개별 무역협정 92
〈표 2-VI-2〉 對인도 GSP 공여국 현황 95
〈표 2-VI-3〉 GSP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96
〈표 2-VI-4〉 GSTP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97
〈표 2-VI-5〉 한-인도 CEPA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 102
〈표 2-VI-6〉 한-인도 CEPA 원산지 불인정공정 102
〈표 2-VI-7〉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인장 104
〈표 2-VII-1〉 일반적인 보세창고 장치기간 113
〈표 2-VII-2〉 예외적인 보세창고 장치기간 114
〈표 2-VIII-1〉 반덤핑 조사 절차 121
〈표 2-VIII-2〉 최근 10년간 인도의 반덤핑 조사 건수 123
〈표 2-VIII-3〉 상계관세 조사 절차 124
〈표 2-VIII-4〉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 125
〈표 2-VIII-5〉 BIS 의무인증이 적용되는 품목 목록 129
〈표 2-VIII-6〉 BIS 강제인증이 적용되는 전자제품 목록 136
〈표 2-VIII-7〉 BIS 강제인증이 적용되는 특정품목 목록 139
〈표 2-VIII-8〉 공식관보를 통한 수입금지 대상 143
〈표 2-VIII-9〉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144
〈표 2-VIII-10〉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144
〈표 2-VIII-11〉 인도의 對韓 덤핑방지 조치 현황 145
〈표 2-VIII-12〉 한국산 농산물의 수입요건 147
〈표 2-X-1〉 「인도 관세법」상 관세형벌의 종류 163
〈표 2-X-2〉 「인도 관세법」상 벌금형의 종류 164
〈표 2-X-3〉 「인도 관세법」상 몰수형의 종류 167
〈표 2-X-4〉 「인도 관세법」상 징역형ㆍ벌금형의 종류 171
〈표 2-X-5〉 「인도 관세법」상 관세형벌의 집행 174
〈표 2-XI-1〉 인도 AEO 공인기준 중 안전 및 보안기준 요약 182
〈표 2-XI-2〉 인도 수출입자의 AEO 등급별 혜택 요약 185
〈표 3-II-1〉 인도의 수출물품 검사 기준 214
〈표 3-II-2〉 인도의 AEO 공인 수출자의 수출물품 검사 기준 214
〈표 3-II-3〉 2014년 인도의 수출관세(tariff) 적용품목 219
〈표 3-II-4〉 2016~2017년 인도의 수출세(cess) 적용품목 219
〈표 3-II-5〉 2014년 12월 기준 인도의 최소수출가격 및 적용대상 220
[그림 1-I-1] 2011~2016년 연평균 공식환율(INR/USD) 추이 15
[그림 1-II-1] 인도의 FDI 유입추이 및 증가율 22
[그림 2-I-1] 2017년 인도 소비세ㆍ관세중앙위원회 조직도 35
[그림 2-IV-1] 2014~2015년 인도의 양허세율 분포도 63
[그림 2-IV-2] 인도 ICEGATE의 스마트폰 수입 품목분류번호 조회화면 74
[그림 2-IV-3] 우리나라 관세청의 스마트폰 품목분류번호 조회화면(인도수출) 75
[그림 2-V-1] CBEC 웹사이트상의 공지(Notifications) 확인 화면 81
[그림 2-VI-1] 원산지증명서 사후 검증 시스템 108
[그림 2-VIII-1] 인도 반덤핑관세 제도 운용기관 현황 121
[그림 2-VIII-2] 인도의 채식주의자 및 비채식주의자 로고 127
[그림 2-VIII-3] BIS 인증에 따른 ISI 마크 127
[그림 2-IX-1] 인도의 사후구제제도 절차 153
[그림 2-XI-1] 인도 AEO 신청과정 요약 191
[그림 3-I-1] 인도의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200
[그림 3-I-2] 인도의 위험관리시스템(RMS) 진행 과정 208
[그림 3-I-3] 인도의 위험관리시스템에 따른 서류ㆍ현품심사 생략시 수입통관절차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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