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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8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배경 20
1. 핵심 평가의 도입과 필요성 20
2. 바우처 사업 평가 22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24
1. 연구 방법 24
2. 연구 내용 28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30
제1절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바우처 도입 32
1. 사회서비스의 특징 : 보편적 서비스와 수요자 중심 공급방식 32
2. 사회보장정책의 대상과 재정관리 방식의 차이 33
3. 바우처 도입 목적 35
제2절 바우처 운영의 쟁점 38
1. 바우처 도입의 기본 전제 38
2. 바우처 설계의 문제 40
3. 바우처 관리 기반 마련 42
4. 대인서비스의 종사자 처우 43
제3절 바우처 유형화 45
1. 이론적 유형화 45
2. 바우처 기능에 따른 유형화 : (현물)구매권한 대행 vs (대인서비스)재정지원 47
3. 시장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 : 제한 경쟁 vs 완전 경쟁 50
제4절 핵심평가 분석 틀 51
1. 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 51
2. 분석 틀 58
제3장 바우처 제도 분석 60
제1절 제도 분석 개요 62
제2절 법 체계 분석 63
1. 바우처의 법적 근거 63
2. 사업별 법 체계 분석 67
제3절 운영체계 분석 84
1. 보건복지부 소관 바우처 84
2. 대인서비스 바우처 운영체계 분석 90
3. 재화 구매 지원 바우처의 운영체계 분석 94
제4절 소결 97
제4장 바우처 성과 분석 100
제1절 개요 102
1. 분석의 목적 102
2. 기존 연구 검토 104
3. 분석 개요 107
제2절 사회서비스 시장 확충 110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추이 110
2. 사회서비스 시장의 집중도 분석 115
3. 사회서비스 시장의 경쟁 강도 분석 117
4. 소결 120
제3절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 122
1. 국제비교 122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추이 분석 127
3. 소결 129
제4절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130
1.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130
2. 바우처 제도 도입과 만족도의 변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심으로 136
3. 소결 140
제5절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정책 효과 142
1.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142
2. 서비스 질에 근거한 이용자의 선택 156
제6절 소결 16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64
제1절 결론 166
제2절 시사점 168
1. 바우처 사업 및 제도 조정 거버넌스 구축 168
2. 법 체계 개선방안 170
3. 운영체계 개선방안 171
4.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고 방안 173
5.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정부의 역할 175
참고문헌 178
부록 182
〈요약표 1〉 기능에 따른 바우처 사업 및 소관부처 10
〈요약표 2〉 바우처 제도 효과성 분석틀 11
〈요약표 3〉 사회서비스바우처 분석기준과 활용 자료 14
〈요약표 4〉 사회서비스바우처 성과 분석 결과-요약 15
〈표 1-1〉 바우처 사업별 DB 및 시스템 27
〈표 2-1〉 바우처 제도 운영 목적 37
〈표 2-2〉 바우처 종류 및 예시 46
〈표 2-3〉 바우처 종류 및 예시 50
〈표 2-4〉 본 연구에 포함된 바우처 사업 목록 52
〈표 2-5〉 바우처 사업의 소관부처별 분류 53
〈표 2-6〉 바우처 사업의 기능별 분류 54
〈표 2-7〉 바우처 사업의 용도별 분류 54
〈표 2-8〉 바우처 사업의 재원별 분류 55
〈표 2-9〉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우처 56
〈표 2-10〉 바우처 사업의 목적 사업과 추가 사업 예시 57
〈표 2-11〉 분석 틀 59
〈표 3-1〉 바우처의 법적 근거1 : 사회복지사업법 63
〈표 3-2〉 사회서비스이용권 법의 구조와 내용 64
〈표 3-3〉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기반조성 내용 65
〈표 3-4〉 사회서비스이용권 처벌 규정 66
〈표 3-5〉 보호·돌봄 분야 법 체계 요약 69
〈표 3-6〉 건강·의료 분야 법 체계 요약 73
〈표 3-7〉 「유아교육법」의 바우처 관련 근거 74
〈표 3-8〉 교육·훈련 분야 법 체계 요약 77
〈표 3-9〉 통합문화이용권 관리 법체계 79
〈표 3-10〉 문화·여가 분야 법 체계 요약 80
〈표 3-11〉 보철용 차량지원지침의 주요 내용 81
〈표 3-12〉 에너지 바우처의 법 체계 82
〈표 3-13〉 재화 구매 분야 바우처 법 체계 요약 83
〈표 3-14〉 사업 운영 주체와 주요 기능 86
〈표 3-15〉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2017년 기준) 88
〈표 3-16〉 운영체계의 구성요소와 역할 93
〈표 4-1〉 분석대상 사업 108
〈표 4-2〉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현황 111
〈표 4-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113
〈표 4-4〉 제공기관의 유형 114
〈표 4-5〉 사업별 HHI 분석 결과 116
〈표 4-6〉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쟁 강도 변화(2013~2017) 119
〈표 4-7〉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의 변화추이 122
〈표 4-8〉 현물급여 결정요인 분석 125
〈표 4-9〉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결제내용의 변화 추이 128
〈표 4-10〉 사회서비스바우처 만족도 조사결과 요약(2016) 131
〈표 4-11〉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순위로짓분석 결과 : 노인돌봄 131
〈표 4-12〉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순위로짓분석 결과 : 장애인 활동지원 132
〈표 4-13〉 전빈적 만족도에 대한 순위로짓분석 결과 : 언어발달 133
〈표 4-14〉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순위로짓분석 결과 : 발달재활 133
〈표 4-15〉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순위로짓분석 결과 : 가사간병 134
〈표 4-16〉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순위로짓분석 결과 : 산모신생아 135
〈표 4-1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여부 137
〈표 4-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래 이용 의향 137
〈표 4-1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비용부담 의향 138
〈표 4-20〉 장래이용의향에 대한 패널로짓분석결과 139
〈표 4-21〉 비용부담 의향에 대한 패널로짓분석결과 140
〈표 4-22〉 차년도 평가에서 등급 개선된 기관의 비율(노인돌봄종합서비스) 151
〈표 4-23〉 표본 수와 차년도 평가에서 등급 개선된 기관의 비율(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52
〈표 4-24〉 표본 수와 차년도 평가에서 등급 개선된 기관의 비율(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53
〈표 4-25〉 차년도 평가에서 각 등급별 점수의 차이(노인돌봄종합서비스) 154
〈표 4-26〉 차년도 평가에서 각 등급별 점수의 차이(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55
〈표 4-27〉 F등급을 부여받은 제공기관 대비 변화(1인당 월 평균 이용시간) 159
〈표 4-28〉 F등급을 부여받은 제공기관 대비 상위 등급 제공기관에서의 변화(1인당 월 평균 이용액) 160
〈표 4-29〉 F등급을 부여받은 제공기관 대비 변화량(1인당 월 평균 이용시간) 161
〈부표 1-1〉 바우처 사업 자료 현황 182
〈부표 1-2〉 바우처 사업 신청 및 관리체계 요약 183
〈부표 2-1〉 HHI : 노인돌봄 184
〈부표 2-2〉 HHI : 노인 단기가사 184
〈부표 2-3〉 HHI : 산모-신생아 185
〈부표 2-4〉 HHI : 가사간병 185
〈부표 2-5〉 HHI : 발달재활 186
〈부표 2-6〉 HHI : 언어발달 186
〈부표 2-7〉 HHI : 장애인 활동지원 187
〈부표 3-1〉 만족도 조사결과 : 노인돌봄 188
〈부표 3-2〉 만족도 조사결과 : 장애인활동지원 189
〈부표 3-3〉 만족도 조사결과 : 언어발달 190
〈부표 3-4〉 만족도 조사결과 : 발달재활 191
〈부표 3-5〉 만족도 조사결과 : 가사간병 192
〈부표 3-6〉 만족도 조사결과 : 산모신생아 193
〈부표 4-1〉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의 변화추이 194
〔요약그림 1〕 대인서비스 운영체계와 구매대행 운영체계 비교 13
〔그림 1-1〕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21
〔그림 1-2〕 연구수행 체계 24
〔그림 1-3〕 기초자료 수집 체계 25
〔그림 2-1〕 정책 부문별 재정접근 비교(개념도) 34
〔그림 2-2〕 바우처와 사회적 재화 공급방식 36
〔그림 3-1〕 보건복지부 소관 바우처 사업 프로세스 84
〔그림 3-2〕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 프로세스 89
〔그림 3-3〕 내일배움카드제 사업흐름도 91
〔그림 3-4〕 사업추진체계 95
〔그림 4-1〕 성과분석 틀 109
〔그림 4-2〕 GDP대비 현물급여 비중의 변화추이 123
〔그림 4-3〕 현물급여 IEC지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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