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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0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13
1. 연구 내용 13
2. 추진 방법 15
제3절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16
제2장 2017년도 시행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18
제1절 상반기 점검 20
1. 상반기 총평 20
2. 영역별 점검 결과 22
제2절 하반기 점검 34
1. 하반기 총평 34
2. 영역별 점검 결과 36
제3장 현장중심 점검 과제 모니터링 48
제1절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50
1. 사업 추진 배경 50
2. 사업 개요 53
3. 점검 내용 및 결과 54
4. 개선 방안 56
제2절 아동이 안전한 사회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강화) 58
1. 사업 추진 배경 58
2. 사업 개요 60
3. 점검 내용 및 결과 60
4. 개선 방안 65
제3절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68
1. 사업 추진 배경 68
2. 사업 개요 69
3. 점검 내용 및 결과 70
4. 개선 방안 73
제4절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75
1. 사업 추진 배경 75
2. 사업 개요 76
3. 점검 내용 및 결과 77
4. 개선 방안 80
제5절 일·가정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82
1. 사업 추진 배경 82
2. 사업 개요 84
3. 점검 내용 및 결과 86
4. 개선 방안 92
제6절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94
1. 사업 추진 배경 94
2. 사업 개요 96
3. 점검 내용 및 결과 98
4. 개선 방안 100
제7절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103
1. 사업 추진 배경 103
2. 사업 개요 106
3. 점검 내용 및 결과 108
4. 개선 방안 112
제8절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사회적기업) 114
1. 사업 추진 배경 114
2. 사업 개요 117
3. 점검 내용 및 결과 119
4. 개선 방안 125
제9절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 127
1. 사업 추진 배경 127
2. 사업 개요 130
3. 점검 내용 및 결과 135
4. 개선 방안 139
제10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홍보 강화 140
1. 사업 추진 배경 140
2. 사업 개요 142
3. 점검 내용 및 결과 143
4. 개선 방안 149
제4장 성과지표 점검 및 모니터링 지표 체계 구축 154
제1절 성과지표 점검 개요 156
1. 점검 배경 156
2. 점검 개요 158
제2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평가 및 제안 160
제3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영역 정책 지표 평가 및 제안 165
1. 저출산 분야 중영역 제안 지표 평가 결과 167
2. 고령사회 분야 중영역 제안 지표 평가 결과 175
3.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중영역 지표 제안 185
참고문헌 188
부록 190
〈표 1-1〉 2017년 모니터링 현장중심 점검 과제 14
〈표 3-1〉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59
〈표 3-2〉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설치 현황 (2016년 12월) 70
〈표 3-3〉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수 72
〈표 3-4〉 연도별 이용 인원 (연인원) 77
〈표 3-5〉 활동유형별 참여비율 (2016년 활동인원 125천 명 기준) 77
〈표 3-6〉 민간기업 업무 협약 현황 78
〈표 3-7〉 OECD 주요국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83
〈표 3-8〉 국가직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합격자 및 응시자 현황 87
〈표 3-9〉 지방직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목표 및 채용 인원 현황 87
〈표 3-10〉 정부업무평가 43개 기관의 2016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현황 88
〈표 3-11〉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 89
〈표 3-12〉 유연근무 유형별 이용 현황 89
〈표 3-13〉 연도별 10만 명당 자살률 추이 95
〈표 3-14〉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현황 100
〈표 3-15〉 연도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현황 100
〈표 3-16〉 연령대별 운전면허증 소지자 현황 (2017.8 기준) 104
〈표 3-17〉 연령층별 교통사고 사상자 105
〈표 3-18〉 노인 연령층별 교통사고 사상자 106
〈표 3-19〉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교육장 현황 (2016년 기준) 110
〈표 3-20〉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료자 특성 (2016년 기준) 110
〈표 3-21〉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 115
〈표 3-22〉 고령자의 직업별 취업분포 (2017년 5월 기준) 115
〈표 3-23〉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분포 116
〈표 3-24〉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및 평균 이직 연령 116
〈표 3-25〉 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계획 117
〈표 3-26〉 사회적기업 창업입문과정 분야별 운영기관 수 119
〈표 3-27〉 시니어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운영 현황 120
〈표 3-28〉 경영컨설팅 제도 개요 123
〈표 3-29〉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128
〈표 3-30〉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만료 후 한국 내 계속체류 희망여부 및 방법 (2016) 129
〈표 3-3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유형별 참여대상 131
〈표 3-32〉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131
〈표 3-33〉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현황 132
〈표 3-34〉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 다양화 조치 133
〈표 3-35〉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 요약 134
〈표 3-3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자 현황 135
〈표 3-37〉 '결혼'에 대한 국민 인식 141
〈표 3-38〉 '저출산 현상 심각성', '자녀 필요성', '자녀 불필요 이유'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 인식 141
① 저출산 현상 심각성 141
② 자녀 필요성 141
③ 자녀 불필요 이유 142
〈표 3-39〉 제1~3차 기본계획(2006~2020) 내 주요 인식 개선 메시지 143
〈표 3-40〉 2015년 금연 홍보 사업 (지상파 TV 기준) 148
〈표 4-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구성 156
〈표 4-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160
〈표 4-3〉 핵심지표 적절성 전문가 평가 조사 결과 (저출산 부문) 162
〈표 4-4〉 핵심지표 적절성 전문가 평가 조사 결과 (고령사회 부문) 162
〈표 4-5〉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164
〈표 4-6〉 핵심지표 제외 지표들과 사유 165
〈표 4-7〉 저출산 영역 정책 분류 165
〈표 4-8〉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영역 정책 분류 166
〈표 4-9〉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① 167
〈표 4-10〉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② 167
〈표 4-11〉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③ 168
〈표 4-12〉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④ 168
〈표 4-13〉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⑤ 169
〈표 4-14〉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① 169
〈표 4-15〉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② 170
〈표 4-16〉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③ 170
〈표 4-17〉 아동 성장 지원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① 171
〈표 4-18〉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① 171
〈표 4-19〉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② 172
〈표 4-20〉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③ 172
〈표 4-21〉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① 173
〈표 4-22〉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② 173
〈표 4-23〉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③ 174
〈표 4-2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④ 174
〈표 4-25〉 노후 소득보장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① 175
〈표 4-26〉 노후 소득보장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② 175
〈표 4-27〉 노후 소득보장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③ 176
〈표 4-28〉 노후 소득보장 강화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④ 176
〈표 4-29〉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① 177
〈표 4-30〉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② 177
〈표 4-31〉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③ 178
〈표 4-3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④ 178
〈표 4-33〉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⑤ 179
〈표 4-34〉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⑥ 179
〈표 4-35〉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⑦ 180
〈표 4-36〉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⑧ 180
〈표 4-37〉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⑨ 181
〈표 4-38〉 인구 고령화 대비 노동력 확보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① 181
〈표 4-39〉 인구 고령화 대비 노동력 확보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② 182
〈표 4-40〉 인구 고령화 대비 노동력 확보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③ 182
〈표 4-41〉 인구 고령화 대비 노동력 확보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④ 183
〈표 4-42〉 인구 고령화 대비 노동력 확보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⑤ 183
〈표 4-43〉 인구 고령화 대비 노동력 확보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⑥ 184
〈표 4-4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성과지표 제안 ① 184
〈표 4-45〉 저출산 영역 중영역 지표 제안 185
〈표 4-46〉 고령화 영역 중영역 지표 제안 186
[그림 3-1] 실업률 (2000~2016년) 50
[그림 3-2] 대졸 신입사원 채용 1년 내 퇴사율 (2010, 2012, 2014, 2016) 51
[그림 3-3] 대졸 신입사원 1년 내 퇴사 이유 중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 항목 응답 비율 (2010, 2012, 2014, 2016) 51
[그림 3-4] 임금총액 추이 (2008~2016) 52
[그림 3-5] 아동학대 연도별 추이 59
[그림 3-6] 공동육아나눔터 역할 76
[그림 3-7] 남성 및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83
[그림 3-8] 정신보건-복지 연계 노인 자살 예방 체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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