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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농업부문 일자리 정책 발굴과 고용영향평가 19
제2장 농림축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21
제1절 현황과 전망 21
제2절 문제점 24
1. 농업 성장과 소득의 괴리 24
2. 농업 재생산 가능성과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28
제3절 정책과제 30
1. 농정 전환의 방향과 비전 30
2. 농업인력과 경영체 30
3. 농지 및 농업금융 31
4. 농산물 유통 및 식품산업 33
5. 농업 연구개발 34
6. 농업통상, 국제협력 및 통일 35
7. 농산물 품목 37
제3장 농림어업 부문 지표별 현황 40
제1절 근로자 수 40
제2절 월 평균임금 42
제3절 학력 44
제4절 연령 분포 45
제5절 근로시간 46
제6절 사회보험 가입 48
제7절 취업계수 및 고용탄력성 51
제8절 인력수급 53
제4장 농림어업 및 귀농귀촌에 대한 정량분석 60
제1절 농림어업에 대한 변화할당분석 60
제2절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64
제3절 조선업 이직자의 설문분석 71
제4절 「귀농귀촌 실태조사」 자료 분석 87
1. 분석 개요 87
2. 분석 내용 91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107
제5장 FGI를 통해 살펴본 귀농귀촌 실태 113
제1절 FGI 대상자 구성 113
제2절 FGI 분석 114
제6장 요약과 정책 제언 121
제1절 농업부문 노동시장 지표분석 121
제2절 변화할당분석 122
제3절 설문분석 123
제4절 FGI 126
제5절 귀농귀촌 실태조사 127
제6절 정책 제언 129
부록 131
[부록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개별 귀농귀촌 정책과 연도별 귀농자 수와의 독립성 검토 131
[부록 2] DID(Difference in Difference)와 PSM(Propensity Score Method) 137
판권기 151
〈표 2-1〉 농가소득 전망 26
〈표 2-2〉 농업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추이 (연평균 구하기) 27
〈표 2-3〉 경영주 영농 경력별 농가 호수 비중(2000~2015년) 27
〈표 2-4〉 농촌 지역의 서비스 기준 달성 현황(삶의 질) 29
〈표 2-5〉 인구 과소화 마을(20가구 미만) 현황(삶의 질) (농업 전망 자료) 30
〈표 3-1〉 사업체조사에 의한 농림어업 연도별·사업체규모별 근로자 수 40
〈표 3-2〉 가구조사에 의한 농림어업 연도별·사업체규모별 근로자 수 41
〈표 3-3〉 산업별 취업계수(2012~2014년) 52
〈표 3-4〉 농업 분야별 취업자 수 전망 54
〈표 3-5〉 스마트 농업기계 시장 현황 및 전망 56
〈표 3-6〉 농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진학 현황(2012~2014년) 56
〈표 3-7〉 농업계 대학 졸업생 취업 현황 57
〈표 3-8〉 농업 분야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 58
〈표 4-1〉 변화할당분석 산식 61
〈표 4-2〉 지역별 농림어업에 대한 변화할당분석(2013~2015년) 62
〈표 4-3〉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기법의 가중 요인과 경쟁력 요인 산식 65
〈표 4-4〉 지역별 귀농인구에 대한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결과 67
〈표 4-5〉 조선업 이직자 중 실제 귀농귀촌자 응답자 특성 72
〈표 4-6〉 귀농귀촌 교육 이수 여부 73
〈표 4-7〉 귀농귀촌 교육 비이수 이유 74
〈표 4-8〉 귀농귀촌 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할 분야 75
〈표 4-9〉 귀농귀촌 형태 76
〈표 4-10〉 귀농귀촌 활동 수행 시 겪은 가장 큰 어려움 77
〈표 4-11〉 귀농귀촌 이전 이후 연소득과 근로시간 78
〈표 4-12〉 생산한 농작물의 주요 판매경로 78
〈표 4-13〉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79
〈표 4-14〉 조선업 이직자 중 귀농귀촌 포기자 응답자 특성 80
〈표 4-15〉 귀농귀촌 포기 이유 81
〈표 4-16〉 귀농귀촌 포기자 교육 이수 여부 82
〈표 4-17〉 귀농귀촌 포기자 교육 비이수 이유 83
〈표 4-18〉 귀농귀촌 포기자들이 응답한 귀농귀촌 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할 분야 84
〈표 4-19〉 귀농귀촌 포기자 조선업 이직 이후 연소득과 근로시간 85
〈표 4-20〉 귀농귀촌 포기자들이 응답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86
〈표 4-21〉 귀농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88
〈표 4-2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89
〈표 4-23〉 각 연도별 귀농자 비중(예 : 중앙 및 지방정부 귀농귀촌 정보제공 정책) 91
〈표 4-24〉 중앙정부 귀농귀촌 '정보제공' 정책의 농업소득 효과 93
〈표 4-25〉 중앙정부 귀농귀촌 '주택 및 농업시설자금 지원' 정책의 총소득 효과 94
〈표 4-26〉 중앙정부 귀농귀촌 '주택 및 농업시설자금 지원' 정책의 농업소득 효과 95
〈표 4-27〉 중앙정부 귀농귀촌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총소득 효과 96
〈표 4-28〉 중앙정부 귀농귀촌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농업소득 효과 96
〈표 4-29〉 중앙정부 귀농귀촌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의 농업소득 효과 97
〈표 4-30〉 중앙정부 귀농귀촌 '세제 지원' 정책의 총소득 효과 98
〈표 4-31〉 중앙정부 귀농귀촌 '세제 지원' 정책의 농업소득 효과 99
〈표 4-32〉 지방정부 귀농귀촌 정책의 농업소득 효과 100
〈표 4-33〉 지방정부 귀농귀촌 '정보제공' 정책의 농업소득 효과 101
〈표 4-34〉 지방정부 귀농귀촌 '정착자금 지원' 정책의 농업소득 효과 102
〈표 4-35〉 지방정부 귀농귀촌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의 총소득 효과 103
〈표 4-36〉 지방정부 귀농귀촌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의 농업소득 효과 104
〈표 4-37〉 지방정부 귀농귀촌 '생활 관련 지원' 정책의 총소득 효과 105
〈표 4-38〉 지방정부 귀농귀촌 '생활 관련 지원' 정책의 농업소득 효과 105
〈표 4-39〉 지방정부 귀농귀촌 '관계 형성 지원' 정책의 농업소득 효과 107
〈표 4-40〉 귀농귀촌 정책효과 총괄표 108
〈표 4-41〉 연도별 귀농 농가 수 111
〈표 5-1〉 귀농귀촌 FGI 참여자 113
[그림 2-1] 농업생산액 추이 21
[그림 2-2] 농업부문 부가가치 전망 22
[그림 2-3]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23
[그림 2-4] 농가 호수와 경지 면적 추이 24
[그림 2-5] 농가 구입·판매가격 지수의 변화 추이 25
[그림 2-6]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변화 추이 26
[그림 2-7] 농촌 인구 및 일자리 감소의 구조 28
[그림 3-1] 농림어업과 전 산업 정규직 비중 41
[그림 3-2] 농림어업과 전 산업 월 평균임금(전체 근로자) 42
[그림 3-3] 농림어업과 전 산업 월 평균임금(정규직 근로자) 43
[그림 3-4] 농림어업과 전 산업 월 평균임금(비정규직 근로자) 43
[그림 3-5] 농림어업과 전 산업 근로자별 학력 44
[그림 3-6] 농림어업과 전 산업 근로자별 학력(경활) 45
[그림 3-7] 농림어업과 전 산업 근로자별 연령 46
[그림 3-8] 농림어업과 전 산업 근로자별 연령(경활) 46
[그림 3-9] 농림어업과 전 산업별 월간 근로시간 47
[그림 3-10] 농림어업과 전 산업별 주간 근로시간(경활 자료) 48
[그림 3-11] 농림어업과 전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률 49
[그림 3-12] 농림어업과 전 산업별 사회보험 가입률 49
[그림 3-13] 농림어업과 전 산업별 산재보험 가입률 50
[그림 3-14] 농림어업과 전 산업별 퇴직금 적용률 50
[그림 3-15] 농림어업과 전 산업별 상여금 적용률 51
[그림 3-16] 농림어업 고용탄력성 추이 (2010~2014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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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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