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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 장원준, 정만태, 심완섭, 김미정, 송재필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산업연구원(KiET), 2017
청구기호
338.47355 -18-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76 p. : 삽화, 도표, 서식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17-856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8964086
제어번호
MONO1201833839
주기사항
대등표제: Strategy for strengthening the Korean defense industry competitiveness facing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부록: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실태조사
참고문헌: p. 356-361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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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5

제1장 서론 63

1. 연구배경 6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63

(2) 연구 목적 69

2. 연구 범위 및 방법 70

(1) 연구 범위 70

(2) 연구 방법 및 절차 71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72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선행연구 검토 74

1. 4차 산업혁명의 특성 74

(1)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74

(2) 4차 산업혁명의 정의 76

(3) 4차 산업혁명의 특징 79

2. 4차 산업혁명에서의 방위산업의 역할 84

(1) 방위산업의 특성과 중요성 84

(2) 4차 산업혁명에서의 방위산업의 역할 86

3. 선행연구 검토 89

(1) 4차 산업혁명 관련 89

(2) 무인기 관련 96

(3) 로봇 관련 100

(4) 사이버 보안 관련 103

4. 연구의 분석적 틀(framework) 106

(1) 선행연구 및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ㆍ정책 분석 107

(2) 주요 제품별 국내외 시장 분석 108

(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조사 108

제3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과 전망 111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과 전망 111

(1) 국방비 지출변화 111

(2)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동향과 전망 113

2.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 방산제품의 동향 121

(1) 무인기 121

(2) 로봇 131

(3) 사이버보안 169

3. 시사점 종합 194

제4장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방위산업의 실태 분석 199

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방위산업 동향 199

(1) 국방예산 동향 200

(2)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202

2.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내 첨단 방산제품의 동향 204

(1) 무인기 204

(2) 로봇 216

(3) 사이버보안 226

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244

(1) 실태조사 개요 244

(2) 실태조사 결과 246

4. 문제점 분석 286

(1) 4차 산업혁명기술의 방위산업 인식 미흡 및 적용분야 저조 286

(2) 무기개발 전 주기간 진화적 개발 저조 288

(3) 과도한 군사보안에 따른 빅 데이터 수집ㆍ종합ㆍ분석의 한계 290

(4) 국방기술의 소유권 정부 독점에 따른 투자 기피 293

제5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295

1. 종합 평가 295

2. 기본 방향 311

3. 향후 과제 314

(1) 방산제품의 스마트화 314

(2)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Spin-on) 확대 331

(3) Big Data를 활용한 방위산업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337

(4) 방산제품과 서비스 연계 확대 340

(5)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해소 343

참고문헌 354

[부록]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조사서 360

Abstract 371

판권기 374

〈표 2-1〉 4차 산업혁명의 정의 종합 78

〈표 2-2〉 4차 산업혁명 10대 선도기술과 23개 대변혁 기술 80

〈표 2-3〉 4차 산업혁명의 특성 종합 83

〈표 2-4〉 방위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의 의미 88

〈표 2-5〉 4차 산업혁명 관련 선행연구 94

〈표 2-6〉 무인기 관련 선행연구 99

〈표 2-7〉 로봇 관련 선행연구 102

〈표 2-8〉 사이버보안 관련 선행연구 105

〈표 2-9〉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산 주요 제품별 국내외 시장분석 108

〈표 2-10〉 4차 산업혁명 및 방위산업 분야 실태조사 세부 조사항목 109

〈표 3-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방위산업의 트랜드 변화 120

〈표 3-2〉 글로벌 군수 무인기 시장현황 및 전망 124

〈표 3-3〉 글로벌 군수 무인기 개발 동향 124

〈표 3-4〉 미국의 군용 무인기 개발현황 128

〈표 3-5〉 이스라엘의 무인기 개발현황 128

〈표 3-6〉 프랑스의 무인기 개발현황 129

〈표 3-7〉 중국의 무인기 개발현황 129

〈표 3-8〉 일본의 무인기 개발현황 130

〈표 3-9〉 세계 로봇시장 현황 131

〈표 3-10〉 미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 주요 센터 현황 141

〈표 3-11〉 미국의 국방로봇(지상로봇) 관련 조직 142

〈표 3-12〉 독일 연방군 시험평가 조직 145

〈표 3-13〉 전세계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기업 매출 및 시장점유율 171

〈표 3-14〉 2016~26 사이버보안 부문별 시장 규모 변화 및 성장률 177

〈표 3-15〉 미 NIST 국가핵심인프라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코어 주요 내용 178

〈표 3-16〉 Cyber security National Action Plan의 개요 179

〈표 3-17〉 이스라엘 정부의 단계별 Start-up 육성 시스템 181

〈표 3-18〉 영국 국가 사이버보안전략(2016~21)의 3대 목표 및 세부 추진전략 182

〈표 3-19〉 일본의 '신 사이버보안 전략' 주요 내용 184

〈표 3-20〉 일본-ASEAN 사이버보안 장관 급회의 공동합의문 주요 내용 185

〈표 3-21〉 미국의 사이버보안 분야 주요 프로젝트 현황 186

〈표 3-22〉 무인기, 로봇, 사이버 분야 시장현황 및 전망 195

〈표 3-23〉 주요 국가의 무인기ㆍ로봇ㆍ사이버보안 분야 관련동향 196

〈표 4-1〉 국방비 추이 및 방위산업 생산 현황(2011~17) 200

〈표 4-2〉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현황(2011~16) 201

〈표 4-3〉 군용 무인기 개발 및 수입현황 206

〈표 4-4〉 우리나라의 군용 무인기 현황 209

〈표 4-5〉 무인기 관련 전장인식/지휘통제ㆍ통제분야 주요 전력증강 사업 209

〈표 4-6〉 국방과학기술 중점 육성분야 209

〈표 4-7〉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 210

〈표 4-8〉 무인기 운용개념 및 핵심기술군 212

〈표 4-9〉 국방로봇 R&D 투자 현황 218

〈표 4-10〉 국내 국방로봇사업 개발현황 222

〈표 4-11〉 사이버보안 기업 설립연도별 분포 현황 228

〈표 4-12〉 사이버보안 기업들의 매출 규모 변화 228

〈표 4-13〉 사이버안보 관련 주요 기관의 임무와 기능 231

〈표 4-14〉 사이버무기체계 분류 232

〈표 4-15〉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핵심 내용 235

〈표 4-16〉 정보보호 분야 정부지원 R&D 과제 현황(2014) 238

〈표 4-17〉 국방부 주관 주요 사이버보안분야 과제 이행 현황 240

〈표 4-18〉 주요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체와 국내 업체 비교 241

〈표 4-19〉 4차 산업혁명 및 방위산업 분야 실태조사 세부 조사항목 245

〈표 4-20〉 4차 산업혁명 실태조사 표본구성 246

〈표 4-21〉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또는 계획) 분야 및 사업 수 250

〈표 4-22〉 4차 산업혁명기술이 필요한 사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 254

〈표 4-23〉 지휘통제통신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 255

〈표 4-24〉 감시정찰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 256

〈표 4-25〉 기동ㆍ로봇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 257

〈표 4-26〉 함정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 259

〈표 4-27〉 항공ㆍ무인기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 260

〈표 4-28〉 화력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 261

〈표 4-29〉 방호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 262

〈표 4-30〉 사이버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 263

〈표 4-31〉 기타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 263

〈표 4-32〉 전력지원체계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 264

〈표 4-33〉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지휘통제통신체계 적용단계 267

〈표 4-35〉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감시정찰 체계 적용단계 268

〈표 4-36〉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기동ㆍ로봇 체계 적용단계 269

〈표 4-37〉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함정체계 적용단계 269

〈표 4-38〉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의 항공ㆍ무인기 체계 적용단계 270

〈표 4-39〉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화력체계 적용단계 271

〈표 4-40〉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사이버체계 적용단계 272

〈표 4-41〉 주요국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방식 적용사례 289

〈표 4-42〉 미국 국방 R&D 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293

〈표 5-1〉 지휘통제통신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와 경쟁력 종합 300

〈표 5-2〉 감시정찰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와 경쟁력 종합 301

〈표 5-3〉 기동ㆍ로봇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와 경쟁력 종합 302

〈표 5-4〉 함정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와 경쟁력 종합 303

〈표 5-5〉 항공ㆍ무인기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와 경쟁력 종합 305

〈표 5-6〉 화력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와 경쟁력 종합 306

〈표 5-7〉 방호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와 경쟁력 종합 307

〈표 5-8〉 사이버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와 경쟁력 종합 308

〈표 5-9〉 기타 무기체계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와 경쟁력 종합 309

〈표 5-10〉 전력지원체계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분야와 경쟁력 종합 309

〈표 5-11〉 미국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식 315

〈표 5-12〉 공공연구기관 파견 연구인력의 지원내용 329

〈표 5-13〉 방산분야 수출바우처 제도 신설(예시) 330

〈표 5-14〉 미국 국방 R&D 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335

〈표 5-15〉 방위사업청의 국방기술 소유권 개선 주요 내용(2015) 336

〈표 5-16〉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제 종합 351

〈그림 1-1〉 산업혁명의 발전과정 64

〈그림 1-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 분야 65

〈그림 1-3〉 미 GE사의 '브릴리언트 팩토리' 추진현황(2016~17) 66

〈그림 1-4〉 방위산업의 4차 산업혁명 테스트 베드 역할 개념도 68

〈그림 1-5〉 연구범위 및 절차 71

〈그림 2-1〉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 76

〈그림 2-2〉 4차 산업혁명의 범위 77

〈그림 2-3〉 삼성전자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입 현황 82

〈그림 2-4〉 방위산업의 특성과 중요성 85

〈그림 2-5〉 연구의 분석적 틀 107

〈그림 3-1〉 글로벌 국방비 변화 추이(2007~2016) 112

〈그림 3-2〉 미 주요 동맹국들의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현황(2015) 112

〈그림 3-3〉 미국의 ALPHA 체계 및 코요테 무인기 114

〈그림 3-4〉 이스라엘의 국경방호로봇 및 소형 정찰로봇 117

〈그림 3-5〉 글로벌 무인기시장 현황 및 전망(2015 vs 2025) 123

〈그림 3-6〉 국방로봇 시장 향후생산 및 규모전망(2014~23) 134

〈그림 3-7〉 미 육군 보병학교 도시지역 전투실험 시설 138

〈그림 3-8〉 보병부대 종합 전투실험 시 사용된 주요 무기ㆍ장비ㆍ물자 139

〈그림 3-9〉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 편성 140

〈그림 3-10〉 미어캣(Meerkat)과 소형 정찰로봇 마틸다(MATILDA) 150

〈그림 3-11〉 팩봇(PackBot)과 탈론(TALON) 151

〈그림 3-12〉 MV-4B 152

〈그림 3-13〉 ABV 장애물 돌파 로봇 & 지뢰 및 장애물 개척 쟁기 153

〈그림 3-14〉 MK3 RONS 153

〈그림 3-15〉 미국 Qinetiq North America사의 EOD 로봇 154

〈그림 3-16〉 미국 iRobot사의 EOD 로봇 155

〈그림 3-17〉 미 지상군의 미래 지상로봇 소요 157

〈그림 3-18〉 독일 초기 국방로봇 'Goliath Tracked Mine' 158

〈그림 3-19〉 Rhino와 tEODor 160

〈그림 3-20〉 Telemax와 ASENDRO SCOUT 161

〈그림 3-21〉 Robo Scout와 Trobot 162

〈그림 3-22〉 Eye Ball, Eye Drive 로봇 164

〈그림 3-23〉 Guardium 165

〈그림 3-24〉 VIPeR 165

〈그림 3-25〉 G-NIUS사에서 개발 중인 전투용 로봇 166

〈그림 3-26〉 IAI사에서 개발 중인 중형 로봇 167

〈그림 3-27〉 Roboteam사가 개발 중인 주요 국방로봇 167

〈그림 3-28〉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 부문별/지역별 시장 비중(2016) 170

〈그림 3-29〉 지역별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 변화(2016~26) 173

〈그림 3-30〉 북미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 변화(2016~26) 174

〈그림 3-31〉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 변화(2016~26) 174

〈그림 3-32〉 유럽지역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 변화(2016~26) 175

〈그림 3-33〉 중동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 변화(2016~26) 176

〈그림 3-34〉 환경변화에 따른 보안위협 및 보안기술 추이 188

〈그림 3-35〉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 분야별 비중구조 변화 실태 189

〈그림 4-1〉 방위산업의 미래 모습(2022) 201

〈그림 4-2〉 국내 무인기시장 전망(2015~20) 205

〈그림 4-3〉 킬체인(1축) 체계도 208

〈그림 4-4〉 주요 전력증강 사업(2013~16) 210

〈그림 4-5〉 국내 로봇분야(민간+국방) 추진현황 217

〈그림 4-6〉 국내 로봇산업 생산현황(2011~15) 217

〈그림 4-7〉 초기단계 수입된 국방로봇 현황 220

〈그림 4-8〉 국내 주요 로봇개발사업 현황 221

〈그림 4-9〉 무인수상정 시범운용사업 운용개념도 223

〈그림 4-10〉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 전망(2015~21) 227

〈그림 4-11〉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 체계 230

〈그림 4-12〉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 비전과 목표 233

〈그림 4-13〉 연도별 국가 사이버보안 R&D 현황 236

〈그림 4-14〉 4차 산업혁명기술의 방위산업분야 적용 필요성 247

〈그림 4-15〉 4차 산업혁명기술의 방위산업분야 적용 필요한 이유 248

〈그림 4-16〉 4차 산업혁명기술의 방위산업분야 적용(또는 계획) 여부 249

〈그림 4-17〉 4차 산업혁명기술 방위산업분야 적용 수준 251

〈그림 4-18〉 4차 산업혁명기술 방위산업분야 적용 수준 251

〈그림 4-19〉 4차 산업혁명기술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이 부진한 원인 252

〈그림 4-20〉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 활성화 필요 분야 253

〈그림 4-21〉 무기체계별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 및 전망(2017 vs 2022) 265

〈그림 4-2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방산제품 적용 현황 및 전망(2017 vs 2022) 266

〈그림 4-23〉 밸류체인별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 및 전망 273

〈그림 4-24〉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평가결과(2017 vs 2022) 274

〈그림 4-25〉 세부기술별 경쟁력 평가결과(2017 vs 2022) 275

〈그림 4-26〉 무기체계별 경쟁력 현황(2017) 276

〈그림 4-27〉 무기체계별 경쟁력 전망(2022) 277

〈그림 4-28〉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평가 결과 278

〈그림 4-29〉 국내 방위산업 세부기술별 경쟁력 평가 결과 280

〈그림 4-30〉 국내 무기체계별 경쟁력 평가 결과(함정) 281

〈그림 4-31〉 국내 무기체계별 경쟁력 평가 결과(기동ㆍ로봇) 282

〈그림 4-32〉 국내 무기체계별 경쟁력 평가 결과(항공ㆍ무인기) 282

〈그림 4-33〉 국내 무기체계별 경쟁력 평가 결과(지휘통제통신) 283

〈그림 4-34〉 국내 무기체계별 경쟁력 평가 결과(감시정찰) 284

〈그림 4-35〉 국내 무기체계별 경쟁력 평가 결과(화력) 284

〈그림 4-36〉 국내 무기체계별 경쟁력 평가 결과(사이버) 285

〈그림 4-37〉 미 GE사의 디지털 플랫폼(PREDIX) 개념도 291

〈그림 4-38〉 우리나라 국방 빅데이터 시범체계 구축사업 현황(예시) 292

〈그림 4-39〉 국내외 방산업체 매출액 대비 자체 R&D 투자 비중 비교(한국 vs 해외업체) 294

〈그림 5-1〉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활용 단계 비교(방위산업 vs 제조업) 297

〈그림 5-2〉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밸류체인 적용 정도 비교(방위산업 vs 제조업)(2017) 298

〈그림 5-3〉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적용 시 방위산업 경쟁력 비교 310

〈그림 5-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313

〈그림 5-5〉 미국 무기획득시스템 개선(안) 316

〈그림 5-6〉 진화적 개발 필요성 및 이유 317

〈그림 5-7〉 진화적 개발방식의 부진 원인 317

〈그림 5-8〉 진화적 개발방식 확대방안 318

〈그림 5-9〉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개념도 321

〈그림 5-10〉 부품국산화 사업별 완료 실적(2006~2015) 323

〈그림 5-11〉 최근 5년간(2012~16) 국산화율 변화 324

〈그림 5-12〉 타 부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 여부 및 개선 필요 분야 326

〈그림 5-13〉 타 부처 지원사업 중 우선 연계가 필요한 사업 327

〈그림 5-14〉 민군기술협력 지출규모 변화추이(2009~2016) 332

〈그림 5-15〉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가치사슬의 상향 이동 338

〈그림 5-16〉 미 GE사의 '브릴리언트 팩토리' 추진의 기대효과 339

〈그림 5-17〉 권역별 방산수출 수주 현황 341

〈그림 5-18〉 미 GE사의 군용기 엔진 성과기반군수(PBL) 개념도 341

〈그림 5-19〉 K-9자주포 핀란드 수출사례 342

〈그림 5-20〉 방산물자 지정 현황(2015) 344

〈그림 5-21〉 미 국방혁신실험사업단 주요 사업 사례 347

〈그림 5-22〉 미 국방성 연구개발차관실 조직개편(안) 348

〈그림 5-23〉 미국의 쌍방향 소요기획을 위한 국방혁신장터 홈페이지 현황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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