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I장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2. 연구의 주요내용 11
3. 연구의 구성 13
4. 선행연구 분석 15
제II장 연금연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8
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개관 18
2. 연금연계제도의 도입배경과 발달 22
3. 연금연계제도의 현황 25
가. 제도의 기본특징 25
나. 적용범위 27
다. 연계신청 28
라. 연계급여 32
4.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문제점 37
제III장 연금연계제도의 합리화 문제와 개선방안 44
1. 민원사례의 유형화 44
2. 수급권 미발생과 관련된 민원 사항과 개선방안 46
가. 이동일의 미해당 46
나. 최소연계기간(20년)의 미충족 52
3. 연계신청과 관련된 민원 사항과 개선방안 54
가. 수급 중 연계신청 불가 54
나. 연계신청의 기한(연령)제한 57
다. 연계신청 취하관련 불만 61
4. 법적 미비 등 기타 민원 사항과 개선방안 63
가. 연계법의 용어 및 부칙사항 혼란 63
나. 연계연금 지급연령의 일률적 규정 67
제IV장 최근 직역연금 개혁에 따른 연계연금의 합리적 개선방안 71
1. 최근 직역연금의 개혁동향 71
2. 직역연금 개혁과 연계제도 개선의 쟁점 72
가.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의 대두 72
나. 국민연금 가입권의 제약 문제 74
다. 연계연금의 포괄성(소급적용 확대) 문제 75
3. 연계연금의 개선과제와 개선방안 76
가. 최소연계기간 요건의 완화 76
나. 국민연금법상 가입권의 조정 78
다. 연계연금의 소급적용범위 확대 81
4. 요약 및 소결 83
제V장 선진외국의 연금연계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86
1. 논의의 범위 86
2. 공적연금체계의 유형과 연계제도 89
가. 분절형 연금체계와 연계제도 89
나. 분절형 연금체계의 국제적 분포 90
다. 공적연금연계 문제의 해결방식 93
3. 주요 국가별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운영 현황 96
가. 독일 96
나. 일본 100
다. 미국 103
라. 오스트리아 106
마. 프랑스 109
4. 요약 및 소결 111
제VI장 우리나라 연금연계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114
1. 주요 정책과제 114
2. 통산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개선방안 116
가. 문제의 원인 및 환경분석 116
나. 연계의무화의 가능성과 한계 119
3. 이원화된 통산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122
가. 문제의 원인 및 환경분석 122
나. 통산방식 일원화의 가능성과 한계 124
4. 연금제도간 통합 및 일원화 문제와 개선방안 125
가. 문제의 원인 및 환경 분석 125
나. 제도통합 및 일원화의 가능성과 한계 127
5. 요약 및 소결 129
제VII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2
참고문헌 136
〈표 1〉 연계신청 대상 및 유형 27
〈표 2〉 연계신청자 이동현황(2017년 9월말 누계) 31
〈표 3〉 연계신청자 가입기간별, 기관별 현황 31
〈표 4〉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액 33
〈표 5〉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지급액 34
〈표 6〉 연금연계법상 중복급여 조정유형과 지급액 35
〈표 7〉 연계급여 종별 지급현황 37
〈표 8〉 연도별 연계신청자수, 수급자수 및 지급액 추이 39
〈표 9〉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연금수급 가능 영역 43
〈표 10〉 연계제도관련 민원사항(심사청구 포함) 현황(2009-2017上) 44
〈표 11〉 연계법의 적용범위 48
〈표 12〉 제도 시행 혹은 공포 전 20년 이상자에 소급적용을 허용할 경우의... 50
〈표 13〉 연계연금 신청권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 59
〈표 14〉 연계기간 변경(안)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혜자 변화... 77
〈표 15〉 최소 연계기간 변경(안) 별에 장·단점 비교 78
〈표 16〉 민원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제안 요약 133
[그림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18
[그림 2] 연계제도 시행 전과 후 수급권 비교 24
[그림 3] 연계제도 적용대상 판단기준 도표 2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