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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I. 서론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7
II. 연구내용 및 방법 18
1. 연구내용 및 범위 18
1) 지정측정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 기준 개정(안) 제시 18
2) 지정측정기관 평가(안)의 실효성 확보 19
2. 연구방법 27
1)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 27
2) 작업환경측정기관 대상 장비현황 파악 및 평가 항목 관련 설문 조사 30
3) 전문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의견수렴 및 반영 32
III. 연구결과 33
1. 작업환경측정 제도와 신뢰성 제고 33
1) 작업환경측정 33
2.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관련 제도 37
1) 정도관리제도 37
2)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38
3) 지정측정기관 평가 42
3. 지정측정기관 지정요건(안) 52
1) 인력 기준 52
2) 장비 기준 66
4. 지정측정기관 평가(안) 91
1) 평가 항목과 총괄 점수 91
(1) 2016년 평가의 항목별 변별도 및 기관별 차이 검토 91
(2) 항목별 평가 배점 비교 92
2) 항목 배점 제안 98
3) 평가(안) 검토 및 개선 사항 101
(1) A. 운영체계 101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101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인적기준) 106
A.3. 시설ㆍ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관리) 127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가감점 항목) 152
A.5. 종합화(가점 항목) 159
(2) B. 업무성과 162
B.1. 업무수행 충실성 162
B.2. 측정결과 신뢰도 176
B.3. 분석능력 신뢰도 202
B.3. 신규 발굴률 203
B.4. 고객 만족도 207
B.5. 그 밖의 제반사항 209
5. 국내외 평가제도 동향 211
1) KOLAS와 외국의 인증제도 211
2) 국제표준화기구 기준(ISO/IEC 17025) 212
3) AIHA 인증프로그램 213
6. 평가제도 개선 218
1) 평가제도의 표준화 218
2) 평가 절차 확립 223
3) 앞으로 추가 되어야 할 항목 225
4) 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228
5) 기대효과 230
참고문헌 231
Abstract 235
[부록 1]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과 공인 측정 및 분석법 비교 240
[부록 2] 2016년 평가 항목에 대한 기관별 차이 검정 및 변별도 분석 결과 263
[부록 3] 설문조사표 269
판권기 278
〈표 1〉 2016년 지정측정기관 평가 항목 및 가중치 21
〈표 2〉 변별도 지수를 통한 변별력 판단 기준 30
〈표 3〉 지정측정기관 유형별 사업장 수 32
〈표 4〉 측정결과 신뢰성 제고 제도의 주 영향 범위 36
〈표 5〉 지정평가기관 대상 평가 항목 및 가중치(시행규칙 제97조) 47
〈표 6〉 평가 년도에 따른 등급별 지정측정기관 수 분포 48
〈표 7〉 지정측정기관 구분별 연도에 따른 평가 등급 51
〈표 8〉 현행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52
〈표 9〉 화학분석기사 배출 인력 현황 57
〈표 10〉 현행 산안법상 지정 개소 증가에 따른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업무량 변화 59
〈표 11〉 개선 안에 따른 지정 개소 증가에 따른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업무량 변화 61
〈표 12〉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개선안 62
〈표 13〉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63
〈표 14〉 현행 지정측정기관의 장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5조 관련) 66
〈표 15〉 분석장비(검출기)에 따른 유해인자의 현황 69
〈표 16〉 장비별 유해인자 수와 작업환경 측정 건수 80
〈표 17〉 지정측정기관의 장비기준 개정안 87
〈표 18〉 지정측정기관의 장비기준에 대한 현행 및 개정안 비교 88
〈표 19〉 항목변별도 지수를 통한 변별력 판단 결과 91
〈표 20〉 지정측정기관 평가항목 비교 92
〈표 21〉 평가 항목별 점수 배점 및 내용 요약 99
〈표 22〉 설문조사를 통한 지정측정기관의 신규사업장 발굴 현황조사 결과 205
〈표 23〉 2016년 평가반별 지정측정기관 평가 결과 222
〈표 24〉 2016년 지정측정기관 규모별 평가 결과 222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및 단계별 연구 내용 26
[그림 2] 지정측정기관 평가등급 백분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 50
[그림 3] 고성능장비별 기관 보유 비율 79
[그림 4] 새로운 평가(안)과 과거 평가시스템의 항목별 비율 비교 95
[그림 5] 설문조사를 통한 지정측정기관의 신규사업장 발굴 현황 204
[그림 6] AIHA IHLAP 214
[그림 7] 성과 평가 관련 지표체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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