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저자프로필 MARC
표지이미지
자료명/저자사항
독일 통일 후 물권적 법률관계 정리 : 한국을 위한 모델 / 저자: 장병일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출판부, 2018
청구기호
통일 346.043 -18-17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xi, 264 p. ; 25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4984174
제어번호
MONO1201834081
주기사항
색인 수록

목차보기더보기


제1장 서론
Ⅰ. 논의의 배경
Ⅱ. 탄원서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 (서술 범위)
Ⅲ. 서술방향과 범위
제2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소유제도
Ⅰ. 사회주의적 소유개념의 생성
Ⅱ.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제3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수적 소유체계
Ⅰ. 소유권체계의 3분법
Ⅱ. 소유유형에 따른 개념
제4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이용권
Ⅰ. 서론
Ⅱ. 구동독 주민들의 주거를 위한 토지이용
Ⅲ. 중국의 토지사용권
Ⅳ. 북한의 토지이용권
제5장 사회주의 민법
Ⅰ. 사회주의 민법
Ⅱ. 구동독과 북한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
제6장 구동독 토지이용권의 독일민법으로의 이행
Ⅰ. 독일의 재통일과 통일조약
Ⅱ. 토지이용권의 비정상적인 발생과 투자 장애
Ⅲ. 독일 ‘물권정리법’ 의 주된 대상
Ⅳ. ‘채권관계조정법’ 의 대상과 내용
제7장 북한 민법의 이해를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
Ⅰ. 민법과 북한 민법의 차이점과 수용
Ⅱ. 재산법으로서의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가능성
Ⅲ. 사회적 조직 및 협동단체 소유의 주체
제8장 결론 - 토지이용권의 공시제도 마련
Ⅰ. 공시제도 마련의 필요성
Ⅱ. 담보제공을 위한 토지이용권의 공시
Ⅲ. 북한지역 등기제도 수립의 전제조건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10702 통일 346.043 -18-17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410703 통일 346.043 -18-17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구입한 주택은 누구 것인가요? ... 1959년 초에 당시 구동독 기초자치체 행정당국이 저희들에게 자그마한 단독주택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 집의 원소유자는 1952년에 서(西)베를린으로 이주했습니다. 집의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1973년에 당국으로부터 저희에게 이 집을 구입하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 집이 서독사람 소유라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넘겨받은 구입계약서는 평생 동안의 사용권에 사용상속권이 딸린 ‘사용권 양도계약’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붕을 새로 갈고,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설비를 해 나갔습니다. 전기선, 욕조 등도 새것으로 갈고, 베란다와 붙박이 가구 등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수입은 보통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는 한 푼의 돈도 아끼고 한 줌의 여가시간도 쪼개어 저희 소유라고 생각되는 이 집에 모두 바쳤습니다 ... 1990년 초에 옛 소유자 부부가 찾아와서는 집의 현 상태를 보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고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

    - 법제도의 통합, 즉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개인적·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마찰 없고 통일적인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개인의 경제적·법적 안정은 바로 국가 전체의 안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준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
    더보기

가상서가

독일 통일 후 물권적 법률관계 정리 : 한국을 위한 모델 / 저자: 장병일 독일 통일 후 물권적 법률관계 정리 : 한국을 위한 모델 동아대학교출판부
북한토지법제 동향과 변화전망 = North Korea land legislation trend and change outlook / 연구책임자: 김병욱 북한토지법제 동향과 변화전망 한국법제연구원
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 Land reform after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ninsula, research on unification law system / 연구책임자: 손연우 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와 한국의 물권 / 저자: 장병일 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와 한국의 물권 동아대학교 출판부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 Measures to establish a land reg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연구책임자: 오세용 ; 공동연구자: 박원규, 이덕환, 장수영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 특허청 [편]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특허청
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armon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특허청 [편] 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특허청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South Korea : 국가별 환경분석 / 특허청 [편]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 국가별 환경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통일한국 지식재산권 : 글로벌 IP허브국가를 꿈꾸며 / 박종배 지음 통일한국 지식재산권 : 글로벌 IP허브국가를 꿈꾸며 북코리아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북한 저작권 법제 및 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편] 북한 저작권 법제 및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편]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남북 저작권 교류 국내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편] 남북 저작권 교류 국내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북한투자법제해설 = Investing in North Korea / 바른 북한투자팀, 최재웅 외 5인 공저 북한투자법제해설 박영사
조선투자법안내 : 310가지 물음과 대답 / 정철원 [저] 조선투자법안내 : 310가지 물음과 대답 법률출판사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