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내용 및 수행방법 15
1. 연구 내용 15
2. 연구 수행방법 17
제2장 IMO 회원국감사 기준분석 19
제1절 IMO 협약 이행 코드 및 절차 분석 21
1. IMO 협약 이행 코드 분석 21
2. IMO 회원국감사 절차 분석 32
제2절 IMO 회원국 감사 관련 협약 분석 41
1. IMO 회원국감사 기준 41
2. IMO 회원국감사 기준 협약 및 코드의 개요 44
3. IMO 회원국감사 관련 협약 및 국내법 분석 50
제3절 시사점 57
1. IMO 회원국 협약 이행 코드 및 절차 57
2. IMO 회원국감사 관련 협약 58
제3장 IMO 회원국감사 관련 조직 59
제1절 IMO 회원국감사 관련 조직 61
1. 행정조직의 구성 및 업무 현황 61
2. 감사전담 조직의 필요성 82
제2절 정부업무 대행기관의 현황 88
1. 선박검사업무 대행 88
2.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방지 관련 업무 대행 95
3. 해기교육 및 해기시험 관리업무 대행 99
제4장 IMO 회원국감사 대응 역량 강화 방안 111
제1절 IMO 회원국감사 대비 법령 분야 분석 및 대응방안 113
1. 추진 목표 113
2. 추진 내용 113
제2절 IMO 회원국감사 조직분야 분석 및 대응방안 116
1. 추진 목표 116
2. 추진 내용 116
제3절 IMO 회원국감사 대비 모의감사 실시 122
1. 추진 목표 122
2. 추진 내용 122
제4절 IMO 회원국감사 대응 기본계획(안) 124
1. 추진 목표 및 전략 124
2. 추진계획(안) 세부내용 125
3. 기본계획 추진일정 및 로드맵 133
제5절 IMO 회원국감사 심층 연구과제 발굴 136
1. IMO 회원국감사 대응 및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136
2. IMO 회원국감사 이행실태, 조직 및 경제성 분석 143
제5장 결론 및 제언 151
제1절 결론 153
1. 연구의 요약 153
2. 결론 155
제2절 제언 158
1. IMO 회원국감사 대응계획 개요 159
2. IMO 회원국감사 관련 정책의 평가 160
3. IMO 회원국감사 대응계획 수립 160
4. IMO 회원국감사 대응계획 실효성 확보 방안 163
부록 165
〈부록 1〉 IMO 협약 이행 코드 및 절차 167
〈부록 2〉 IMO 회원국감사 관련 협약 231
〈표 2-1〉 IMSAS 기준 협약 및 코드 42
〈표 2-2〉 IMSAS 기준 협약 및 코드 50
〈표 2-3〉 IMSAS 적용 기준관련 국내법 54
〈표 3-1〉 해양수산부 본부 조직 구성 62
〈표 3-2〉 해양수산부 회원국 감사 관련 담당과 62
〈표 3-3〉 담당과에 따른 IMSAS 대표 업무 65
〈표 3-4〉 각 지역 해양수산청과 담당과 69
〈표 3-5〉 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업무 76
〈표 3-6〉 IMSAS 적용기준 관련 주관 및 담당부서 77
〈표 3-7〉 VIMSAS 대응팀 운영 경과 83
〈표 3-8〉 선박검사 관련 한국선급 대행업무 90
〈표 3-9〉 선박검사 관련 선박안전기술공단 대행업무 91
〈표 3-10〉 선박검사 관련 뷰로베리타스(BV) 대행업무 93
〈표 3-11〉 해양오염방지 관련 한국선급 대행업무 96
〈표 3-12〉 해양오염방지 관련 선박안전기술공단 대행업무 97
〈표 3-13〉 해양오염방지 관련 뷰로베리타스 대행업무 98
〈표 3-14〉 해기교육 관련 협약 및 코드 내용 100
〈표 3-15〉 해기교육 대상 및 교육내용(선원법) 101
〈표 3-16〉 해기교육 대상 및 교육내용(선박직원법) 105
〈표 4-1〉 IMO 회원국감사 법령 정비 추진일정 114
〈표 4-2〉 IMO 회원국감사 조직 분야 추진일정 119
〈표 4-3〉 IMO 회원국감사 대응 행정조직 확대 방안 119
〈표 4-4〉 IMO 회원국감사 대응 예산확보 방안 120
〈표 4-5〉 IMO 회원국감사 대비 모의감사 추진 일정 122
〈표 4-6〉 IMO 회원국감사 대비 계획(안) 125
〈표 4-7〉 IMO 회원국감사 대비 일정 133
〈표 4-8〉 IMO 회원국감사 대비 기본계획(안) 로드맵 134
〈그림 3-1〉 해양안전심판원 조직도 73
〈그림 3-2〉 해양안전심판원 관할구역 안내 74
〈그림 3-3〉 국립해양조사원 조직도 75
〈그림 3-4〉 해양경찰청 조직도 76
〈그림 4-1〉 범정부 IMO 회원국감사 대책반 11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