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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2019년도 세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6
Ⅱ. 사업유형별 지침 9
1. 인건비 10
2. 기본경비 17
3. 총액인건비 21
4. 출연ㆍ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25
5. 수입대체경비 28
6. 연구개발(R&D) 사업 30
7. 정보화 사업 48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70
9. 일자리 사업 83
10. 행사지원 사업 91
11. 통계 사업 98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106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112
14. 민간보조 사업 118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122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128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30
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136
19. 투자 사업(예비타당성조사ㆍ총사업비관리대상) 138
20. 총액계상 사업 143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146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149
23. 지분취득비 사업 154
24. 신설ㆍ변경 사회보장 사업 155
25.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177
Ⅲ. 목별 지침 181
1. 일반수용비(210-01목) 182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187
3. 급식비(210-04목) ㆍ구호 및 교정비(320-06목), 특근매식비(210-05목) 189
4. 임차료(210-07목) 190
5. 유류비(210-08목)ㆍ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192
6. 시험연구비(210-13목) 194
7. 일반용역비(210-14목)ㆍ관리용역비(210-15목) 196
8. 기타운영비(210-16목) 199
9. 국내여비(220-01목) 202
10. 국외업무여비(220-02목) 204
11. 국외교육여비(220-03목) 207
12. 특수활동비(230목) 208
13. 업무추진비(240목) 209
14. 직책수행경비(250-02목) 211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212
16. 연구용역비(260목) 213
17. 안보비(270목) 216
18. 보전금(310목) 217
19. 이차보전금(320-05목) 221
2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223
21. 국제부담금(340-02목) 224
22. 일반법령출연금(350-01목, 350-02목) ㆍ연구개발출연금(360목) 226
23. 금융성기금출연금(350-03목)ㆍ기금전출금(610-03목) 230
24. 건설보상비(410목) 234
25. 설계비(420-01ㆍ420-02목) 236
26. 공사비(420-03목) 240
27. 감리비ㆍ시설부대비(420-04ㆍ420-05목) 242
28. 자산취득비(430-01목) 245
29. 출자금(460목) 248
Ⅳ. 기준단가 등 249
1. 급식비ㆍ구호 및 교정비, 특근매식비 250
2. 국내여비 251
3. 국외여비 253
4. 기관운영경비 257
5.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58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19년도 연령별 인구 269
Ⅴ.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270
1. 국외 항공요금 271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2017-892호, 2018.1.1 시행, 부가세 별도) 277
3. 감정평가수수료율(2016.9.1. 국토교통부공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282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18년 3월 3주 기준) 283
5. 공공요금 284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321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322
2. 세출과목 구분(전 회계 및 기금) 340
[별첨 1] 사업유형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373
[별첨 2] 비목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374
판권기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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