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3
Ⅰ. 서론 15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6
2. 연구 내용과 방법 19
가. 주요 연구 내용 19
나. 연구 방법과 구성 19
Ⅱ.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과 법ㆍ제도 21
1.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 22
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22
나. 인민 복리 23
다. 국가사회보장 24
라. 국가사회보험 27
2. 북한의 사회복지ㆍ후생 관련 법 규정 28
가. 북한 「헌법」에 나타난 사회복지 관련 조항 28
나. 사회주의 노동법(소득보장) 32
다. 사회보험법과 보험법(사회보험) 35
라. 사회보장법(사회보장) 38
마. 장애자보호법, 년로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녀성권리보장법(사회복지서비스) 40
바. 살림집법/교육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45
사.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의료보장) 47
3.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48
가. 노동보호제도 49
나. 휴식제도 52
다. 국가사회보험제도와 국가사회보장제도 54
4. 북한 사회복지 법ㆍ제도적 체계에 대한 종합 평가 59
가. 북한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 과정 59
나. 북한 사회복지법 체계의 위계 구조 64
Ⅲ. 북한의 사회복지 운영 실태 66
1. 북한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67
2. 주요 사회복지제도의 운영 실태 69
가. 임금체계의 특징과 변화 70
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 년로년금을 중심으로 74
다. 국가의 복지보장 76
라. 북한의 사회복지서비스 83
3. 북한의 경제정책이 주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효과 89
가. 1984년의 8ㆍ3조치 89
나. 2002년의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의 종합시장 설치 91
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 96
라. 소결 98
Ⅳ. 시장화 이후 북한주민들의 사회복지 현실 101
1. 설문조사의 구성과 방법, 대상자의 특성 103
가. 질문 내용의 구성 103
나. 조사연구 대상자의 기본 특성 105
2. 2010년대 북한의 사회복지 실태 109
가. 북한주민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지도 109
나. 임금(소득) 수준과 소비 내용 110
다. 무상치료제 114
라. 북한의 사회보장체계 117
마. 북한당국의 우선적인 복지 수혜자 125
바. 북한주민들의 복지 수요 126
Ⅴ. 결론 130
참고문헌 137
[부록] 북한 사회보장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140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6
판권기 3
표 Ⅱ-1. 1948년 「헌법」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관련 주요 내용 29
표 Ⅱ-2. 1972년 「헌법」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관련 주요 보충 및 개정 내용 30
표 Ⅱ-3. 1992년 「헌법」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31
표 Ⅱ-4. 1992년 이후 「헌법」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32
표 Ⅱ-5. 북한 사회복지 체계의 도입 시기(1940년대) 59
표 Ⅱ-6. 북한 사회복지 체계의 확대 시기(1950년대) 60
표 Ⅱ-7. 북한 사회복지 체계의 안정화(정체) 시기(1960~1990년대) 62
표 Ⅱ-8. 북한 사회복지 체계의 세분화 시기(2000년대 이후) 63
표 Ⅲ-1. 북한의 계층별 임금 수준(1990년대 기준) 71
표 Ⅲ-2. 연도별 월급액 변화 추이 72
표 Ⅲ-3. 북한 주요 물품들의 시장가격 변화 추이 73
표 Ⅲ-4. 년로년금 지급액의 변화 추이 74
표 Ⅲ-5. 군 단위 병원과 도 단위 종합 응급 산과병원의 장비 현황 76
표 Ⅲ-6. 식료품 배급체계 77
표 Ⅲ-7. 급수별 1일 식량공급량 78
표 Ⅲ-8. 배급표의 모양 78
표 Ⅲ-9. 탈북 연도별 북한당국으로부터의 식량배급 수혜 실태 80
표 Ⅲ-10. 계층별 주택배급체계 82
표 Ⅲ-11. 살림집 장만 유형별 실태 82
표 Ⅲ-12. 군 단위 병원과 도 단위 종합 응급 산과병원의 약품 구비 현황 85
표 Ⅲ-13.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각종 국정가격의 변화와 인상 폭 92
표 Ⅲ-14. 계층별 임금의 변화와 인상 폭 93
표 Ⅲ-15.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 추정 95
표 Ⅳ-1.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06
표 Ⅳ-2.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적 배경 108
표 Ⅳ-3.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인지도(중복응답) 109
표 Ⅳ-4. 사회보장제도 관련 용어 습득 경로(중복응답) 110
표 Ⅳ-5. 가족 구성원의 규모 111
표 Ⅳ-6. 음식물 구입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12
표 Ⅳ-7. 의복류 구입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12
표 Ⅳ-8. 의료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13
표 Ⅳ-9. 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13
표 Ⅳ-10. 저축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14
표 Ⅳ-11. "모든 일반주민"에게 무상치료가 제공되었다고 생각하는지? 114
표 Ⅳ-12. 무상치료의 적용 대상(중복응답) 115
표 Ⅳ-13. 우선적 치료의 대상 계층(중복응답) 116
표 Ⅳ-14. 무상치료의 주요 내용(중복응답) 116
표 Ⅳ-15. 구체적인 치료방법(중복응답) 117
표 Ⅳ-16. (양로연금 대상자 중에서) 양로연금 수혜 경험 118
표 Ⅳ-17. 노동자에 대한 양로연금 적용 여부 119
표 Ⅳ-18. 양로연금의 지급 대상자(중복응답) 119
표 Ⅳ-19. 양로연금의 급여 종류 120
표 Ⅳ-20. 양로연금이 한달 생활비(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121
표 Ⅳ-21. 양로연금 신청 절차의 편리성 121
표 Ⅳ-22. 양로연금 지속 여부 122
표 Ⅳ-23.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노동자'에 대한 적용 여부 123
표 Ⅳ-24.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주요 적용 대상(중복응답) 124
표 Ⅳ-25.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절차적 편의성 124
표 Ⅳ-26. 1990년대 식량난 시기 국가의 혜택을 받은 계층(중복응답) 125
표 Ⅳ-27. 1990년대 식량난 시기 국가의 혜택을 최우선해서 받은 계층 126
표 Ⅳ-28.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가장 절실한 서비스 127
표 Ⅳ-29. 국가에 의지해서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중복응답) 127
표 Ⅳ-30. 개인과 가족 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중복응답) 128
표 Ⅳ-31. 친척과 이웃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중복응답) 129
그림 Ⅱ-1. 북한 사회복지법 체계의 관계 6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