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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5
SUMMARY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1. 연구범위 12
2. 연구방법 12
제2장 국내의 상품심사 13
제1절 상품심사와 유사군코드 15
1. 상품분류제도의 변천 16
2. 현행 상품심사 실무 24
제2절 유사군코드와 심판결례 등 분석 27
1. 심판결례 분석 27
2. 심사례 분석 40
제3절 유사군코드를 활용한 상품심사 평가 44
1. 서설 44
2. 장점 45
3. 단점 또는 문제점 45
4. 우리 유사군코드와 해외 관련 제도의 비교 50
제4절 현행 상품심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72
1. 서설 72
2.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72
3. 소결 80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상품심사 81
제1절 서설 83
제2절 상품심사에 유사군코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86
1. 미국 86
2. EUIPO 92
제3절 상품심사에 유사군코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95
1. 일본 95
2. 중국 103
3. 대만 106
4. 소결 109
제4장 새로운 상품심사제도 제안 111
제1절 서설 113
제2절 한국분류를 활용한 상품심사 방안 114
1. 의의 114
2. 예시 114
3. 변경안에 대한 평가 121
제3절 니스분류에 맞게 새로운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상품심사를 하는 방안 125
1. 의의 125
2. 예시 125
3. 평가 128
4. 개선안 도입시 고려사항 130
제4절 유사군코드를 전면폐지하고 심사관 재량에 맡기는 방안 131
1. 서설 131
2. 논의의 필요성과 한계 132
3. 장점 및 문제점 134
제5절 개선안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제안 135
1. 서설 135
2. 사용주의적인 요소의 강화 135
3. 사용의사 확인제도 142
4. 지정상품 수수료 가산제도 143
5. EU Similarity Tool 같은 제도의 활용 145
6. Cross Search List의 활용 149
7. 상품분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1
8.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품거래실정 조사 153
9. 상표전문기관 153
10. 상품심사 포털사이트 운영 154
제5장 결론 159
참고자료 163
설문지 196
참고문헌 211
판권기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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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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