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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 = Research on foreign legal systems, case law and issues regarding the patent term extension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7
청구기호
LM 346.0486 -18-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71 p. : 삽화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0288
제어번호
MONO1201834151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씨앤피(CnP) 특허사무소
주관연구책임자: 최은선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 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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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우리나라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10

제1절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10

제2절 제도의 개요 11

1. 연장대상 특허 11

2. 연장의 기초가 되는 허가등 13

3.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16

4. 연장 요건 19

5.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21

제3장 외국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32

제1절 미국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32

1. 연장대상 특허 32

2. 연장의 기초가 되는 허가 35

3.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42

4. 연장 요건 및 연장신청의 절차 44

5.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51

6. 생물학적 제품 허가에 기초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52

제2절 일본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69

1. 연장대상 특허 69

2. 연장의 이유가 되는 허가 기타 처분 74

3.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82

4. 연장 요건 84

5.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89

제3절 유럽의 추가보호증명서 제도 109

1. 유럽 추가보호증명서 제도의 연혁 및 관련 법규 109

2. SPC의 대상 및 기초 특허 109

3. SPC의 기초가 되는 허가 123

4. SPC의 효력 130

5. SPC 신청의 절차 및 요건 132

6. SPC의 기간 134

7. 바이오의약품 관련 판례 137

8. 식물보호제품 관련 판례 138

제4절 호주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179

1. 연장대상 특허 179

2. 연장의 기초가 되는 허가 181

3.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183

4. 연장등록출원의 절차 183

5. 연장기간의 산정 방법 185

6. 바이오의약품 관련 판례 185

제5절 캐나다의 추가보호증명서 제도 194

1. 추가보호증명서의 기초 특허 194

2. CSP의 기초가 되는 허가 195

3. CSP의 효력 196

4. CSP 신청의 절차 196

5. CSP 기간의 산정방법 197

제4장 설문 조사 198

제1절 설문 조사 실시 개요 및 대상 198

제2절 설문 조사 결과분석 199

1. 연장등록의 대상 199

2. 연장등록의 기초가 되는 허가의 범위 199

3.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00

4.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201

5. 절차 및 기타사항 202

제5장 제안 및 결론 203

제1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대상 특허의 범위 203

1. 연장 가능한 특허의 수 203

2.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실익 204

제2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의 기초가 되는 허가 206

1. 국내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기초가 되는 허가 206

2. 해외제도와의 비교 207

3. 검토 의견 - 신물질의 의미 및 범위 209

제3절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12

1. 국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12

2. 해외제도와의 비교 214

3. 검토 의견 216

제4절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절차 및 기간 산정 218

1.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기한 218

2. 연장기간의 산정 219

3. 연장등록 결정의 공고 및 이의신청 223

별첨 226

[별첨 1] 설문지 226

[별첨 2] 각국 법령의 내용 236

한국 236

미국 247

일본 340

유럽 350

호주 364

캐나다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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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11644 LM 346.0486 -18-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11645 LM 346.0486 -18-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112061 LM 346.0486 -18-11 이용가능

가상서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 = Research on foreign legal systems, case law and issues regarding the patent term extension / 특허청 [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 특허청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f patent trial and infringement lawsuit / 특허청 [편]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연구 특허심판원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식 및 기준 연구 = A study on methods and standards to calculate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 특허청 [편]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식 및 기준 연구 특허청
변리사 제도에 비닉특권 도입에 대한 연구 : 대한변리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대한변리사회 [편] 변리사 제도에 비닉특권 도입에 대한 연구 : 대한변리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대한변리사회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 Studies on the justifiable exercise of patent rights / 특허청 [편]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특허청
(理智) 특허법 / 임병웅 著 (理智)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协同创新战略与专利制度发展 / 刘强 著 协同创新战略与专利制度发展 知识产权出版社有限责任公司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 나지원 지음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景仁文化社
专利纠纷案例与实务 / 高莉莉, 胡永平 编著 专利纠纷案例与实务 清华大学出版社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 지은이: 이헌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우리회사 특허관리 :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通하는 진짜 특허 실무 이야기 : 인하우스 특허관리자 가이드북 / 장진규, 박병욱 지음 우리회사 특허관리 :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通하는 진짜 특허 실무 이야기 : 인하우스 특허관리자 가이드북 클라우드북스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요건 및 침해에 대한 연구 / 특허청 [편]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요건 및 침해에 대한 연구 특허청
(理智) 특허법 판례 / 임병웅 著 (理智) 특허법 판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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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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