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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9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0
1. 연구의 기대효과 10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0
제2장 침해소송과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 법제 비교 연구 11
제1절 특허분쟁의 유형과 해결수단 개요 11
1. 소송 11
2. 경고 15
3. 심판 16
4. ADR 22
제2절 침해소송과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절차 및 심리 24
1. 침해소송 절차와 심리 24
2. 무효심판 절차와 심리 31
3.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와 심리 36
제3절 침해소송과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제 비교 44
1. 침해분쟁에서의 소송·심판제도의 이원화 44
2.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에서의 쟁점 45
3.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쟁점 48
4. 관할집중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역할 강화 52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 유사한 외국제도 비교·분석 54
1. 일본의 판정제도 54
2. 중국의 특허침해분쟁에 관한 행정처리제도 62
3. 영국의 비침해선언제도 77
4. 오스트리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81
5. 각국 제도의 비교·분석 83
제3장 침해소송 통계 분석 85
제1절 분석의 대상 및 범위 85
1. 분석의 대상 및 범위 85
2. 침해소송 판결의 유형별 분석 86
3. 산업재산권(4권)의 권리별 침해소송 유형 분석 87
제2절 침해소송 판결 건수 및 처리기간 89
1. 연도별 침해소송 선고 건수와 추이 89
2. 법원별(서울중앙, 부산지법, 대전, 광주) 청구건 90
3. 소송 처리기간 92
제3절 권리자의 승소율 및 추이 분석 95
1. 권리별 권리자의 승소율 분석 95
2. 권리별 권리자의 승소 내용 분석 96
3. 연도별 권리자의 승소건 및 승소율 97
4. 관할 법원별 권리자의 승소건수 및 승소율 100
제4절 당사자 유형별 판결 현황 분석 102
1. 내국인·외국인별 침해소송판결의 현황 102
2. 기업·개인별 침해소송판결의 현황 103
제5절 손해배상액 청구 및 판결 현황분석 104
1. 분석의 대상 및 범위 104
2. 손해배상소송의 건수 및 승소율 분석 104
3. 당사자 유형별 판결의 동향분석 110
제4장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통계 분석 113
제1절 분석 대상선정 113
제2절 침해소송 대응 심판 분석 114
1. 침해소송 대응 권리별 심판 분석 114
2. 침해소송 대응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심판건수 및 소송건별 심판청구 건수 115
3. 침해소송 대응 상표권의 심판건수 및 소송건별 심판청구 건수 116
4. 침해소송 대응 디자인권의 심판건수 및 소송건별 심판청구 건수 117
제3절 침해소송 대응 심판 건수 및 처리기간 118
1. 연도별 침해소송 대응 심결 건수 118
2. 심판 처리기간 119
3. 처리기간 별 심판건수 123
제4절 청구인의 승소율 및 추이 분석 124
1. 권리별 청구인의 인용률 분석 124
2. 권리별 청구인의 인용 내용 분석 126
3. 침해소송 1건별 심판청구건수 분석 130
제5장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연관성 분석 134
제1절 연관성 분석의 대상 선정기준 및 건수 134
1. 연관성 분성의 대상 선정 기준 134
2. 연관성 분석의 대상 선정 135
제2절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연관성 분석 136
1.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연관성 분석 기준 136
2. 침해소송의 무효항변 및 권리귀속 판단과 무효심판의 연관성 분석 137
3. 침해소송의 무효항변증거와 무효심판의 무효증거 비교분석 139
4. 무효항변·심판이 언급된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연관성 140
5. 무효사유별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연관성 분석 142
6. 침해소송에서의 무효심판의 활용 연관성 분석 144
7. 소결 150
제3절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연관성 분석 152
1.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연관성 분석 기준 152
2.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연관성 분석 대상 153
3.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승소율 비교 156
4. 판단기준별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연관성 분석 157
5. 침해소송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 분석 158
6. 소결 167
제6장 침해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역할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169
제1절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169
1. 설문조사 배경 169
2. 설문조사 목적 169
3.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170
제2절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170
1. 설문 기초사항 조사 내용 (기초조사 1 - 4) 170
2. 분쟁 당사자 및 대리인, 기타 응답자 공통 설문내용(문 12, 14 - 15) 173
3. 분쟁 당사자 및 대리인 설문 내용 (문 1 - 11, 13) 176
제3절 제도 개선 의견 188
1. 질문 188
2. 응답 189
3. 분석 190
제4절 소결 190
제7장 결론 193
1. 침해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심판제도의 발전방향 193
2.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심판제도의 발전방향 194
3.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심판제도의 발전방향 197
4. 설문조사를 통한 심판제도의 발전방향 199
별지 201
《별지 1》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연관성 분석표 201
《별지 2》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연관성 분석표 262
첨부 288
《참고자료 1》 4권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인용액 비교(선고일 순서, 인용 176건) 288
《참고자료 2》 특허·실용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인용액 비교(선고일 순서, 특실 82건) 291
《참고자료 3》 상표권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인용액 비교(선고일 순서, 상표 79건) 293
《참고자료 4》 디자인권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인용액 비교(선고일 순서, 디자인 15건) 294
《참고자료 5》 고액순서별 손해배상액과 인용액 비교 (인용액 순서, 인용 176건) 295
《참고자료 6》 인용률 상위 (100% 이상)인 사건(인용비율 100% 이상 35건) 298
《참고자료 7》 인용률 하위 (10% 이하)인 사건(인용비율 10% 이하 29건)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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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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