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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임연구자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1.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19
2. 연구 방법 20
제2장 2017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현황 23
제1절 2017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요 25
1.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개요 25
2. 신설·변경협의 대상과 범위 28
3.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의 절차 35
4.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의 기준 38
제2절 2017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현황 42
1. 협의요청기관의 유형별 협의안건 현황 42
2.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유형별 현황 47
3.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안건의 내용별 현황 49
제3절 2017년 신설·변경 협의 결과 61
1. 협의안건의 처리 현황 61
2.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내용별 처리 현황 64
제3장 2017년 중앙부처 신설·변경 협의안건 분석 69
제1절 중앙부처 협의안건 현황 71
제2절 중앙부처 협의안건의 다빈도 유형과 현황 73
1.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다빈도 유형과 특징 73
2.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내용 74
제3절 중앙부처 협의안건의 내용 분석 76
1. 신설안건 76
2. 변경안건 84
제4장 2017년 지자체 신설·변경 협의안건 분석 91
제1절 지자체 협의안건의 현황 93
제2절 지자체 협의안건의 다빈도 유형과 내용 94
1. 협의안건의 다빈도 유형과 특징 94
2. 태아(산모)에 대한 출산 지원 사업 98
3.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104
4.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보건·의료 사업 106
5. 노인 대상 다빈도 안건 109
6. 빈곤층 대상 다빈도 안건 113
7. 장애인 대상 다빈도 안건 117
8. 여성·가족 대상자에 대한 기타 사업 119
제3절 청년층 고용 및 주거 지원 사업 분석 121
1. 청년층 고용 지원 사업 122
2.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 132
제5장 신설·변경 협의를 위한 지자체 지원 효과 분석 135
제1절 지자체 지원의 필요성 137
제2절 지자체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141
1. 조사의 목적과 대상 141
2. 조사 내용, 방법 및 절차 142
제3절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47
제6장 결론 155
제1절 연구·분석 결과 157
1. 2017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현황 및 협의 결과 157
2. 신설·변경 협의를 위한 지자체 지원의 효과 159
제2절 정책제언 161
1.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개선 161
2.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제도화 162
〈표 2-1〉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사회복지(080) 영역 30
〈표 2-2〉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보건(090) 영역 31
〈표 2-3〉 2016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의 기준 39
〈표 2-4〉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안건의 연도별 현황 42
〈표 2-5〉 지방자치단체 협의안건의 시도별 현황(2015~2017년) 45
〈표 2-6〉 2017년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시도별 현황 46
〈표 2-7〉 신설·변경 유형에 따른 연도별 협의안건 현황 47
〈표 2-8〉 2017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유형에 따른 제출기관별 현황 49
〈표 2-9〉 연도별 협의 안건의 대상자별 현황 50
〈표 2-10〉 2017년 협의안건의 유형에 따른 대상자별 현황 52
〈표 2-11〉 2017년 협의안건의 협의요청기관별 대상자 현황 53
〈표 2-12〉 연도별 협의안건의 지원목적별 현황 55
〈표 2-13〉 2017년 협의안건의 지원목적별 현황 56
〈표 2-14〉 2017년 협의안건의 협의요청기관에 따른 목적별 현황 58
〈표 2-15〉 2017년 협의안건의 지원목적별, 대상자별 현황 59
〈표 2-16〉 2017년 신설·변경 유형에 따른 협의안건 처리 현황 62
〈표 2-17〉 2017년 협의요청기관 유형에 따른 협의안건 처리 현황 63
〈표 2-18〉 2017년 협의안건의 사업대상자별 처리 현황 64
〈표 2-19〉 2017년 협의안건의 사업목적별 처리 현황 66
〈표 3-1〉 2017년 중앙부처 협의안건의 지원목적별, 대상자별 현황 73
〈표 3-2〉 2017년 중앙부처 협의안건의 대상자별, 목적별 현황 74
〈표 3-3〉 2017년 중앙부처 협의안건의 유형별 분류 75
〈표 3-4〉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 현황 77
〈표 3-5〉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유사 청년통장사업 비교 79
〈표 3-6〉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 개요 83
〈표 3-7〉 소득보장제도 변경안건의 변경사항 요약 84
〈표 3-8〉 사회보험제도 변경안건의 변경사항 요약 85
〈표 3-9〉 사회서비스 변경안건의 변경사항 요약 86
〈표 3-10〉 주요사업 재외국민 수급권 인정 현황 88
〈표 3-11〉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기준 확대 현황 89
〈표 4-1〉 2017년 지자체 협의안건의 지원목적별, 대상자별 현황 94
〈표 4-2〉 2017 년 지방자치단체 협의안건의 다빈도 유형 97
〈표 4-3〉 태아(산모) 관련 다빈도 안건 사례 100
〈표 4-4〉 영유아 관련 다빈도 안건 사례 105
〈표 4-5〉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다빈도 안건 사례 107
〈표 4-6〉 아동·청소년의 보건·의료 지원 다빈도 안건 사례 109
〈표 4-7〉 노인 대상 성인돌봄 지원 다빈도 안건 사례 110
〈표 4-8〉 노인 대상 보건·의료 지원 다빈도 안건 사례 111
〈표 4-9〉 노인 대상 소득·빈곤 지원 다빈도 안건 사례 113
〈표 4-10〉 빈곤층 대상 소득·빈곤 지원 다빈도 안건 사례 113
〈표 4-11〉 빈곤층 대상 주거 지원 다빈도 안건 사례 115
〈표 4-12〉 빈곤층 대상 보건·의료 지원 다빈도 안건 사례 116
〈표 4-13〉 장애인 대상 성인돌봄 지원 다빈도 안건 사례 118
〈표 4-14〉 장애인 대상 고용(실업) 지원의 다빈도 안건 사례 119
〈표 4-15〉 여성·가족 대상 기타 목적 다빈도 안건 사례 119
〈표 4-16〉 청년층 고용(실업) 지원 사업의 유형 123
〈표 4-17〉 2017년 지자체의 청년층 고용(실업) 지원 안건(재협의 및 동일 안건 변경건 제외) 124
〈표 4-18〉 2017년 지자체의 청년층 주거 지원 안건 132
〈표 5-1〉 조사 문항 144
〈표 5-2〉 조사 응답자의 시도별 현황 146
〈표 5-3〉 협의요청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은 경우 147
〈표 5-4〉 신설·변경 협의 진행과정에서 사무국에 (사전)문의 여부 148
〈표 5-5〉 신설·변경 협의과정에서 지자체 지원의 효과 149
〈표 5-6〉 신설·변경 협의에 대한 사전문의 여부와 지자체 지원의 효과 151
[그림 2-1] 기관 유형에 따른 연도별 신설·변경 안건 추이 43
[그림 2-2] 신설·변경 유형에 따른 연도별 안건 추이 48
[그림 3-1] 아동돌봄사업 현황 81
[그림 5-1] 조사 항목과 문항의 구성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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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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