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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15
II. 연구방법 16
1. 연구내용 및 범위 16
2. 연구방법 18
III. 연구결과 19
1. 장시간 노동의 건강 영향 19
1) 장시간 근로와 심혈관질환 22
2) 장시간 근로와 수면장애 26
3) 장시간 근로와 정신건강 28
2. 국내 뇌심혈관계 질환 현황 33
1)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 요양신청 재해조사 전산자료 분석 자료 33
3. 외국의 정책 사례 43
1) 장시간 노동 관련 국제노동기구(ILO)협약과 권고 43
2)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외국의 정책 사례 48
3) 장시간 노동의 건강 영향에 대한 예방 정책 68
4) 장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의 조치 검토 72
5) 기타 국가 81
4. 일본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82
1) 과로사 방지법 소개 및 평가 82
2) 과로사방지법 제정 과정 및 첫 번째 대강까지의 과정과 성과 98
3)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대강(2015)의 세부 내용 검토 108
4) 2017 과로사 백서 115
5) 과로사 등 제로 긴급대책 121
6) 과로사 등 방지대책 실시 현황 126
5.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마련 139
1) 근로기준법 139
2) 산업안전보건법 159
IV. 결론 및 요약 212
참고문헌 223
Abstract 226
연구진 228
판권기 230
〈표 III-1〉 장시간 근로와 심혈관질환의 연관성: 코호트 연구 23
〈표 III-2〉 장시간 근로와 수면장애 : 단면연구 27
〈표 III-3〉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률 36
〈표 III-4〉 연령에 따른 요양 신청 재해자 인정 비율 37
〈표 III-5〉 현 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른 인정 비율 38
〈표 III-6〉 업무시간에 따른 요양 신청 재해자의 인정률 39
〈표 III-7〉 인정 여부에 따른 승인률 40
〈표 III-8〉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시간 기준에 따른 승인률 42
〈표 III-9〉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대강 요약 100
〈표 III-10〉 과로사 방지법 제정 과정 103
〈표 III-11〉 과로사 방지법 제정 2년 후의 평가 106
〈표 III-12〉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대강의 추진방향 109
〈표 III-13〉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대강의 사업별 기본 방향 113
〈표 III-14〉 2017년 과로사 백서 목차 115
〈표 III-15〉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137
〈표 III-16〉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현황 139
〈표 III-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159
〈표 III-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24조의2 신설 178
〈표 III-19〉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203
[그림 III-1] 노동시간과 근무형태 연구의 개념적 틀 20
[그림 III-2] 비정상적 근무 일정의 영향 21
[그림 III-3] 근로시간에 따른 뇌심혈관질환의 발생률 25
[그림 III-4] 뇌심혈관계질환 또는 자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흐름도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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