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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7
1. 연구 배경 17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17
2) 자동화 시스템으로의 변화에 따른 산재예방정책의 필요성 19
3) 고용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산재예방정책의 혁신 필요성 20
4)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의 필요성 21
5)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안전보건정책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23
2. 연구 목표 24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청책 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방안 모색 24
2)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고용 형태 및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전 보건 정책의 대응 방안 마련 25
3)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 산재예방 정책방안 제시 26
4) 포럼 구성을 통한 안전보건 분야별 제도 개선 방안 모색 26
3.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27
1)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이해도 및 친화력 증대를 위한 방안 27
2) 선진국의 산업안전 보건 정책 30
3) 국내·외 노동환경 및 고용 형태의 변화 36
4) 효율적 산재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현주소 37
5) 안전보건 분야별 제도 개선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 연구 39
II. 연구 내용 및 방법 44
1. 연구 내용 44
2. 연구 방법 45
III. 연구 결과 46
1. 조사 내용 46
1) 사고 요인의 이해와 레질리언스 안전 46
2) 새로운 산재예방 정책방향 검토 51
3) 디지털 시대와 산업안전보건 52
4) 도급관계에 관한 산안법 상 규율 체계 연구 61
5)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개편 방안 64
6) 사내하도급 확산과 산업안전보건 문제 70
7) 건설업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부여 73
2. 포럼 개최 80
1) 레질리언스 안전, 새로운 산재예방 정책방향 검토 80
2) 디지털시대와 산업안전보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과로사 예방 법안 103
3) 도급관계에 관한 산안법 상 규율체계연구, 산안법 체계 개편 방안 173
4) 사내하도급 확산과 산업안전보건 문제 193
5) 건설업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부여 209
6) 과로사 및 과로자살의 현황과 과제 237
IV. 결론 270
V. 참고문헌 278
VI. Abstract 280
연구진 282
판권기 284
표 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추진 목표 32
표 2.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전략 지표 34
표 3.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전략 지표 35
표 4. 노동시장의 변화 37
표 5. Safety I과 Satety II 의 개념 비교 42
표 6. 국내법의 발주자 및 사업주 정의 75
그림 1. 각 산업혁명 별 연도 및 키워드 도표 17
그림 2. 스마트 공장의 수직 연결 구조 모식도 예시 18
그림 3. 직업군 별 자동화 가능률 19
그림 4. 자동화 가능률 구간별 누적 종사자 비율 20
그림 5. 2015년 사업장 규모 별 근로 종사자 수 21
그림 6. 2015년 사업장 규모 별 산업재해 재해자 수 22
그림 7. Safety II개념 모식도 23
그림 8. 산재예방 미래전략 방안 도출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24
그림 9.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25
그림 10. 안전 보건문제의 이해 당사자 지형 변화 26
그림 11. 안전보건 분야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중심... 27
그림 12. 인식·행동 모델 28
그림 13. 도식화 된 안전작업절차 29
그림 14.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작업절차 29
그림 15. 교육 매트릭스 30
그림 16. 레질리언스 안전 개념 모식도 39
그림 17. Safety I의 발전 과정 40
그림 18. 사고 요인 47
그림 19. 휴먼에러의 증가 48
그림 20. 조직적 대응장치 50
그림 21. 4차 산업혁명 53
그림 22. 기술 진보의 특성과 미래 사회의 변화... 53
그림 23. 미래 사회 변화 동인과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 54
그림 24. 노동과 자본의 동의, 담합으로 인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72
그림 25. 사내하도급 고용의 확산과 분화 72
그림 26. 건설업의 도급 관계 74
그림 27. CDM 2015 안전 관계 77
그림 28. 독일의 안전관리 체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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