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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2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2

1)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 목표 23

3. 연구내용 및 방법 24

1) 연구내용 및 범위 24

2) 연구방법 25

II. 문헌연구 30

1. 문헌조사 30

1) 통계 분석 30

2) 산재예방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헌 조사 35

III. 설문조사 47

1. 설문조사 개요 47

1) 설문조사 개요 47

2) 문헌 조사 50

3) 사전 조사 51

4) 설문 내용 구성 55

5) 설문 조사 실시 57

2. 설문조사 결과 58

1) 제공자 설문조사 결과 58

2) 수취자 설문조사 결과 85

3. 간담회 결과 160

1) 간담회 일시 : 2017년 9월 20일 160

2) 간담회 참석자 160

3) 간담회 회의 결과 160

4. 소결 163

1) 제공자 설문조사 163

2) 수취자 설문조사 163

3) 간담회 164

IV. 통계분석 166

1. 사업장 상태의 연도별 변화 166

1) 업종별 사업장 상태의 연도별 변화 169

2) 규모별 사업장 점유율의 변화 177

3) 공사 금액에 따른 사업장 상태의 연도별 변화 192

2. 연도별 신규 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198

1) 2007년 신규 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198

2) 2008년 신규 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199

3) 2009년 신규 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200

4) 2010년 신규 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201

5) 2011년 신규 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203

6) 2012년 신규 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204

7) 2013년 신규 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205

8) 2014년 신규 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206

9) 2015년 신규 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207

3. 신규 생성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208

1) 2007년 신규 생성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총괄 208

2) 2012년 신규 생성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총괄 210

3) 2012년 신규 생성 사업장의 생존 분석 212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222

1) 과거 10년간 사업장 방문 현황 222

2) 최근 5년간 사업장 방문 현황 224

3) 2012년 신규생성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의 효과 230

5. 통계적 모형을 이용한 재해발생율 연관성 분석(재해자) 237

1) 이원분할표를 이용한 재해율 분석 237

2) PSM을 이용한 예방활동 사업 효과 비교 252

2)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사업장 재해율 분석 260

3)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 270

4) 포아송 회귀모형을 이용한 사업장 재해율 분석 276

5)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분석 279

6. 통계적 모형을 이용한 재해발생율 연관성 분석(사망자) 281

1) 이원분할표를 이용한 사고사망자 발생 사업장 분석 281

2) 이원분할표를 이용한 질병사망자 발생 사업장 분석 294

7. 소결 308

1) 사업장 상태의 연도별 변화 308

2) 연도별 신규생성 사업장의 프로파일 분석 및 생존분석 308

3) 각 기관별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분석 309

4) 통계적 모형을 이용한 재해발생율 연관성 분석(재해자) 309

5) 통계적 모형을 이용한 재해발생율 연관성 분석(사망자) 310

V. 결론 311

참고문헌 322

Project Summary 324

부록 328

[부록 1] 제공자용 인터뷰 설문지(안) 328

[부록 2] 수취자용 인터뷰 설문지(안) 334

[부록 3] 각 기관의 사업 활동을 제외한 통계분석 결과 344

[부록 4] 건설업 재해 분포 347

연구진 352

판권기 353

〈표 1-5〉 산재현황자료 및 예방활동자료의 연구변수 27

〈표 2-1〉 전달체계의 개념 36

〈표 2-2〉 전 산업의 규모별 산업안전보건서비스 법정수요 38

〈표 2-3〉 안전보건관리서비스의 전달구조 - 서비스 공급주체별 구별 41

〈표 2-4〉 산재예방 기관별 업무 기능의 중복사항 44

〈표 3-1〉 제공하는 정보 및 방법 53

〈표 3-2〉 제공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요 내용 56

〈표 3-3〉 수취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요 내용 57

〈표 3-4〉 안전보건 정보의 관리 89

〈표 3-5〉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교육 91

〈표 3-6〉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들의 활용도 92

〈표 3-7〉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활용되는 정보 94

〈표 3-8〉 안전보건 관련 정보 습득 시 활용 기관 95

〈표 3-9〉 해당 기관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이유 97

〈표 3-10〉 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이유 98

〈표 3-11〉 산재처리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 99

〈표 3-12〉 산재처리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해줄 수 있는... 101

〈표 3-13〉 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이유 102

〈표 3-14〉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관련 지원사업 및 정보에 대한... 104

〈표 3-15〉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본 정보와 방법 106

〈표 3-16〉 고용노동부의 정보 제공 및 방법에 대한 평가 107

〈표 3-17〉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방법 110

〈표 3-1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주기 111

〈표 3-19〉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습득하는 정보의 종류 113

〈표 3-2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의 효용성 114

〈표 3-2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가 효용성이 없는 이유 115

〈표 3-22〉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지원사업 및 정보에 대한... 116

〈표 3-23〉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아본 정보와 방법 117

〈표 3-24〉 안전보건공단의 정보 제공 및 방법에 대한 평가 118

〈표 3-25〉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방법 121

〈표 3-26〉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주기 122

〈표 3-27〉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습득하는 정보의 종류 124

〈표 3-28〉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정보의 효용성 125

〈표 3-29〉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정보의 효용성이 없는 이유 126

〈표 3-30〉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126

〈표 3-31〉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받아본 정보와 방법 128

〈표 3-32〉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정보 제공 및 방법에 대한 평가 129

〈표 3-33〉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방법 132

〈표 3-34〉 민간재해예방기관 홈페이지 방문 주기 133

〈표 3-35〉 민간재해예방기관 홈페이지에서 습득하는 정보의 종류 135

〈표 3-36〉 민간재해예방기관 홈페이지 정보의 효용성이 없는 이유 136

〈표 3-37〉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정보의 효용성이 없는 이유 137

〈표 3-38〉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138

〈표 3-39〉 안전보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전체적인 업무 평가 139

〈표 3-40〉 안전보건공단 주요 업무 145

〈표 3-41〉 안전보건과 관련한 안전보건공단의 전체적인 업무 평가 147

〈표 3-42〉 민간재해예방기관 주요 업무 152

〈표 3-43〉 민간재해예방기관 전체적입 업무 평가 153

〈표 3-44〉 안전보건정보를 받지 못한 이유 158

〈표 3-45〉 정보 제공받을 시 산재예방 효과 159

〈표 4-1〉 산재현황자료에서의 사업장 상태의 시계열 변화:... 167

〈표 4-2〉 (계속)산재현황자료에서의 사업장 상태의 시계열 변화:... 168

〈표 4-3〉 제조업 사업장 상태의 시계열 변화:... 170

〈표 4-4〉 (계속)제조업 사업장 상태의 시계열 변화:... 171

〈표 4-5〉 건설업 사업장 상태의 시계열 변화:... 172

〈표 4-6〉 (계속)건설업 사업장 상태의 시계열 변화:... 173

〈표 4-7〉 기타의 사업 사업장 상태의 시계열 변화: 2007년∼2016년... 174

〈표 4-8〉 기타의 사업 사업장 상태의 시계열 변화:... 175

〈표 4-9〉 그 외의 산업 사업장 상태의 시계열 변화: 2007년∼2016년... 176

〈표 4-10〉 (계속)그 외의 산업 사업장 상태의 시계열 변화:... 177

〈표 4-11〉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178

〈표 4-12〉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정상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179

〈표 4-13〉 5인 미만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2007년∼2016년... 181

〈표 4-14〉 5인미만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182

〈표 4-15〉 5∼9인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2007년∼2016년... 183

〈표 4-16〉 (계속)5∼9인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2007년∼2016년 184

〈표 4-17〉 10∼15인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2007년∼2016년... 185

〈표 4-18〉 (계속)10∼15인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186

〈표 4-19〉 16∼29인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2007년∼2016년... 187

〈표 4-20〉 (계속)16∼29인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188

〈표 4-21〉 30∼49인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2007년∼2016년... 189

〈표 4-22〉 (계속)30∼49인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190

〈표 4-23〉 50인 이상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2007년∼2016년... 191

〈표 4-24〉 (계속)50인 이상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192

〈표 4-25〉 공사금액 120억 미만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194

〈표 4-26〉 (계속)공사금액 120억 미만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195

〈표 4-27〉 공사금액 120억이상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196

〈표 4-28〉 (계속)공사금액 120억 이상 사업장의 시계열 변화 :... 197

〈표 4-29〉 2007년 생성 사업장의 생존 관련 프로파일 199

〈표 4-30〉 2008년 생성 사업장의 생존 관련 프로파일 200

〈표 4-31〉 2009년 생성 사업장의 생존 관련 프로파일 201

〈표 4-32〉 2010년 생성 사업장의 생존 관련 프로파일 202

〈표 4-33〉 2011년 생성 사업장의 생존 관련 프로파일 203

〈표 4-34〉 2012년 생성 사업장의 생존 관련 프로파일 204

〈표 4-35〉 2013년 생성 사업장의 생존 관련 프로파일 205

〈표 4-36〉 2014년 생성 사업장의 생존 관련 프로파일 206

〈표 4-37〉 2015년 생성 사업장의 생존 관련 프로파일 207

〈표 4-38〉 2007년 신규생성 사업장의 산업재해현황 시계열 변화... 209

〈표 4-39〉 2007년 신규생성 사업장의 산업재해현황 시계열 변화... 210

〈표 4-40〉 2012년 신규생성 사업장의 산업재해현황 시계열 변화... 211

〈표 4-41〉 정상상태 사업장의 산업재해현황 시계열 변화 (계속) 212

〈표 4-42〉 소멸상태 사업장의 산업재해현황 시계열 변화 212

〈표 4-43〉 사업장 설립 후 첫 번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각 기간별... 214

〈표 4-44〉 (계속)사업장 설립 후 첫 번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각... 214

〈표 4-45〉 사업장 설립 후 두 번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각 기간별... 215

〈표 4-46〉 (계속) 사업장 설립 후 두 번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각... 215

〈표 4-47〉 사업장 설립 후 세 번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각 기간별... 216

〈표 4-48〉 (계속) 사업장 설립 후 세 번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각... 217

〈표 4-49〉 사업장 설립 후 네 번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각 기간별... 218

〈표 4-50〉 (계속) 사업장 설립 후 네 번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각... 218

〈표 4-51〉 사업장 설립 후 다섯 번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각... 219

〈표 4-52〉 (계속) 사업장 설립 후 다섯 번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220

〈표 4-53〉 연차별 재해발생 위험도 결과 221

〈표 4-54〉 산재예방활동 횟수에 대한 연도별 분포 (계속) 223

〈표 4-55〉 산재예방활동 횟수에 대한 연도별 분포 223

〈표 4-56〉 산재예방 기관별 활동 횟수에 대한 연도별 분포 224

〈표 4-57〉 업종별 산재예방 기관의 활동 횟수에 대한 연도별 분포 226

〈표 4-58〉 규모별 산재예방 기관의 활동 횟수에 대한 연도별 분포 227

〈표 4-59〉 산재예방 기관의 중복 예방활동에 대한 연도별 분포 228

〈표 4-60〉 산재예방 기관의 중복 예방활동에 대한 연도별 분포... 229

〈표 4-61〉 2012년 산업재해현황 자료 기준 : 1년간 예방활동 및... 231

〈표 4-62〉 (계속) 2012년 산업재해현황 자료 기준 : 1년간... 231

〈표 4-63〉 2013년 산업재해현황 자료 기준 : 2년간 예방활동 및... 232

〈표 4-64〉 2013년 산업재해현황 자료 기준 : 2년간 예방활동 및... 232

〈표 4-65〉 2014년 산업재해현황 자료 기준 : 3년간 예방활동 및... 233

〈표 4-66〉 2014년 산업재해현황 자료 기준 : 3년간 예방활동 및... 233

〈표 4-67〉 2015년 산업재해현황 자료 기준 : 4년간 예방활동 및... 234

〈표 4-68〉 2015년 산업재해현황 자료 기준 : 4년간 예방활동 및... 234

〈표 4-69〉 2016년 산업재해현황 자료 기준 : 5년간 예방활동 및... 235

〈표 4-70〉 2016년 산업재해현황 자료 기준 : 5년간 예방활동 및... 235

〈표 4-71〉 2012 연도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5년간 재해... 238

〈표 4-72〉 2013 연도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5년간 재해... 240

〈표 4-73〉 2014 연도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4년간 재해... 241

〈표 4-74〉 2012년도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5년간 재해 발생율... 243

〈표 4-75〉 2013년도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5년간 재해... 245

〈표 4-76〉 2014 연도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4년간 재해... 246

〈표 4-77〉 2012년도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6년간 재해... 248

〈표 4-78〉 2013년도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5년간 재해... 250

〈표 4-79〉 2014년도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4년간 재해... 251

〈표 4-80〉 PSM을 이용한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5년간... 254

〈표 4-81〉 PSM을 이용한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5년간... 256

〈표 4-82〉 PSM을 이용한 민간기관 예방활동 유무에 따른 최근... 258

〈표 4-83〉 2016년 재해발생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271

〈표 4-84〉 2012년 기준 정상 사업장에 대한 5년 누적 재해발생... 273

〈표 4-85〉 2016년 당해연도 재해발생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274

〈표 4-86〉 5년 누적 재해발생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275

〈표 4-87〉 5년 누적 재해발생 횟수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277

〈표 4-88〉 5년간 누적 각 기관의 재해발생 예방활동 여부에 대한... 278

〈표 4-89〉 사업장의 무재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cox의... 280

〈표 4-90〉 2012년도 안전보건공단 예방활동 여부에 따른... 283

〈표 4-91〉 2013년도 안전보건공단 예방활동 여부에 따른... 285

〈표 4-92〉 2012년도 민간기관 예방활동 여부에 따른 사고사망자... 287

〈표 4-93〉 2013년도 민간기관의 예방활동 여부에 따른 사고사망자... 289

〈표 4-94〉 2012년도 고용노동부의 예방활동 여부에 따른... 291

〈표 4-95〉 2013년도 고용노동부의 예방활동 여부에 따른... 293

〈표 4-96〉 2012년도 안전보건공단의 예방활동에 따른 질병사망자... 296

〈표 4-97〉 2013년도 안전보건공단의 예방활동에 따른 질병사망자... 298

〈표 4-98〉 2012년도 민간기관의 예방활동에 따른 질병사망자 발생... 300

〈표 4-99〉 2013년도 민간기업의 예방활동에 따른 질병사망자 발생... 302

〈표 4-100〉 2012년도 고용노동부의 예방활동에 따른 질병사망자... 304

〈표 4-101〉 2013년도 고용노동부의 예방활동에 따른 질병사망자... 306

〈부록 표 1〉 2016년 재해발생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44

〈부록 표 2〉 5년간 누적 재해발생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345

〈부록 표 3〉 포아송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346

〈부록 표 4〉 건설업 규모별 현황 347

〈부록 표 5〉 공사금액별 건설현장 지도감독 및 재해현황 분석(총괄) 348

〈부록 표 6〉 건설업 사업장 규모별·주체별 지도감독 현황 349

〈부록 표 7〉 건설업 규모별 현황 350

[그림 1-1] 연구흐름도 25

[그림 2-1] 산재예방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감독기관으로 인식함이... 43

[그림 2-2] 산재율 저감위한 산업안전서비스 질적인 향상 필요 정도 45

[그림 2-3] 집행기관의 행정업무가 질 높은 산업안전서비스 저해 정도 46

[그림 3-1] 산재예방서비스 제공 기관 개략도 48

[그림 3-2] 설문 조사 흐름 49

[그림 3-3] 설문 조사 대상 및 인원 50

[그림 3-4] 설문조사 참여 업체 소재지 85

[그림 3-5] 설문조사 참여 업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행여부 86

[그림 3-6] 설문조사 참여 업체 산업재해 횟수(최근 3년간) 86

[그림 3-7]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본 경험(고용노동부) 87

[그림 3-8]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본 경험(안전보건공단) 88

[그림 3-9]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본 경험(민간재해예방기관) 88

[그림 3-10] 안전보건 정보의 관리 90

[그림 3-11]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교육 91

[그림 3-12]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들의 활용도 93

[그림 3-13]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활용되는 정보 94

[그림 3-14] 안전보건 관련 정보 습득 시 활용 기관 96

[그림 3-15] 해당 기관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이유 97

[그림 3-16] 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이유 99

[그림 3-17] 산재처리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 100

[그림 3-18] 산재처리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해줄 수 있는... 101

[그림 3-19] 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이유 103

[그림 3-20]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관련 지원사업 및 정보에 대한... 105

[그림 3-21]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본 정보와 방법 106

[그림 3-22] 고용노동부의 정보 제공 및 방법에 대한 평가 107

[그림 3-23]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방법 111

[그림 3-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주기 112

[그림 3-2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습득하는 정보의 종류 113

[그림 3-2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의 효용성 114

[그림 3-27]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지원사업 및 정보에 대한... 116

[그림 3-28]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아본 정보와 방법 117

[그림 3-29] 안전보건공단의 정보 제공 및 방법에 대한 평가 118

[그림 3-30]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방법 122

[그림 3-31]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주기 123

[그림 3-32]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습득하는 정보의 종류 124

[그림 3-33]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정보의 효용성 125

[그림 3-34]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127

[그림 3-35]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받아본 정보와 방법 128

[그림 3-36]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정보 제공 및 방법에 대한 평가 129

[그림 3-37]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방법 133

[그림 3-38] 민간재해예방기관 홈페이지 방문 주기 134

[그림 3-39] 민간재해예방기관 홈페이지에서 습득하는 정보의 종류 135

[그림 3-40] 민간재해예방기관 홈페이지 정보의 효용성이 없는 이유 136

[그림 3-41]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정보의 효용성이 없는 이유 137

[그림 3-42]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139

[그림 3-43] 안전보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전체적인 업무 평가 140

[그림 3-44] 안전보건공단 주요 업무 146

[그림 3-45] 안전보건과 관련한 안전보건공단의 전체적인 업무 평가 147

[그림 3-46] 민간재해예방기관 주요 업무 153

[그림 3-47] 민간재해예방기관 전체적입 업무 평가 154

[그림 3-48] 안전보건정보를 받지 못한 이유 158

[그림 3-49] 정보 제공받을 시 산재예방 효과 159

[그림 4-1] 연도별 재해발생율의 변화(2012) 239

[그림 4-2] 연도별 재해발생율의 변화(2013) 241

[그림 4-3] 연도별 재해발생율의 변화(2014) 242

[그림 4-4] 연도별 재해발생율의 변화(2012) 244

[그림 4-5] 연도별 재해발생율의 변화(2013) 246

[그림 4-6] 연도별 재해발생율의 변화(2014) 247

[그림 4-7] 연도별 재해발생율의 변화(2012) 249

[그림 4-8] 연도별 재해발생율의 변화(2013) 251

[그림 4-9] 연도별 재해발생율의 변화(2014) 252

[그림 4-10] 연도별 산업재해율의 변화 (규모: 30인 이상 500인... 255

[그림 4-11] 연도별 재해율의 변화 (규모: 16인 이상 30인 미만) 257

[그림 4-12] 민간기관 연도별 재해율의 변화 (규모: 16인 이상 30인... 259

[그림 4-13] 연도별 사고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의 변화 284

[그림 4-14] 연도별 사고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의 변화 (2013) 286

[그림 4-15] 연도별 사고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의 변화 (2012) 288

[그림 4-16] 연도별 사고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의 변화(2013) 290

[그림 4-17] 연도별 사고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의 변화 (2012) 292

[그림 4-18] 연도별 사고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의 변화 (2013) 294

[그림 4-19] 연도별 질병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의 변화(2012) 297

[그림 4-20] 연도별 질병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의 변화(2013) 299

[그림 4-21] 연도별 질병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의 변화(2012) 301

[그림 4-22] 연도별 질병사망자 발생 사업장 비율의 변화(2013)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