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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과정에서의 환경 분야의 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한상운 10
제1장 서문 11
제2장 통일 이전 동서독 환경정책·실태·협력 14
제1절 구동독의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14
제2절 구서독의 환경정책 20
제3절 통일 전 동서독 간의 환경협력 23
제3장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환경 분야의 통합 26
제1절 개관 26
제2절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Staatsvertrag)' 체결과 환경보호 29
제3절 '환경개관법(Umweltrahmengesetz)' 및 서독법의 적용 31
제4절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의 체결 및 환경보호 34
제5절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행정 체제 구축 및 비용 39
제4장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 대한 환경정책 44
제1절 개관 44
제2절 위험방지 조치의 시행 48
제3절 정화책임 면제를 통한 투자촉진 55
제4절 친환경 에너지정책 및 환경기초시설 구축 58
1. 친환경 에너지 정책 59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61
3. 친환경시설 62
제5절 국립공원 및 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설정 64
1. 베를린 장벽 66
2. 동서독 국경지대 67
3. 유럽그린벨트 69
제5장 남북한 환경 분야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71
제1절 '생태적 재구조화' 전략과 '한반도 환경헌장' 선언 71
1. 가칭 '북한지역 생태적 재구조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75
제2절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과도입법' 설정 76
제3절 환경행정 체제 구축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81
제4절 북한 환경 실태 파악 및 정화계획 수립 84
제6장 결론 96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환경 / 이은정 108
들어가며 109
제1장 경계를 넘는 환경문제 111
제1절 분단된 동독과 서독 간의 환경 관련 조약 111
제2절 동서독 간의 쓰레기 여행 112
제3절 동독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113
제2장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116
제1절 동서독 공동 환경위원회 116
제2절 동서독 환경법의 통일 117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기구의 구축 119
제3장 환경오염 처리에 관한 행정원칙 122
제1절 원인제공자부담원칙 및 오염요인 제거 122
제2절 환경오염 정화 책임의 면제를 통한 투자촉진 123
제3절 현황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124
제4장 환경정책의 성과-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129
제1절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의 띠로-야외 국경박물관과 그린벨트 130
제2절 베를린 '장벽길' 135
환경 분야 관련 정책문서 138
문서 목록 139
문서 요약 : (문서번호 1~98) 153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내용없음) 7
그림 2-1〉 구동독지역의 환경오염 현황 125
그림 2-2〉 갈탄산업 정비를 위한 재정지원 1991-2017(연방-주-행정협약) 127
그림 2-3〉 독일의 그린벨트 133
그림 2-4〉 유럽의 그린벨트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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