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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부 서론 8
제1장 연구배경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9
제2절 연구 목적 13
제2부 문헌조사 15
제1장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 현황 분석 17
제1절 장애인구 현황과 경제상태 17
제2장 해외사례 36
제1절 일본의 장애인관련 소득 보장제도 36
제2절 일본의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49
제3절 독일의 장애인관련 소득 보장제도 55
제4절 스위스의 장애인 사회보장제도 87
제5절 미국의 장애인소득보장 체계 123
제3장 기초근로능력평가 문헌조사 136
제1절 근로능력평가 선행연구 136
제3부 조사 연구 153
제1장 질적 연구 155
제1절 장애인 소득 보장과 관련된 간담회 155
제2장 양적연구 175
제1절 델파이 조사 결과 175
제4부 총론 및 후속 연구 로드맵 211
제1장 결론 213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 현황분석 결과 213
제2절 해외 사례 시사점 216
제3절 조사 연구 결과 226
제2장 후속 연구 로드맵 230
제1절 장애인소득보장체계 230
제2절 기초근로능력평가도구 234
참고문헌 240
부록 : 델파이 연구 질문지 244
〈표 1〉 장애유형별 장애인구 추이 17
〈표 2〉 15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지표 19
〈표 3〉 장애정도별 경제활동 상태(2015) 20
〈표 4〉 장애인 개인의 소득분포 20
〈표 5〉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22
〈표 6〉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유형별 수급비율 및 평균급여액 23
〈표 7〉 장애유형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평균액 24
〈표 8〉 장애등급별 장애인연금수급자 수(2016년. 12월 기준) 26
〈표 9〉 장애인연금 재정지출 추이 27
〈표 10〉 생활보호 기준 내용 37
〈표 11〉 각종 부조, 가산 개요 37
〈표 12〉 생활부조의 예시 40
〈표 13〉 장애기초연금과 후생장애연금 비교 45
〈표 14〉 특별장애수당의 소득기준 47
〈표 15〉 경과적 복지수당의 소득기준 47
〈표 16〉 특별 장애아동 부양 수당 소득 기준 48
〈표 17〉 장애아동 복지 수당 소득 기준 48
〈표 18〉 장애기초연금 및 후생장애연금 장애등급표 51
〈표 19〉 중복장애에 대한 인정기준 54
〈표 20〉 표준급여 등급별 급여수준, 2011 ~ 2016년 63
〈표 21〉 노인 및 장애인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연방정부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 77
〈표 22〉 기초소득보장제도 수급자의 성별·보호형태별·대상별 현황, 2013년 80
〈표 23〉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인·장애인 기초소득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2003 ~... 85
〈표 24〉 스위스 사회보장제도별 재정조달방식 88
〈표 25〉 노령·사망·장애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스위스의 사회보장체계 89
〈표 26〉 스위스 장애사회보험제도의 주요 재정지표, 2015년 말 현재 93
〈표 27〉 스위스 장애사회보험제도의 장애연금 및 아동연금의 급여수준, 2015년 102
〈표 28〉 장애수준별 연금의 수준 102
〈표 29〉 선천성 또는 중도 장애인의 경상임금 산정비율 104
〈표 30〉 가사종사자의 역할 일람표 105
〈표 31〉 거주형태별·요보호 수준별 무의탁보상급여의 수준 109
〈표 32〉 연금의 종류별 보충급여 수급자의 분포, 2006 ~ 2015년 114
〈표 33〉 인구학적 변수별로 파악한 보충급여 수급자의 분포, 2015년 115
〈표 34〉 보충급여의 연도별 지출 추이, 2000-2015. 117
〈표 35〉 독신가구의 주거형태별 월평균 보충급여의 수준, 2014년과 2015년 118
〈표 36〉 가구구성원별 일반생계수요, 2015년 120
〈표 37〉 Limited Capability for Work Test 140
〈표 38〉 Limited capability for work related activity descriptors 144
〈표 39〉 Work Capacity - Customer Information 146
〈표 40〉 장애/의료 상태 149
〈표 41〉 FGI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 158
〈표 42〉 FGI에 참석한 전문가 165
〈표 43〉 장애인고용지원 욕구사정 척도 요인의 적절성 (1차 조사) 180
〈표 44〉 장애인고용지원 욕구사정 척도 요인의 중요성 (1차 조사) 181
〈표 45〉 장애인고용지원 욕구사정 척도 요인의 적절성 (2차 조사) 182
〈표 46〉 장애인고용지원 욕구사정 척도 요인의 중요성 (2차 조사) 183
〈표 47〉 손사용 능력 요인 지표의 적절성 (3차 조사) 186
〈표 48〉 손사용 능력 요인 지표의 중요성 (3차 조사) 187
〈표 49〉 보행 능력 요인 지표의 적절성 (3차 조사) 188
〈표 50〉 보행 능력 요인 지표의 중요성 (3차 조사) 189
〈표 51〉 감각 및 학습 능력 요인 지표의 적절성 (3차 조사) 190
〈표 52〉 감각 및 학습 능력 요인 지표의 중요성 (3차 조사) 191
〈표 53〉 시각 요인 지표의 적절성 (3차 조사) 192
〈표 54〉 시각 요인 지표의 중요성 (3차 조사) 192
〈표 55〉 언어 능력 요인 지표의 적절성 (3차 조사) 193
〈표 56〉 언어 능력 요인 지표의 중요성 (3차 조사) 194
〈표 57〉 사회성 요인 지표의 적절성 (3차 조사) 195
〈표 58〉 사회성 요인 지표의 중요성 (3차 조사) 195
〈표 59〉 체력 유지 요인 지표의 적절성 (3차 조사) 196
〈표 60〉 체력 유지 요인 지표의 중요성 (3차 조사) 197
〈표 61〉 기억력과 집중력 요인 지표의 적절성 (3차 조사) 198
〈표 62〉 기억력과 집중력 요인 지표의 중요성 (3차 조사) 199
〈표 63〉 손사용 능력 요인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4차 조사) 201
〈표 64〉 보행 능력 요인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4차 조사) 202
〈표 65〉 감각 및 학습 능력 요인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4차 조사) 203
〈표 66〉 시각 요인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4차 조사) 204
〈표 67〉 언어 능력 요인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4차 조사) 205
〈표 68〉 사회성 요인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4차 조사) 206
〈표 69〉 체력 유지 요인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4차 조사) 207
〈표 70〉 기억력과 집중력 요인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4차 조사) 208
〈표 71〉 최종 지표 209
〈그림 1〉 장애정도별 장애인구의 추이 18
〈그림 2〉 장애인가구 빈곤율 25
〈그림 3〉 연도별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 28
〈그림 4〉 장애등급별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2016) 28
〈그림 5〉 장애기초연금과 후생연금구조 41
〈그림 6〉 20세 이전의 장애인의 경우 장애기초연금액 43
〈그림 7〉 일본의 이중적인 연금구조 44
〈그림 8〉 일본의 장애연금 지급 전달체계 50
〈그림 9〉 기초보장제도의 대상별 월 평균 순급여, 2015년 74
〈그림 10〉 노인·장애인 기초소득보장 수급자의 연도별 변화추이 79
〈그림 11〉 기초소득보장 대상별 수급률의 지역별 분포현황, 2010년 말 기준 81
〈그림 12〉 기초소득보장 수급율의 성별·대상별 분포현황, 2013년 82
〈그림 13〉 국민연금제도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사유별 분포 83
〈그림 14〉 기초소득보장 수급자로서 사회부조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규모,... 86
〈그림 15〉 스위스의 전체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제도적 보호 체계 89
〈그림 16〉 장애사회보험제도 장애급여의 구성 99
〈그림 17〉 장애 원인별 장애연금 수급자의 분포, 2015년 말 기준 107
〈그림 18〉 독신 보충급여 수급자의 주거형태별 급여수준 현황, 2015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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