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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의 배경 30

2. 연구의 목적 31

3. 연구의 주요내용 32

제2장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 34

제1절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논의 36

1. 환경적 상황 36

2.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논의 37

제2절 자치단체 통합 및 분절에 대한 논의 38

1.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논의 39

2. 자치단체 분절에 대한 논의 40

제3절 원도심 자치구 통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1

1. 자치구 통합의 논의 배경과 추진경과 41

2. 원도심 4개 구 통합의 필요성 47

3. 자치구 통합의 장점과 단점 56

4. 자치구 통합의 기대효과 60

제3장 국내·외 자치단체 통합 사례연구 70

제1절 국내 사례 72

1. 경상남도 창원시 73

2. 충청북도 청주시 93

3. 소결 113

제2절 국외 사례 116

1. 독일 베를린시 준자치구(Bezirke) 116

2. 일본 도쿄도(東京都) 특별구(特別區) 126

3.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138

제4장 실증분석: 원도심 통합에 관한 주민 인식조사 156

제1절 조사개요 158

제2절 주요결과 요약 160

1. 전체 결과 요약 160

2. 문항별 결과 요약 163

3. 시사점 168

제3절 조사결과 분석 170

1. 소속된 자치구의 낙후 정도에 대한 생각 170

2. 원도심 통합에 대한 인지율 173

3. 통합 후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인지율 176

4. 원도심을 선도 자치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찬반 179

5. 원도심 통합 후 경제 및 복지 수준 기대 182

6. 원도심 통합에 대한 찬반 185

7. 원도심 통합 시 우려스러운 점 188

8. 원도심 통합 시 가장 필요한 사업 191

제5장 통합구 비전과 발전목표의 개발 194

제1절 4개 구 여건/환경 분석 및 통합비전의 수립 196

1. 원도심권 4개 자치구의 여건과 환경분석 196

2. 원도심권 4개 자치구의 비전과 전략 현황 198

3. 원도심권 4개 구의 비전과 전략 분석 203

제2절 통합비전 수립과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발굴 206

1. 통합구의 비전 구축을 위한 목표와 원칙 설정 206

2. 통합구의 슬로건 및 비전 수립 207

3. 통합구의 전략목표별 전략과제 발굴 208

제3절 통합구 정책 우선(핵심)사업 선정 및 분석 219

1. 핵심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19

2. 통합 후 선투자 사업(지역) 선정 및 예산배분 239

제6장 원도심 통합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행전략 242

제1절 경제·산업 분야 244

1. 공공시설 공동활용에 따른 경제성 제고 244

2. 통합구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방안 252

3. 원도심 통합 관광벨트 구축 방안 261

4. 글로벌시대 위상에 맞는 통합구의 도시구축을 위한 전략 분석 268

제2절 재정 분야 276

1. 통합의 재정효과 및 재정절감 효과 추계 276

2. 통합 인센티브 및 보장책 제시 321

3. 통합 후 구간 자원배분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 방안 328

4. 예산의 효율적인 재분배 349

제3절 정치·행정·법 분야 356

1. 조직·인사 개편방안 356

2. 행정서비스(민원/복지) 개선 방안 378

3. 중앙-지방 간 관계 구축 방안 398

4. 지방의회 등 개선 방안 403

5. 법령 제·개정 방안 417

제4절 시민사회 분야 430

1. 주민참여를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430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모델 제시: 주민자치회 성공모형의 탐색 442

3. 4개 구 민간사회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방안 450

4. 양 지역 민간사회단체의 형평성 확보 방안 453

5. 시민단체의 협력방안 463

제5절 지역주민 분야 468

1.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민주적, 수평적 교류문제 468

2. 통합구 출범에 따른 주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474

제6절 기관·시설 분야 482

1. 4개 지역의 각종 시설물 및 기관 현황 482

2. 청사 이전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방안 536

제7절 도시계획 분야 587

1. 통합구의 미래와 공간계획 587

2. 통합구 신청사 건립 방안 591

3. 통합에 따른 교통 변화 예측 및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597

4.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권 도시경쟁력 향상 방안 62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634

1. 국내·외 사례연구 분야 636

2. 설문조사 분야 637

3. 통합비전 수립과 전략목표 638

4. 경제·산업 분야 640

5. 재정 분야 641

6. 정치·행정·법 분야 643

7. 시민사회 분야 644

8. 기관·시설 분야 646

9. 도시계획 분야 647

참고문헌 및 부록 648

참고문헌 650

부록 669

집필진 682

〈표 II-1〉 도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주창한 선행연구 37

〈표 II-2〉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경과 41

〈표 II-3〉 원도심 통합의 기대효과 68

〈표 III-1〉 통합창원시 출범 전후 여건 비교 77

〈표 III-2〉 창원시 통합준비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사항 82

〈표 III-3〉 통합 창원시 인센티브 지원 현황 85

〈표 III-4〉 창원·마산·진해 통합의 효과 88

〈표 III-5〉 창원시 통합 이후의 주요 과제 91

〈표 III-6〉 통합청주시의 통합 전후 여건 비교 97

〈표 III-7〉 통합 단계별 주요 찬반 시민단체 104

〈표 III-8〉 통합 청주시 인센티브 지원 현황 105

〈표 III-9〉 청주-청원 상생발전 방안 이행 현황 106

〈표 III-10〉 청주·청원 통합의 효과 108

〈표 III-11〉 청주·청원 통합 이후의 주요 과제 109

〈표 III-12〉 통합청주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별 주요 활동 110

〈표 III-13〉 원도심 4개 구 정치구도(소속 정당) 114

〈표 III-14〉 베를린시 구 개혁 모델의 당초 계획안과 채택안 비교 120

〈표 III-15〉 베를린시 구 통합 후의 인구 변화 120

〈표 III-16〉 베를린시 구 재편 등에 따른 공직자의 변화 121

〈표 III-17〉 구 통합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이유 123

〈표 III-18〉 도쿄 23개 구 개혁에 관한 모리기념재단의 검토 관점 128

〈표 III-19〉 통합전의 3개시의 주요 정보 143

〈표 III-20〉 통합 후 사이타마시의 주요 특징 146

〈표 III-21〉 합병에 따른 의원정수 등의 상황 146

〈표 III-22〉 정원관리(실제 직원수)에서의 합병효과분석 146

〈표 III-23〉 재정력 지수의 변화(2000년-2010년) 147

〈표 III-24〉 공채비 비율변화(2000년-2010년) 148

〈표 III-25〉 합병에 의한 주민서비스의 충실 등의 실례 149

〈표 III-26〉 행정관청이 멀어져 불편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응사례 149

〈표 III-27〉 주민의견의 반영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응사례 150

〈표 III-28〉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격차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사례 150

〈표 III-29〉 통합사이타마시의 일체화에 도움이 되는 착수사례 150

〈표 III-30〉 각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등의 상실우려에 대한 대응사례 150

〈표 IV-1〉 조사개요 158

〈표 IV-2〉 응답자의 특성 159

〈표 IV-3〉 소속된 자치구의 낙후 정도에 대한 생각 163

〈표 IV-4〉 원도심 통합에 대한 인지율 164

〈표 IV-5〉 통합 후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인지율 164

〈표 IV-6〉 원도심을 선도 자치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찬반 165

〈표 IV-7〉 원도심 통합 후 경제 및 복지 수준 기대 165

〈표 IV-8〉 원도심 통합에 대한 찬반 166

〈표 IV-9〉 원도심 통합시 우려스러운 점 166

〈표 IV-10〉 원도심 통합시 가장 필요한 사업 167

〈표 IV-11〉 거주지별 소속된 자치구의 낙후 정도에 대한 생각 171

〈표 IV-12〉 소속된 자치구의 낙후 정도에 대한 생각 172

〈표 IV-13〉 거주지별 원도심 통합에 대한 인지율 174

〈표 IV-14〉 원도심 통합에 대한 인지율 175

〈표 IV-15〉 거주지별 통합 후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인지율 177

〈표 IV-16〉 통합 후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인지율 178

〈표 IV-17〉 거주지별 원도심을 선도 자치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찬반 180

〈표 IV-18〉 원도심을 선도 자치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찬반 181

〈표 IV-19〉 거주지별 원도심 통합 후 경제 및 복지 수준 기대 183

〈표 IV-20〉 원도심 통합 후 경제 및 복지 수준 기대 184

〈표 IV-21〉 거주지별 원도심 통합에 대한 찬반 186

〈표 IV-22〉 원도심 통합에 대한 찬반 187

〈표 IV-23〉 거주지별 원도심 통합시 우려스러운 점 189

〈표 IV-24〉 원도심 통합시 우려스러운 점 190

〈표 IV-25〉 거주지별 원도심 통합시 가장 필요한 사업 192

〈표 IV-26〉 원도심 통합시 가장 필요한 사업 193

〈표 V-1〉 부산 원도심 4개 자치구의 비전과 슬로건 202

〈표 V-2〉 부산광역시 원도심 4개 자치구의 비전 및 전략의 키워드 202

〈표 V-3〉 통합구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핵심가치, 미래상의 연계(종합) 216

〈표 V-4〉 부산시의 「2030 원도심 비전과 발전과제」 중 빅 프로젝트(Big projects) 220

〈표 V-5〉 중구 정책우선(핵심)사업 221

〈표 V-6〉 동구 정책우선(핵심)사업 222

〈표 V-7〉 서구 정책우선(핵심)사업 223

〈표 V-8〉 영도구 정책우선(핵심)사업 224

〈표 V-9〉 4개 구별 기타 중장기 사업 선별(30대 전략사업 제외, 총42개) 226

〈표 V-10〉 통합구 출범을 가정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231

〈표 V-11〉 평가지표의 중요도(가중치) 232

〈표 V-12〉 원도심 4개 구의 통합을 가정할 시, 중장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32

〈표 V-13〉 부산시 Big Projects의 우선순위 234

〈표 V-14〉 중구 정책우선(핵심)사업의 우선순위 235

〈표 V-15〉 동구 정책우선(핵심)사업의 우선순위 235

〈표 V-16〉 서구 정책우선(핵심)사업의 우선순위 236

〈표 V-17〉 영도구 정책우선(핵심)사업의 우선순위 237

〈표 V-18〉 부산시의 원도심 통합프로젝트 사업 대상지역과 사업비 240

〈표 V-19〉 원도심 통합구 요청 사업과 사업비 241

〈표 VI-1〉 공공시설의 구분 및 종류 244

〈표 VI-2〉 주요 공공시설물 245

〈표 VI-3〉 본청 공무원 정원 700명 이상 지자체(2016년) 249

〈표 VI-4〉 청사유지관리 예산 비교 250

〈표 VI-5〉 원도심 지역의 산업 현황(2015년 기준) 252

〈표 VI-6〉 원도심 지역의 제조업 현황(2015년 기준) 254

〈표 VI-7〉 부산시 구군별 신성장동력산업 현황(2015년 기준) 255

〈표 VI-8〉 원도심의 신성동력산업 현황(2015년 기준) 256

〈표 VI-9〉 원도심 통합구 관광자원 현황 261

〈표 VI-10〉 원도심 통합구의 해양관광자원 현황 262

〈표 VI-11〉 원도심 통합구 내륙 SOC 자원 현황 262

〈표 VI-12〉 원도심 통합구 해양 SOC 및 해양레저시설 현황 262

〈표 VI-13〉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 현황 263

〈표 VI-14〉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내 관광자원 현황 264

〈표 VI-15〉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심지 만들기 271

〈표 VI-16〉 원도심 4개 구 세입결산액 277

〈표 VI-17〉 원도심 4개 구 주민 1인당 세입결산액 278

〈표 VI-18〉 원도심 4개 구 일반회계 세입 구조(2015년 결산) 280

〈표 VI-19〉 원도심 4개 구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입 규모(2015년 결산) 281

〈표 VI-20〉 원도심 4개 구의 세목별 지방세수 추이 283

〈표 VI-21〉 원도심 4개 구 세출 결산액 284

〈표 VI-22〉 원도심 4개 구 주민 1인당 세출 결산액 285

〈표 VI-23〉 원도심 4개 구 일반회계 세출 구조(2015년 결산) 286

〈표 VI-24〉 원도심 4개 구 일반회계 1인당 세출 구조(2015년 결산) 287

〈표 VI-25〉 일반행정비 및 국토·지역개발비의 비교(2015년 결산) 288

〈표 VI-26〉 원도심 4개 구 사회복지 예산 구조 (2015년 결산) 289

〈표 VI-27〉 원도심 4개 구 사회복지 주민 1인당 예산 구조 (2015년 결산) 290

〈표 VI-28〉 원도심 4개 구 지방채무잔액지수 291

〈표 VI-29〉 원도심 4개 구 관리채무비율 292

〈표 VI-30〉 원도심 4개 구 채무상환비비율 292

〈표 VI-31〉 원도심 4개 구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2015년 결산) 293

〈표 VI-32〉 부산시 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 294

〈표 VI-33〉 통합구 적정 공무원 수 추정 회귀식 298

〈표 VI-34〉 통합구 적정 공무원 수 추정 298

〈표 VI-35〉 통합구 공무원 인건비 절감액 299

〈표 VI-36〉 구청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300

〈표 VI-37〉 구의회 의장단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액 302

〈표 VI-38〉 통합에 따른 구의회의원 수 감축 관련 예산 절감액 303

〈표 VI-39〉 통합에 따른 구청장 선거보전비용 절감액 304

〈표 VI-40〉 통합에 따른 지방보조금 절감액 305

〈표 VI-41〉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액 종합(현재가치 기준) 306

〈표 VI-42〉 자치구의 본청 청사 기준 면적 307

〈표 VI-43〉 신청사 단위당 건설비 추정 307

〈표 VI-44〉 통합구 신청사 건축비 추정 308

〈표 VI-45〉 유권자 1인당 주민투표 비용 308

〈표 VI-46〉 통합구 유권자 1인당 주민투표 비용 309

〈표 VI-47〉 통합청주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비용 309

〈표 VI-48〉 통합구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비용 310

〈표 VI-49〉 표지판 정비·교체 비용 310

〈표 VI-50〉 통합구 표지판 정비·교체 비용 311

〈표 VI-51〉 자치단체 통합 사례별 행정장비 구입 비용 311

〈표 VI-52〉 통합구 행정장비 구입 비용 311

〈표 VI-53〉 청사 정비 및 재배치 비용 312

〈표 VI-54〉 통합구 청사 정비 및 재배치 비용 312

〈표 VI-55〉 홍보 비용 313

〈표 VI-56〉 통합구 홍보 비용 313

〈표 VI-57〉 통합 소요 비용(종합) 313

〈표 VI-58〉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및 소요 비용(종합) 314

〈표 VI-59〉 원도심 자치구 통합의 재정절감효과 추정 318

〈표 VI-60〉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2009년)의 주요 내용 321

〈표 VI-61〉 지방분권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322

〈표 VI-62〉 통합에 따른 교부세 재정지원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323

〈표 VI-63〉 지역개발 차원의 특례 발굴 및 원도심 4개 구 요구사업 325

〈표 VI-64〉 통합구에 지원이 예상되는 재정특례(추계) 327

〈표 VI-65〉 부산 및 통합대상 4개 구 지역내총생산 변화추이 328

〈표 VI-66〉 부산광역시 자치구 세입총계 예산(2017년 기준) 329

〈표 VI-67〉 통합 대상 4개 구와 유사한 자치단체 세입예산(2017년 기준) 330

〈표 VI-68〉 2017년 중구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 332

〈표 VI-69〉 2017년 서구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 332

〈표 VI-70〉 2017년 동구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 333

〈표 VI-71〉 2017년 영도구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 333

〈표 VI-72〉 부산시 TNT2030 발전계획과 전략에서 제시한 미래 먹거리(안) 340

〈표 VI-73〉 지역발전도 분석 지표 350

〈표 VI-74〉 지역발전도 분석 결과 351

〈표 VI-75〉 연도별 부산광역시의 인구변동 추이 358

〈표 VI-76〉 자치구별 인구비율 및 밀도(2017년) 359

〈표 VI-77〉 자치구(군)별 출생률 360

〈표 VI-78〉 연령대별 인구 및 구성비 362

〈표 VI-79〉 고령화 지표 추이 363

〈표 VI-80〉 자치구별 세대당 인구 363

〈표 VI-81〉 공무원 수 및 공무원 1인당 주민수(2016년) 364

〈표 VI-82〉 지자체 유형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최대·최소 지역 365

〈표 VI-83〉 자치구(군)별 면적 366

〈표 VI-84〉 자치구별 행정기구수 현황(2016년) 367

〈표 VI-85〉 지차체 유형별 행정기구 최대·최소 지역 368

〈표 VI-86〉 행정기관별 공무원 정원 현황(2016년) 369

〈표 VI-87〉 계급별 정원현황 370

〈표 VI-88〉 부산 원도심 자치구 인구 전망 (2016~2040년) 371

〈표 VI-89〉 인구 상/하위 10개 자치구 현황(2016년) 372

〈표 VI-90〉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상위 10개 자치구 현황(2016년) 373

〈표 VI-91〉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하위 10개 자치구 현황(2016년) 374

〈표 VI-92〉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기준 공무원 정원 비교 376

〈표 VI-93〉 통합구 출범에 있어 행정적 쟁점 정리 379

〈표 VI-94〉 통합구 출범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단계별 방안 및 주체별 역할 정리(안) 382

〈표 VI-95〉 통합대상 4개 구 사회복지 예산구조 386

〈표 VI-96〉 통합대상 4개 구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구조 387

〈표 VI-97〉 통합대상 구의 동질성 387

〈표 VI-98〉 통합대상 개별 구와 통합 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율 388

〈표 VI-99〉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 상위 10대 세부사업 390

〈표 VI-100〉 부산광역시 시청 및 구군별, 직렬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규모 393

〈표 VI-10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추가 필요인원 추정 수 393

〈표 VI-102〉 부산광역시 시·군·구별 출산장려정책 차이 395

〈표 VI-103〉 통합대상 개별 구의 공공복지시설 수 396

〈표 VI-104〉 원도심 4개 구의 통합 의견 405

〈표 VI-105〉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2017. 4) 406

〈표 VI-106〉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시민설문조사결과(2017. 7) 406

〈표 VI-107〉 원도심 4개 구 지방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2017. 8) 407

〈표 VI-108〉 부산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구성 현황 431

〈표 VI-109〉 2017년 중점 추진사업 431

〈표 VI-110〉 2016년 주요 추진사업 실적 432

〈표 VI-111〉 동구 개괄 433

〈표 VI-112〉 동구 주민자치회 현황 433

〈표 VI-113〉 서구 개괄 433

〈표 VI-114〉 서구 주민자치회 현황 434

〈표 VI-115〉 영도구 개괄 434

〈표 VI-116〉 영도구 주민자치회 현황 434

〈표 VI-117〉 중구 개괄 435

〈표 VI-118〉 중구 주민자치회 현황 435

〈표 VI-119〉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평균비교 435

〈표 VI-120〉 회귀분석결과 436

〈표 VI-121〉 공무원수 예측값과 현원과의 격차 438

〈표 VI-122〉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442

〈표 VI-123〉 읍·면·동주민자치회가선택한모형(n＝31, 다중응답) 445

〈표 VI-124〉 주민자치회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446

〈표 VI-125〉 군집유형별 지표의 중요도 448

〈표 VI-126〉 유형별 핵심지표 및 주민자치회 분류 449

〈표 VI-127〉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현황(2017) 454

〈표 VI-128〉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현황(2017) 456

〈표 VI-129〉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현황(2017) 458

〈표 VI-130〉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현황(2017) 460

〈표 VI-131〉 자치구별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 462

〈표 VI-132〉 3려 통합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 464

〈표 VI-133〉 갈등 프레임의 의미 및 내용 470

〈표 VI-134〉 부산시 자치구 인구와 의석수 474

〈표 VI-135〉 통합의 결정 방식(대안의 검토) 476

〈표 VI-136〉 기관 및 시설물 현황 조사 분류 및 항목 482

〈표 VI-137〉 원도심 4개 구 개괄 483

〈표 VI-138〉 원도심 4개 구 면적현황 483

〈표 VI-139〉 도시지역 용도지정 현황 484

〈표 VI-140〉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면적 현황 종합(타 구와의 비교) 484

〈표 VI-141〉 면적 현황 비교 484

〈표 VI-142〉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도시지역 용도지정 현황(타 구와의 비교) 485

〈표 VI-143〉 원도심 4개 구 재정현황 486

〈표 VI-144〉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재정 현황 종합(타 구와의 비교) 487

〈표 VI-145〉 공공행정 및 사법기관 조사의 범위 488

〈표 VI-146〉 지방행정관서 488

〈표 VI-147〉 경찰·소방관서 489

〈표 VI-148〉 법원·검찰관서 489

〈표 VI-149〉 주요기관 490

〈표 VI-150〉 의회현황 490

〈표 VI-151〉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각종 행정관서(타 구와의 비교) 491

〈표 VI-152〉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주요기관(타 구와의 비교) 492

〈표 VI-153〉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의회 현황(타 구와의 비교) 492

〈표 VI-154〉 주민생활밀착 시설 조사의 범위 493

〈표 VI-155〉 원도심 4개 구 시장현황 494

〈표 VI-156〉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시장현황(타 구와의 비교) 494

〈표 VI-157〉 원도심 4개 구 금융기관 현황 496

〈표 VI-158〉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금융기관 현황(타 구와의 비교) 497

〈표 VI-159〉 원도심 4개 구 공원 및 하천 현황 498

〈표 VI-160〉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공원 및 하천 현황(타 구와의 비교) 498

〈표 VI-161〉 원도심 4개 구 교통환경 현황 500

〈표 VI-162〉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교통환경 현황(타 구와의 비교) 500

〈표 VI-163〉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주차편의성(타 구와의 비교) 502

〈표 VI-164〉 원도심 4개 구 주차편의성2 502

〈표 VI-165〉 원도심 4개 구 우편시설 현황 504

〈표 VI-166〉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우편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04

〈표 VI-167〉 문화체육문화재 시설 조사의 범위 505

〈표 VI-168〉 원도심 4개 구 문화시설 현황 506

〈표 VI-169〉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문화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06

〈표 VI-170〉 원도심 4개 구 체육시설 현황 508

〈표 VI-171〉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체육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09

〈표 VI-172〉 원도심 4개 구 공공도서관 및 사교육시설 현황1 510

〈표 VI-173〉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공공도서관 및 사교육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10

〈표 VI-174〉 원도심 4개 구 문화재 현황 512

〈표 VI-175〉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문화재 현황(타 구와의 비교) 513

〈표 VI-176〉 교육·보육시설 조사의 범위 514

〈표 VI-177〉 원도심 4개 구 보육시설 현황 514

〈표 VI-178〉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보육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15

〈표 VI-179〉 원도심 4개 구 유치원 현황 516

〈표 VI-180〉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유치원 현황(타 구와의 비교) 517

〈표 VI-181〉 원도심 4개 구 초·중·고 현황 518

〈표 VI-182〉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초중고 현황(타 구와의 비교) 519

〈표 VI-183〉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특목고 및 자율고 현황(타 구와의 비교) 520

〈표 VI-184〉 원도심 4개 구 사설학원 현황 521

〈표 VI-185〉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사설학원 현황(타 구와의 비교) 521

〈표 VI-186〉 복지시설 조사의 범위 522

〈표 VI-187〉 원도심 4개 구별 복지재정 관련 현황 523

〈표 VI-188〉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복지재정 관련 현황(타 구와의 비교) 524

〈표 VI-189〉 원도심 4개 구 복지시설 현황 525

〈표 VI-190〉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복지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26

〈표 VI-191〉 생활·환경시설 조사의 범위 527

〈표 VI-192〉 원도심 4개 구 경제활동환경 현황 528

〈표 VI-193〉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경제활동환경 현황(타 구와의 비교) 529

〈표 VI-194〉 원도심 4개 구별 주거환경 현황 530

〈표 VI-195〉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주거환경 현황(타 구와의 비교) 531

〈표 VI-196〉 원도심 4개 구별 생활환경 현황 532

〈표 VI-197〉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생활환경 현황(타 구와의 비교) 533

〈표 VI-198〉 원도심 4개 구별 상·하수도 현황 534

〈표 VI-199〉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상·하수도 현황(타 구와의 비교) 535

〈표 VI-200〉 도시재생법의 기초생활인프라 유형 536

〈표 VI-201〉 국내의 청사 이전터 활용방안 사례 555

〈표 VI-202〉 해외의 청사 이전터 활용방안 사례 559

〈표 VI-203〉 원도심 4개 구의 청사 현황 565

〈표 VI-204〉 인구 1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566

〈표 VI-205〉 인구 1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567

〈표 VI-206〉 부산광역시 동구의 유휴건축물 주용도 현황(2012년 현재) 568

〈표 VI-207〉 부산광역시의 빈집 현황(2010년 현재) 569

〈표 VI-208〉 부산광역시 동구의 폐·공가 활용 현황 569

〈표 VI-209〉 부산시 및 자치구의 유휴공간 관련 사업 현황(2012년 현재) 570

〈표 VI-210〉 청사 건물 가치보존 및 활용방안 검토 573

〈표 VI-211〉 청사 이전터의 용도 평가 574

〈표 VI-212〉 청사 이전에 따른 건물의 활용방안 580

〈표 VI-213〉 보건소 이전에 따른 건물의 활용 대안 582

〈표 VI-214〉 원도심 4개 구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현황 583

〈표 VI-215〉 예상 후보지 591

〈표 VI-216〉 입지후보지 평가기준 594

〈표 VI-217〉 통합구청사 입지후보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595

〈표 VI-218〉 통합구청사 입지후보지 평가 결과 596

〈표 VI-219〉 원도심 통합구 차량등록대수(2016년) 597

〈표 VI-220〉 원도심 통합구 주차시설 현황(2015년) 598

〈표 VI-221〉 원도심 통합구 불법주차 현황(2014년) 598

〈표 VI-222〉 원도심 통합구 도로현황(2014년) 599

〈표 VI-223〉 원도심 통합구 버스노선 현황 600

〈표 VI-224〉 원도심 통합구 시내버스 이용객 현황 601

〈표 VI-225〉 원도심 통합구 도시철도 이용객 현황(2016년) 602

〈표 VI-226〉 원도심 통합구 도시철도 이용객 현황 602

〈표 VI-227〉 원도심 통합구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603

〈표 VI-228〉 원도심 시간대별 활동 인구량 604

〈표 VI-229〉 원도심 연령별 활동인구 604

〈표 VI-230〉 C-Bay~Park선 개요 613

〈표 VI-231〉 송도선 개요 614

〈표 VI-232〉 영도선 개요 614

〈표 VI-233〉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중 교통환경 재생 부분 615

〈표 VI-234〉 원도심 통합구장래 교통수요(2015~2030년) 616

〈표 VI-235〉 원도심 모노레일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 619

〈표 VI-236〉 부산 원도심 도시재생 지구별 사업 추진 주체 630

〈그림 II-1〉 원도심 4개 구 통합의 필요성 55

〈그림 II-2〉 원도심 4개 구 통합의 기대효과 67

〈그림 III-1〉 사례연구의 분석틀 73

〈그림 III-2〉 구 창원시 SWOT 분석 74

〈그림 III-3〉 구 마산시 SWOT 분석 74

〈그림 III-4〉 구 진해시 SWOT 분석 75

〈그림 III-5〉 창마진 통합 전후 행정구역 지도 78

〈그림 III-6〉 통합창원시 SWOT 전략 79

〈그림 III-7〉 창원·마산·진해 통합 추진 과정 83

〈그림 III-8〉 창원·마산·진해시 통합 이해관계자의 입장 변화 양상 84

〈그림 III-9〉 창원·마산·진해시 통합 추진 효과 87

〈그림 III-10〉 구 청주시 SWOT 분석 94

〈그림 III-11〉 구 청원군 SWOT 분석 94

〈그림 III-12〉 청주·청원 통합 전후 행정구역 97

〈그림 III-13〉 통합청주시 SWOT 분석 98

〈그림 III-14〉 청주시·청원군 통합 추진 과정 102

〈그림 III-15〉 청주·청원 통합 이해관계자의 입장 변화 양상 104

〈그림 III-16〉 청주시·청원군 통합 추진 효과 107

〈그림 III-17〉 23개 구의 6개 특별시로의 통합안 129

〈그림 III-18〉 '도의 구' 제도 폐지와 '기초자치단체 연합' 구상 134

〈그림 III-19〉 특별구 재편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135

〈그림 III-20〉 통합시정촌 및 시정촌 수의 변화 140

〈그림 III-21〉 시정촌 통합의 절차 142

〈그림 IV-1〉 소속된 자치구의 낙후 정도에 대한 생각 170

〈그림 IV-2〉 원도심 통합에 대한 인지율 173

〈그림 IV-3〉 통합 후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인지율 176

〈그림 IV-4〉 원도심을 선도 자치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찬반 179

〈그림 IV-5〉 원도심 통합 후 경제 및 복지 수준 기대 182

〈그림 IV-6〉 원도심 통합에 대한 찬반 185

〈그림 IV-7〉 원도심 통합시 우려스러운 점 188

〈그림 IV-8〉 원도심 통합시 가장 필요한 사업 191

〈그림 V-1〉 부산 원도심 4개 구별 주요 특징 196

〈그림 V-2〉 부산 원도심권 자치구 통합의 환경 분석(SWOT) 197

〈그림 V-3〉 부산광역시 동구의 비전과 전략 198

〈그림 V-4〉 부산광역시 중구의 비전과 전략 199

〈그림 V-5〉 부산광역시 서구의 비전과 전략 200

〈그림 V-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비전과 전략 201

〈그림 V-7〉 통합구 비전 구축을 위한 4대 핵심가치 및 핵심 키워드 205

〈그림 V-8〉 통합구의 슬로건과 비전 수립 과정 및절차 207

〈그림 V-9〉 통합구의 슬로건과 비전 및 전략목표 207

〈그림 V-10〉 통합구의 핵심가치와 미래상의 연계 215

〈그림 V-11〉 통합구의 2030 비전과 전략체계도(종합) 217

〈그림 V-12〉 원도심 통합 비전과 가치의 추진방향(종합) 218

〈그림 V-13〉 원도심 지역의 기타 중장기 사업 분류(총 73개) 227

〈그림 V-14〉 원도심 지역의 기타 중장기 사업 분류(총 73개) 228

〈그림 V-15〉 원도심 지역의 기타 중장기 사업 분류(총 73개) 229

〈그림 V-16〉 원도심 지역의 기타 중장기 사업 분류(총 73개) 230

〈그림 VI-1〉 주요 주민밀착형 공공시설물 분포 246

〈그림 VI-2〉 지역맞춤형 스마트 특성화 전략 257

〈그림 VI-3〉 가상과 현실의 융합단계 258

〈그림 VI-4〉 원도심 지역 주요 관광자원 및 시설 현황 261

〈그림 VI-5〉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현황 264

〈그림 VI-6〉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SWOT 분석 결과 264

〈그림 VI-7〉 원도심 통합 관광특구 활성화 기본방향 265

〈그림 VI-8〉 원도심 통합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향 266

〈그림 VI-9〉 우츠노미야시(宇都宮市) 인구감소 전망 269

〈그림 VI-10〉 콤팩트시티와 네트워크의 결합 270

〈그림 VI-11〉 다극네트워크형 콤팩트시티의 실현 271

〈그림 VI-12〉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경영 추진 내용 272

〈그림 VI-13〉 도시 편리성의 저하 273

〈그림 VI-14〉 핵심구 중심형 274

〈그림 VI-15〉 다극구 중심형 274

〈그림 VI-16〉 재원별 세입예산(2016년 기준) 331

〈그림 VI-17〉 통합 후 4개 구의 자원배분의 방향 335

〈그림 VI-18〉 부산시 원도심 통합 비전과 발전전략(안) 336

〈그림 VI-19〉 통합 과정시 통합 전후 역할관계 337

〈그림 VI-20〉 통합 자치구 발전기획단(가칭) 역할 체계 338

〈그림 VI-21〉 예산의 효율적 재분배 방안 346

〈그림 VI-22〉 예산의 효율적 재분배 구조 352

〈그림 VI-23〉 예산의 효율적 배분배 방안 353

〈그림 VI-24〉 4개 구 통합 단계 전략 381

〈그림 VI-25〉 인사융합관리 체계 416

〈그림 VI-26〉 통합구의 향후 명칭 선정 방식과 추진 과정 420

〈그림 VI-27〉 법률안 개정절차 422

〈그림 VI-28〉 단계별 소요기간 422

〈그림 VI-29〉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모형 443

〈그림 VI-30〉 정부의 주민자치회 성공모형 444

〈그림 VI-31〉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447

〈그림 VI-32〉 Leland & Thurmaier의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과정 모델 464

〈그림 VI-33〉 도시지역 용도지역 면적과 용도별 면적 485

〈그림 VI-34〉 원도심 4개 구, 부산진구, 사하구 재정 현황 비교 487

〈그림 VI-35〉 주요 행정관서 위치 488

〈그림 VI-36〉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각종 행정관서(타 구와의 비교) 491

〈그림 VI-37〉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주요기관(타 구와의 비교) 492

〈그림 VI-38〉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의회 현황(타 구와의 비교) 493

〈그림 VI-39〉 원도심 4개 구 시장현황 494

〈그림 VI-40〉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시장현황(타 구와의 비교) 495

〈그림 VI-41〉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주민수 및 유통업체면적(타 구와의 비교) 495

〈그림 VI-42〉 원도심 4개 구 금융기관 현황 496

〈그림 VI-43〉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금융기관 현황(타 구와의 비교) 497

〈그림 VI-44〉 원도심 4개 구 공원 및 하천 현황 498

〈그림 VI-45〉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공원 및 하천 현황(타 구와의 비교) 499

〈그림 VI-46〉 원도심 4개 구 교통환경 현황 500

〈그림 VI-47〉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교통환경 현황(타 구와의 비교) 501

〈그림 VI-48〉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주차편의성(타 구와의 비교) 502

〈그림 VI-49〉 원도심 4개 구 주차편의성 2 503

〈그림 VI-50〉 무료 노상주차면 수 503

〈그림 VI-51〉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우편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04

〈그림 VI-52〉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문화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07

〈그림 VI-53〉 원도심 4개 구 체육시설 현황 508

〈그림 VI-54〉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체육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09

〈그림 VI-55〉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공공도서관 및 사교육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11

〈그림 VI-56〉 부산시 문화재 현황 513

〈그림 VI-57〉 원도심 4개 구 보육시설 현황 514

〈그림 VI-58〉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보육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15

〈그림 VI-59〉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유치원 현황(타 구와의 비교) 517

〈그림 VI-60〉 원도심 4개 구 초·중·고 현황 518

〈그림 VI-61〉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초·중·고 현황(타 구와의 비교) 519

〈그림 VI-62〉 원도심 4개 구 통합시 사설학원 현황(타 구와의 비교) 521

〈그림 VI-63〉 원도심 4개 구 복지재정 관련 현황 523

〈그림 VI-64〉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복지재정 관련 현황(타 구와의 비교) 524

〈그림 VI-65〉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저소득 가구 수 현황(타 구와의 비교) 525

〈그림 VI-66〉 원도심 4개 구 복지시설 현황 526

〈그림 VI-67〉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복지시설 현황(타 구와의 비교) 527

〈그림 VI-68〉 원도심 4개 구 경제활동환경 현황 528

〈그림 VI-69〉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경제활동환경 현황(타 구와의 비교) 529

〈그림 VI-70〉 원도심 4개 구 주거환경 현황 530

〈그림 VI-71〉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주거환경 현황(타 구와의 비교) 531

〈그림 VI-72〉 원도심 4개 구 생활환경 현황 533

〈그림 VI-73〉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생활환경 현황(타 구와의 비교) 533

〈그림 VI-74〉 원도심 4개 구 상·하수도 현황 534

〈그림 VI-75〉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 상·하수도 현황(타 구와의 비교) 535

〈그림 VI-76〉 국내 도시 유휴공간 발생 유형 537

〈그림 VI-77〉 옛 부산시청 전경 540

〈그림 VI-78〉 부산시청 이전터 활용(부산롯데타운 조감도) 540

〈그림 VI-79〉 옛 광주시청사 전경 541

〈그림 VI-80〉 광주시청 이전터 활용(홈플러스 계림점 전경) 541

〈그림 VI-81〉 옛 경성부청 및 서울시청 전경 542

〈그림 VI-82〉 현재 서울도서관(앞면) 542

〈그림 VI-83〉 옛 여수시청 돌산청사 전경 544

〈그림 VI-84〉 옛 경주시청터와 역사도시문화관 구상안 545

〈그림 VI-85〉 옛 성남시청 전경 546

〈그림 VI-86〉 성남시립의료원 조감도 546

〈그림 VI-87〉 옛 제천시청사 전경 547

〈그림 VI-88〉 제천보건복지센터 전경 547

〈그림 VI-89〉 구 포항시청, 포은도서관 전경 548

〈그림 VI-90〉 포항시립 포은중앙도서관 전경 549

〈그림 VI-91〉 구 경남도청사 전경(현 동아대 박물관) 550

〈그림 VI-92〉 옛 전남도청사 전경 551

〈그림 VI-9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모습 551

〈그림 VI-94〉 옛 충남도청사 본관(현 대전근현대사 전시관) 552

〈그림 VI-95〉 옛 경북도청사 전경 553

〈그림 VI-96〉 옛 경북도청 부지 도입시설 배치계획안 554

〈그림 VI-97〉 방위청 본청(왼쪽)과 미드타운(오른쪽) 전경 556

〈그림 VI-98〉 주거부 이전터 활용 557

〈그림 VI-99〉 국립행정학교 이전터 활용 558

〈그림 VI-100〉 영국 기상환경청(Met-Office) 이전터 활용 559

〈그림 VI-101〉 부산시 중구청사 전경 561

〈그림 VI-102〉 중구청 주변지역 561

〈그림 VI-103〉 부산시 동구청사 전경 562

〈그림 VI-104〉 동구청 주변지역 562

〈그림 VI-105〉 부산시 서구청사 전경 563

〈그림 VI-106〉 서구청 주변지역 563

〈그림 VI-107〉 영도구 전경 564

〈그림 VI-108〉 영도구청 주변지역 564

〈그림 VI-109〉 영도구 제안 구민실내체육관 입지 위치도 584

〈그림 VI-110〉 동구 제안 문화복합센터 입지 위치도 585

〈그림 VI-111〉 생활권역의 재설정 588

〈그림 VI-112〉 생활권역의 발전전략 588

〈그림 VI-113〉 공간기능의 배분과 특화 589

〈그림 VI-114〉 공간구조 설정방향 590

〈그림 VI-115〉 공간구조에 따른 도시발전축 590

〈그림 VI-116〉 통합구청사 입지 선정절차 592

〈그림 VI-117〉 원도심 통합구 도로 현황(2014년) 599

〈그림 VI-118〉 원도심 통합구 시내버스 운행 현황 600

〈그림 VI-119〉 중구 관광용 트램 운행 구간 및 현황 606

〈그림 VI-120〉 중구 교통계획 추진사업 위치도 606

〈그림 VI-121〉 동구 가로망계획도 607

〈그림 VI-122〉 서구 송도선 계획 608

〈그림 VI-123〉 서구 고지대 보행환경 개선 도입 가능 후보지 609

〈그림 VI-124〉 서구 지하주차장 확충 계획 609

〈그림 VI-125〉 영도구 교통계획 611

〈그림 VI-126〉 동천변 차량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구상도 612

〈그림 VI-127〉 저탄소 녹색교통수단 노선 구상도 612

〈그림 VI-128〉 부산역 지하광장~북항재개발 지역간 공간 구상도 613

〈그림 VI-129〉 C-Bay~Park선, 송도선과 영도선 614

〈그림 VI-130〉 원도심 산복도로 확장 사업 617

〈그림 VI-131〉 원도심 산복도로 확장 방안 618

〈그림 VI-132〉 원도심 지하보행 통로 개설 방안(장기) 619

〈그림 VI-133〉 영도선 트램 및 수직... 620

〈그림 VI-134〉 봉래산 터널 위치도 621

〈그림 VI-135〉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도시재생 개념과 3대 요소 624

〈그림 VI-136〉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도시재생 원칙 625

〈그림 VI-137〉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도시재생 추진 방식 626

〈그림 VI-138〉 부산 원도심권 생태복합형 상권 활성화 지구 재생전략 627

〈그림 VI-139〉 부산 원도심권 도심 정주성 강화지구 재생전략 628

〈그림 VI-140〉 부산 원도심권 기술융복합형 역사자원 활용지구 재생전략 629

〈그림 VI-141〉 부산 원도심권 복합용도개발 활용지구 재생전략 629

〈그림 VI-142〉 부산발전 2030 비전과 전략의 '원도심 빅하트(BIG Heart) 프로젝트'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