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참여 연구진
목차
I.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3. 연구의 범위 16
3.1. 시간적 범위 16
3.2. 내용적 범위 16
4. 연구의 흐름 17
II.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관련 현황 및 문제점 19
1. 군사시설의 유형 및 관련 법 21
1.1. 군사시설의 유형 21
1.2. 군사시설 관련 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2
2.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24
2.1.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현황 24
2.2.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현황 25
2.3.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피해 유형 27
3.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 32
3.1. 개요 32
3.2. 군관련 지방 교부세 33
3.3. 지역개발지원 35
4.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문제점 42
4.1. 외부성에 대한 지원의 한계성 내재 42
4.2. 법체계의 제한성 측면 43
4.3. 국방의 특수성 미반영 44
5.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화 45
5.1. 국회 법제화 추진경과 45
5.2. 문제점 49
III. 군사시설 주변지역 실태분석 55
1. 군사시설에 의한 피해 실태 분석 57
1.1. 군부대 주둔 피해 실태 57
1.2. 군사훈련 피해 실태 60
2.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조사 63
2.1. 주민의견 조사 개요 63
2.2.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설문조사 64
3. 기존 피해 실태조사 분석 74
3.1. 영평사격장 설문조사 74
3.2. 경기도 군부대 주변지역 설문조사 80
IV. 국내·외 지원 사례 분석 83
1. 국내 주변지역 지원 사례 분석 85
1.1. 주변지역 지원 개요 85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제도 87
1.3.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90
1.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94
1.5. 공항 주변지역 지원제도 98
1.6. 시사점 101
2. 해외 사례 분석 103
2.1. 일본 103
2.2. 대만 108
2.3. 독일 109
2.4. 시사점 111
V.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방안 수립 113
1.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115
1.1. 도입목적 115
1.2. 입법형태 116
1.3.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고려 118
1.4. 군사시설 통합·관리 입법에 따른 효과 122
1.5. 주변지역 범위 설정 126
2.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방안 추진전략 127
2.1. [1과제] 법 체계 구축 127
2.2. [2과제] 우선순위 선정 130
2.3. [3과제] 재원 확보 133
2.4. [4과제] 지원사업 추진 계획 139
3. 군사시설 주변지역 우선순위 선정 143
3.1. 분석대상 143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6
3.3. 우선순위 선정방안 149
3.4. 분석모형 개념 153
3.5. 시나리오별 특성 157
3.6. 배분모형 결과 158
4.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 추진체계 163
4.1. 지원사업 구성 164
4.2. 지원사업 내용 167
4.3. 지원사업 우선순위 결정 170
4.4. 지원사업 배분기준 및 예산 추정 172
VI. 결론 및 정책제언 179
1. 결론 181
1.1.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관련 현황 181
1.2. 군사시설 주변지역 실태분석 183
1.3. 국내외 지원사례 분석 184
1.4.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 수립 186
1.5. 정부 법률안 마련 187
2. 정책적 제언 188
VII. 부록 190
〈표 II-1〉 군사시설 유형 21
〈표 II-2〉 군사시설 / 기지 보호 관련 주요 내용 23
〈표 II-3〉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24
〈표 II-4〉 군사시설보호구역 유형별 규제현황 25
〈표 II-5〉 군사시설로 인한 편익과 비용 27
〈표 II-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유형과 외부성 구분 28
〈표 II-7〉 사격장 유형별 피해유형 30
〈표 II-8〉 사격장 유형별 피해유형 31
〈표 II-9〉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비과세 33
〈표 II-10〉 지역균형수요를 통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교부세 산정식 33
〈표 II-11〉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현황 35
〈표 II-12〉 주한미군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유형별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 36
〈표 II-13〉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근거 법률 37
〈표 II-14〉 접경지역지원 설정 지역(15개 시·군) 38
〈표 II-15〉 접경지역 지원사업 투자계획 총괄(2011~2030) 39
〈표 II-16〉 접경지역 지원사업 부처별 추진실적(2011~2015년) 40
〈표 II-17〉 「접경지역지원특별법」 41
〈표 II-18〉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지원내용 종합 42
〈표 II-19〉 20대 국회 군사시설주변지역 관련 법률안 46
〈표 II-20〉 법안 주요 내용 종합 47
〈표 II-21〉 소음관련 법안 비교 48
〈표 II-22〉 주변지역 범위설정 및 문제점 50
〈표 II-23〉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및 문제점 분석 51
〈표 II-24〉 군 관련 보통교부세 등 지원현황 52
〈표 II-25〉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현황 53
〈표 II-26〉 제정안별 적용대상시설 종합 54
〈표 III-1〉 경기도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별 갈등 및 피해사례 요약 61
〈표 III-2〉 주요 비행장별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현황('09.1.31 기준) 62
〈표 III-3〉 설문대상지역 군사시설 입지 65
〈표 III-4〉 주요 군사시설 별, 지역별 설문대상 비율 65
〈표 III-5〉 성별, 거주기간 별 설문대상 비율 66
〈표 III-6〉 군사시설에 대한 인식 67
〈표 III-7〉 군사시설로 인한 긍정적 효과 : 직접적 영향 68
〈표 III-8〉 군사시설로 인한 긍정적 효과 : 간접적 영향 69
〈표 III-9〉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요소 70
〈표 III-10〉 요망 지원사업 71
〈표 III-11〉 선호 주변주민대책사업 : 전체 72
〈표 III-12〉 선호 주변주민대책사업 : 사격장 주변지역(농촌) 72
〈표 III-13〉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심각도 76
〈표 III-14〉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빈도 76
〈표 IV-1〉 설치목적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관련 법령 86
〈표 IV-2〉 주변영향지역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89
〈표 IV-3〉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91
〈표 IV-4〉 2015년 지원사업 사업별 예산배분 92
〈표 IV-5〉 2015년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 93
〈표 IV-6〉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 비교 95
〈표 IV-7〉 2013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96
〈표 IV-8〉 기본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97
〈표 IV-9〉 주체별 역할 98
〈표 IV-10〉 소음대책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종류 99
〈표 IV-11〉 소음대책사업비 재원 현황 99
〈표 IV-12〉 공항별 예산배정 및 집행 100
〈표 IV-13〉 소음대책사업 집행실적 100
〈표 IV-14〉 공공시설입지 관련 지원사업 비교 101
〈표 IV-15〉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102
〈표 IV-16〉 주민의견 수렴방법 비교 102
〈표 IV-17〉 일본 지원제도 개요 103
〈표 IV-18〉 일본 지원제도 법률 체계 104
〈표 IV-19〉 사업별 지원내용 105
〈표 IV-20〉 일본 지방재정지원 106
〈표 IV-21〉 방위시설 주변 대책경비 예산 추이 107
〈표 IV-22〉 대만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내용 108
〈표 IV-23〉 독일 공항주변대책 110
〈표 IV-24〉 독일의 접경지역 지원 내용 110
〈표 IV-25〉 일본 주변정비교부금 방위성 주관 이유 111
〈표 IV-26〉 국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비교 112
〈표 V-1〉 대상시설에 따른 법률 제정 방안별 비교 117
〈표 V-2〉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 118
〈표 V-3〉 경기도 지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118
〈표 V-4〉 접경지역 지원사업 부처별 추진실적(2011~2015년) 120
〈표 V-5〉 통합정비에 따른 효과 122
〈표 V-6〉 접경지역발전계획 현황 및 연평균 사업비 123
〈표 V-7〉 접경지역발전계획 연간 사업비 추정(5년간) 124
〈표 V-8〉 공여지역발전계획 현황 및 연평균 사업비 124
〈표 V-9〉 공여지역발전계획 연간 사업비(5년간) 125
〈표 V-10〉 중복지원 지역 125
〈표 V-11〉 중복지원 지역 연간 사업비(5년간) 125
〈표 V-12〉 주변지역 지원관련 법상 지역범위 기준 126
〈표 V-13〉 일본 군사시설 지원사업 예산 추이 128
〈표 V-14〉 소음유발 특정군사시설 및 지원등급 132
〈표 V-15〉 일본 특정방위시설 주변정비 교부기준 및 측정지표 135
〈표 V-16〉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비교 136
〈표 V-17〉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137
〈표 V-1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138
〈표 V-19〉 일본 주요 지원사업 내용 139
〈표 V-20〉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단계 140
〈표 V-21〉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안) 142
〈표 V-22〉 군사시설 용도별 현황 143
〈표 V-23〉 분석대상 선정 원칙 143
〈표 V-24〉 분석대상 선정과정 144
〈표 V-25〉 특정 군사시설 소재 광역시 145
〈표 V-26〉 점수 산출을 위한 자료출처 147
〈표 V-27〉 군사시설 유형 분류 150
〈표 V-28〉 군사시설 위험도 점수 155
〈표 V-29〉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재지 우선순위 모형 155
〈표 V-30〉 항공기 및 공대지 사격장 배점 기준 156
〈표 V-31〉 사격장 배점 기준 156
〈표 V-32〉 시나리오 설계 157
〈표 V-33〉 시나리오 별 등급 분포 157
〈표 V-34〉 반환예정 미군공여지역 159
〈표 V-35〉 ○○도 ○○시 주한미군 공여(반환)구역 현황 159
〈표 V-36〉 ○○도 ○○시 주한미군 공여(반환)구역 현황 160
〈표 V-37〉 ○○도 ○○시 주한미군 공여(반환)구역 현황 160
〈표 V-38〉 ○○도 ○○군 주한미군 공여(반환)구역 현황 161
〈표 V-39〉 소음유발 특정군사시설 및 지원등급 162
〈표 V-40〉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계획 및 주요사업 163
〈표 V-41〉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범위 165
〈표 V-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 166
〈표 V-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 169
〈표 V-44〉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안) 171
〈표 V-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 172
〈표 V-46〉 사격장 화기 유형 별 소음도 173
〈표 V-47〉 소음대책사업 비용 단가 174
〈표 V-48〉 소음구역 별 소음대책사업 지원 가구 수 예시 175
〈표 V-49〉 비행장 등급, 소음구역 별 소음대책사업 비용추계 175
〈표 V-50〉 사격장 소음대책사업 우선대상지역 비용추계 176
〈그림 II-1〉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구분 32
〈그림 II-2〉 군사시설 지원에 대한 모자이크법 형태 43
〈그림 III-1〉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인식 75
〈그림 III-2〉 사격장 피해보상 만족도 77
〈그림 III-3〉 피해보상 불만 원인 78
〈그림 III-4〉 주민 희망 피해대책 79
〈그림 III-5〉 주민 요구 해결 방안 79
〈그림 III-6〉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민 인식6 81
〈그림 III-7〉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둔군 인식 82
〈그림 V-1〉 일본 「방위시설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법」과 국내 사례 비교 115
〈그림 V-2〉 국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현황 : 모자이크 형태 116
〈그림 V-3〉 「접경지역 특별법」, 「공특법」의 한계점 및 제도개선 119
〈그림 V-4〉 접경지역 범위 재설정(안) 120
〈그림 V-5〉 주한미군공여구역 범위 재설정(안) 121
〈그림 V-6〉 연구의 의미 및 등급화로 인해 보정된 지자체 130
〈그림 V-7〉 우선순위 분석모형 개념 131
〈그림 V-8〉 분석대상 선정 145
〈그림 V-9〉 선행연구와 본 연구 비교검토 147
〈그림 V-10〉 연구의 의미 및 등급화로 인해 보정된 지자체 148
〈그림 V-11〉 우선순위 선정방안 1 149
〈그림 V-12〉 우선순위 선정방안 1의 유형 150
〈그림 V-13〉 우선순위 선정방안 2 152
〈그림 V-14〉 우선순위 분석모형 개념도 153
〈그림 V-15〉 시나리오 별 등급 분포 15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