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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업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 연구담당: 김상봉, 이태호 인기도
발행사항
나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청구기호
332.31 -18-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125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자료 ; R831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1491318
제어번호
MONO1201834510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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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역할 강화 9

1. 농신보 제도와 현황 9

1.1. 농신보 제도와 운영 체계 9

1.2. 농신보 현황 27

2. 신보 및 기보 벤치마킹 43

2.1. 신보 보증체계 43

2.2. 기보 보증체계 66

3. 농신보 역할 강화 방안 80

3.1. 보증 대상 우선 순위 설정 80

3.2. 보증 심사 기능 강화 81

3.3. 부분 보증비율 상향 조정 필요성 검토 84

3.4. 법정 운용배수 상향 검토 86

제2장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91

1. 서론 91

2. 농식품 모태펀드의 목적과 운용 구조 93

2.1. 농식품 모태펀드의 도입 배경과 목적 93

2.2. 관련 제도의 제정과 변화 95

2.3.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 구조 98

3.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 실태와 주요 성과 101

3.1. 펀드 조성 101

3.2. 투자조합 결성 102

3.3. 투자 실적 106

3.4. 주요 성과 110

4. 농식품 모태펀드 주요 현안 116

4.1. 전주기 관리 전방의 주요 현안 및 대안점 116

5. 농식품 모태 펀드의 발전방향 129

참고문헌 132

판권기 3

〈표 1-1〉 일반보증 제도와 주요 내용 18

〈표 1-2〉 우대보증 제도와 주요 내용 20

〈표 1-3〉 특례보증 제도와 주요 내용 20

〈표 1-4〉 부분보증 비율 23

〈표 1-5〉 보증료율 체계 24

〈표 1-6〉 사업성평가 표준평가모형 26

〈표 1-7〉 사업성평가 창업평가모형 26

〈표 1-8〉 표준평가모형 27

〈표 1-9〉 창업평가모형 27

〈표 1-1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 28

〈표 1-11〉 업종별 보증실적 29

〈표 1-12〉 보증종류별 실적 29

〈표 1-13〉 보증대상자별 보증잔액 30

〈표 1-14〉 보증대상자별/종사업무별 보증잔액(2016. 11.) 30

〈표 1-15〉 보증대상자별/자금용도별 보증잔액(2016. 11.) 31

〈표 1-16〉 보증기간별 보증잔액 32

〈표 1-17〉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33

〈표 1-18〉 보증금액별/보증종류별 보증잔액(2016. 11.) 34

〈표 1-19〉 부분보증 현황 35

〈표 1-20〉 보증종류별 농신보 대위변제 39

〈표 1-21〉 보증금액별/보증종류별 대위변제(2016) 40

〈표 1-22〉 구상채권 회수율 41

〈표 1-2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지표 추이 42

〈표 1-24〉 편입대상 기업 48

〈표 1-25〉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의 차이점 49

〈표 1-26〉 편입대상 기업 49

〈표 1-27〉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56

〈표 1-28〉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추이 56

〈표 1-29〉 보증잔액 현황 57

〈표 1-30〉 신규보증공급액 57

〈표 1-31〉 보증종류별 보증잔액 현황 58

〈표 1-32〉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현황 59

〈표 1-33〉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현황 59

〈표 1-34〉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현황 60

〈표 1-35〉 유동화회사 보증 신규공급과 시장안정 유동화회사 보증공급 현황 61

〈표 1-36〉 건설사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현황 62

〈표 1-37〉 보증연계투자 현황 62

〈표 1-38〉 신용보험 주요 업무실적 현황 63

〈표 1-39〉 신용보험 기본재산 및 운용 64

〈표 1-40〉 SOC 보증현황 65

〈표 1-41〉 부실현황(일반보증 기준) 65

〈표 1-42〉 개별기업 투자한도 71

〈표 1-43〉 보증현황 74

〈표 1-44〉 3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보증현황 75

〈표 1-45〉 4대 핵심분야 보증지원 75

〈표 1-46〉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 수 76

〈표 1-47〉 기술평가 현황 76

〈표 1-48〉 기술신용평가(TCB) 지원 현황 77

〈표 1-49〉 지식재산(IP) 관련 보증지원 실적 77

〈표 1-50〉 R&D 보증 지원실적 78

〈표 1-51〉 보증연계투자 현황 78

〈표 1-52〉 사고율 79

〈표 1-53〉 연도별 구상권 회수실적 79

〈표 1-54〉 일반보증의 신용조사 구분 83

〈표 1-55〉 우대 및 특례보증의 신용조사 구분 83

〈표 1-56〉 기준 보증비율(신용보증기금) 85

〈표 1-57〉 기관별 법정 운용배수 한도 89

〈표 1-58〉 기관별 운용배수 90

〈표 1-59〉 주요 보증기관별 건전성 지표 비교 90

〈표 2-1〉 투자조합 형태별 LP 결성 현황 103

〈표 2-2〉 투자조합 결성내역 104

〈표 2-3〉 투자조합 결성내역(계속) 105

〈표 2-4〉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투자실적('16. 12월 말 기준) 106

〈표 2-5〉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투자내역 107

〈표 2-6〉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투자내역(계속) 108

〈표 2-7〉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투자내역(계속) 109

〈표 2-8〉 농식품 모태펀드 결성 현황 110

〈표 2-9〉 연도별 자펀드의 출자자 비중 111

〈표 2-10〉 분야별 투자건수(2016. 8.) 112

〈표 2-11〉 연도별 투자실적(2016. 8.) 113

〈표 2-12〉 경영체 매출액별 투자 금액(2016. 8.) 113

〈표 2-13〉 경영체 매출액별 투자 건수(2016. 8.) 114

〈표 2-14〉 투자금 회수현황(2016. 8.) 116

〈표 2-15〉 표준 자조합 규약상 투자의 방법 119

〈표 2-16〉 모태펀드 관리 주체별 사후관리 현황 122

〈표 2-17〉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의 예시 124

〈그림 1-1〉 농신보의 신용보증 및 대출관계 16

〈그림 1-2〉 개인모형과 소호모형 개요 25

〈그림 1-3〉 법인모형 개요 25

〈그림 1-4〉 정부와 금융기관의 연간 출연금 추이(1999~2009년) 36

〈그림 1-5〉 보증실적과 운용배수 추이 37

〈그림 1-6〉 대위변제 추이 38

〈그림 1-7〉 신용보증 흐름도 44

〈그림 1-8〉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48

〈그림 1-9〉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51

〈그림 1-10〉 매출채권보험 운영체계 52

〈그림 1-11〉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개요 54

〈그림 1-12〉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개요 54

〈그림 1-13〉 신용보험평가시스템 개요 55

〈그림 1-14〉 기보 기술평가시스템(KTRS) 개요 73

〈그림 1-15〉 기보 평가시스템 모형 73

〈그림 2-1〉 농식품모태펀드 및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체계 101

〈그림 2-2〉 투자조합별 LP 수 현황 103

〈그림 2-3〉 연도별 농식품 모태펀드 결성 추이(누적) 111

〈그림 2-4〉 경영체 매출액별 투자금액(2016. 8.) 115

〈그림 2-5〉 일반적인 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대상 발굴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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