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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초록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1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4절 연구의 과정 13
제2장 공공체육시설 역할 및 제도 개선 필요성 14
제1절 공공기반시설 개념 및 특성 15
1. 공공기반시설의 개요 15
2. 공공체육시설 기능 및 특성 19
제2절 공공체육시설 관련 선행연구 동향 23
1. 공공체육시설 연구 동향 23
2. 공공인프라로서 공공체육시설의 역할 26
제3절 공공체육시설 공급 현황 및 제도 분석 30
1. 공공체육시설 공급현황 30
2. 공공체육시설 정책 31
3. 관련 법규 및 제도 37
제3장 해외 공공체육시설 공급법제도 사례분석 41
제1절 호주 빅토리아주 42
1. 개요 42
2. 배경 42
3. 스포츠 시설공급 전략 및 지침 46
4. 기반시설부담금 (Infrastructure Contributions Plan) 47
5. 개발 부담금 (Development Contributions Plan) 51
6. 성장지역 기반시설 부담금(Growth Areas Infrastructure Contribution) 53
7. 구역구조계획 (Precinct Structure Plan) 54
8. 주정부 스포츠 관련 기금 운용 54
제2절 일본 57
1. 스포츠시설 관련 법령의 개요 57
2. 일본 스포츠시설 관련 법령의 내용 57
3. 일본 스포츠시설의 분류 및 관련 법령 64
4. 장애인스포츠시설(신체장애인복지센터, 구)근로신체장애인체육시설, 구)근로신체장애인교양문화체육시설 66
5. 구)웰센피아(후생연금휴면센터, 건강복지센터, 스포츠센터) 67
6. 구)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67
7. 도시공원 67
8. 도로 옆 체육시설 68
9. 국립공원, 국정(國定)공원 68
제3절 독일 69
1. 체육시설에 대한 관점 69
2. 체육시설에 있어 스포츠클럽의 역할 _ 스포츠 자치 70
3. 국가의 책임과 역할: 보충성의 원칙과 그 한계 74
4. 체육시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분담 75
5. 체육시설 관련 정책 및 사업 85
6. 독일의 체육시설 현황 88
제4장 도시개발 제도 개선 방안 94
제1절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련 도시 및 지역개발 제도 현황 95
1. 법률 현황 95
2. 문제점 및 제도 개선과제 도출 107
제2절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10
1. 제도개선 기본방향 110
2. 도시 및 지역개발 제도의 관련법률 개정(안) 112
제5장 결론 124
제1절 연구요약 1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5
2. 체육시설의 역할 및 개선 필요성 125
3. 해외 공공체육시설 공급 제도 126
4. 도시개발 제도 개선 방안 129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30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0
참고문헌 131
판권기 147
〈표 2-1〉 공공기반시설의 법률적 정의 16
〈표 2-2〉 도시기반시설의 구분 17
〈표 2-3〉 생활권 규모에 따른 필요시설 18
〈표 2-4〉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 21
〈표 2-5〉 커뮤니티 관련시설의 입지여건 24
〈표 2-6〉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5년 말 기준) 31
〈표 2-7〉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 38
〈표 2-8〉 생활체육시설 지원 39
〈표 3-1〉 체육시설 적합성 43
〈표 3-2〉 빅토리아 주 체육시설 현황 44
〈표 3-3〉 빅토리아 주 교외지역의 일반적 주민 스포츠 시설 예시 46
〈표 3-4〉 ICP제도적 틀 48
〈표 3-5〉 기본 부담금 활용 예시 49
〈표 3-6〉 ICP 수립 절차 50
〈표 3-7〉 ICP실행계획의 예시 50
〈표 3-8〉 2017~2018년 ICP 기본 부과금 51
〈표 3-9〉 주거지역 개발 시 개발 부담금(모어랜드 지방정부) 52
〈표 3-10〉 개발 부담금을 통한 기반시설 공급 예시 53
〈표 3-11〉 PSP 승인시 고려사항 54
〈표 3-12〉 커뮤니티 스포츠 기반시설 기금 지원 항목 및 내용 55
〈표 3-13〉 지방정부 위치에 따른 매칭 비율(수영시설) 56
〈표 3-14〉 빅토리아 성장지역기금 지원 사례 57
〈표 3-15〉 주요 스포츠 시설 관련 법령 58
〈표 3-16〉 일본 스포츠시설의 분류 64
〈표 3-17〉 국가에 의한 스포츠 지원의 유형 75
〈표 3-18〉 독일 체육시설 현황 89
〈표 3-19〉 독일 체육시설 현황(계속) 90
〈표 3-20〉 스포츠클럽별 체육시설 보유율 91
〈표 3-21〉 스포츠클럽규모에 따른 자체 체육시설의 보유현황 91
〈표 3-22〉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체육시설 보유율 92
〈표 3-23〉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이용률 92
〈표 3-24〉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수수료 지불비율 93
〈표 3-25〉 스포츠클럽의 평균회비 93
〈표 4-1〉 체육시설 정의 96
〈표 4-2〉 운동장 및 체육시설 계획기준 97
〈표 4-3〉 체육시설의 결정 및 설치기준 99
〈표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4
〈표 4-5〉 개발계획 규모별 공공체육시설의 확보기준 105
〈표 4-6〉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106
〈표 4-7〉 주민운동시설 설치기준 107
〈표 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유형 113
〈표 4-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4
〈표 4-10〉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현황 114
〈표 4-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5
〈표 4-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정 120
〈표 4-13〉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총량제 운용 내용 121
〈표 4-14〉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의무시설 설치 최소면적 기준 121
〈표 4-15〉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122
〈표 4-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3
〈표 4-1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23
〈그림 1-1〉 연구 절차 및 흐름 13
〈그림 2-1〉 공공재의 배제성과 경합성의 변화 19
〈그림 2-2〉 신체활동과 활동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그림 2-3〉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공급현황(2000~2015) 30
〈그림 2-4〉 공공체육시설 공급 비전(공공체육시설균형배치중장기계획, 2014) 37
〈그림 2-5〉 국민체육센터 지원 시설 39
〈그림 2-6〉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지원 모델 40
〈그림 3-1〉 멜버른 스포츠 시설 분포 현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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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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