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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목차
I. 서론 10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2
2. 사업 내용 및 방법 14
가. 사업 내용 14
나. 사업 방법 15
3.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17
가. 추진체계 17
나. 추진절차 17
다. 추진일정 18
II.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20
1. 분석평가 대상 사업 개요 22
가. 주요특성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22
나.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38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50
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50
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53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및 종합분석 57
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57
나. 주요 정책개선안 63
다.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자료 활용 72
III.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78
1. 분석평가 대상 계획 개요 80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83
가. 비전과 목표 83
나. 전략 및 중점과제 83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및 종합분석 85
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85
나. 전문가 검토 개선의견 주요 내용 87
다.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자료 활용 93
IV. 2018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98
1. 2018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100
가. 신규 분석평가 사업과제 발굴 강화 100
나. 검토의견서 작성 질적 강화 101
2. 2018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103
가. 공무원의 계획 분석평가 실시에서 전문가 분석평가 실시로 전환 검토 103
부록 106
1.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 부처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내용 108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116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278
4. 2017년 부처별 사업·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작성 참고 통계·문헌 342
판권기 351
〈표 I-1〉 2017년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15
〈표 I-2〉 2017년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워크숍 실시 현황 16
〈표 II-1〉 2017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 대비 실시 현황 22
〈표 II-2〉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사업)의 예산사업 여부 24
〈표 II-3〉 2017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사업)의 2018년 성인지... 25
〈표 II-4〉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분석평가 연속과제 현황 29
〈표 II-5〉 2017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신규과제 목록 30
〈표 II-6〉 2017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분석평가 실시과제 목록(2012~2016) 32
〈표 II-7〉 정책분야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37
〈표 II-8〉 선정근거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38
〈표 II-9〉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2011~2017) 39
〈표 II-10〉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증감 현황(2016~2017) 41
〈표 II-11〉 2017년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과제(사업) 목록 43
〈표 II-12〉 2017년 신규과제 중 공란의 분석평가서를 제출한 과제명 47
〈표 II-13〉 2017년 이전년도 분석과제 중 공란의 분석평가서를 제출한 과제명 48
〈표 II-14〉 2017년 신규과제 중 분석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과제명 48
〈표 II-15〉 사업의 성별 요구도 작성 현황 51
〈표 II-16〉 사업의 성별 형평성 작성 현황 52
〈표 II-17〉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세부 현황 54
〈표 II-18〉 연도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제출 과제 현황 57
〈표 II-19〉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제시 현황 58
〈표 II-20〉 적절한 개선의견 제시가 어려움에 따른 원안동의 제시 과제명 58
〈표 II-21〉 원안동의-일부개선안 제시 과제명 59
〈표 II-22〉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명 60
〈표 II-23〉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 의견 제시 현황 62
〈표 II-24〉 사업 검토의견 작성 시 활용된 주요 통계 자료 73
〈표 II-25〉 사업 검토의견 작성 시 활용된 주요 문헌 자료 74
〈표 III-1〉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2012~2017) 80
〈표 III-2〉 2017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계획) 81
〈표 III-3〉 계획의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작성 과제 현황 83
〈표 III-4〉 계획의 성별 요구도 및 성별 형평성 작성 현황 84
〈표 III-5〉 연도별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제출 과제 현황 85
〈표 III-6〉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 의견 제시 현황 86
〈표 III-7〉 계획 검토의견 작성 시 활용된 주요 통계 자료 94
〈표 III-8〉 계획 검토의견 작성 시 활용된 주요 문헌 자료 95
〈표 IV-1〉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103
〈부표 1〉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내용 108
〈부표 2〉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참고통계 342
〈부표 3〉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문헌 자료 343
〈부표 4〉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참고통계 348
〈부표 5〉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문헌 자료 349
[그림 I-1] 2017년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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